반드시 알아야 할 ‘미군 장갑차 SUV 추돌’ 사건의 진실

박명훈 주권연구소 연구원 | 기사입력 2020/09/10 [12:39]

반드시 알아야 할 ‘미군 장갑차 SUV 추돌’ 사건의 진실

박명훈 주권연구소 연구원 | 입력 : 2020/09/10 [12:39]

한국인 운전자 과실? 안전 조치는 미군이 어겼다

 

 

지난 8월 30일 늦은 9시 27분께 경기도 포천시, 주한미군 장갑차에 한국인이 탄 SUV(스포츠유틸리티) 차량이 부딪혔다. 한국인 운전자와 탑승자 4명이 타고 있는 SUV 자동차는 중무장한 미군 장갑차에 의해 그야말로 처참하게 으스러졌다.

 

사고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한국인 4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끝내 모두 숨졌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해당 장갑차는 미 2사단 210포병여단 소속 인원 수송용 장갑차로, 포천시 미8군 로드리게스 사격장(영평사격장) 주변 국도를 느린 속도로 이동하고 있던 중이었다고 한다.

 

현재 주요 언론은 이 사건을 한국인이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운전자 과실”로 결론 내리려는 모양새다. 심지어 사건 초기 경찰은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이라며 한국인의 과실을 단정하는 이상한 태도를 보였다.

 

그런데 이 사건을 한국인 운전자의 잘못으로 규정하기에는 석연찮은 점들이 너무나도 많다. 당장 그 늦은 밤에 보호색으로 위장한 미군 장갑차는 왜 일반 국도를 호위차량도 없이 활보했는지부터, 미군 측이 사전에 주민들에게 국도 이용을 알리긴 했는지, 사건의 희생자인 한국인들이 모두 사망한 상황에서 미군 측이 숨기고 있는 잘못은 없었는지 등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포천 미군 장갑차 추돌 사건’과 관련해 누리꾼들은 인터넷 상에서 이런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

 

“장갑차는 밤에 더 안보였을 텐데. (한국인 탑승자들이) 모두 돌아가셔서 누명을 쓰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작전 중도 아닌데 칠흑같이 어두운 시골 공도에서 위장 도색한 장갑차가 미등도 켜지 않고 후미 경계차량도 없었다면 문제가 될 듯.”

 

“장갑차 선탑자(군대에서 운전자와 동승해 운전을 통제하고 감독하는 사람)가 장갑차 바깥 상황을 보지 않은 것 같다.”

 

이러한 여론을 바탕으로 경위를 쭉 따라가다 보면 사건의 진실은 한국인의 잘못이 아닌, ‘초보적 안전 조치’를 어긴 미군 측의 과실-범죄로 모아진다.

 

공개된 현장사진만으로도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어렵지 않게 추정해 볼 수 있다. 미군 장갑차에는 어두컴컴한 위장 도색(보호색)이 칠해져있고 한국인이 탑승한 SUV 차량은 차체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져 형체조차 알아보기 어렵다. 반면 장갑차는 뒷부분이 다소 흠집만 난 것을 빼면 거의 멀쩡하다.

 

이를 근거로 추정한다면 한국인 차량이 어두운 밤길에 위장까지 돼있는 장갑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고, 속도를 줄이지 못해 그대로 부딪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되살아나는 효순·미선 사건, 되풀이되는 주한미군 범죄

 

돌이켜보면 포천 미군 장갑차 추돌 사건은 18년 전 경기 양주군에서 발생한 ‘신효순·심미선 사건’과 판박이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이 포천 장갑차 추돌 사건과 ‘같은 미 2사단 소속 장갑차’에 의해 희생됐다는 점에서 그렇다. 신효순·심미선 사건의 정확한 명칭은 ‘주한미군 장갑차에 의한 중학생 압사 사건’이다.

 

지난 2002년 6월 13일, 미군 장갑차가 폭이 좁은 편도 1차선 도로로 들어섰다. 장갑차의 덩치는 길 폭을 넘어설 만큼 컸지만 전방(앞)이나 후미(뒤)에 호위차량을 두지 않았다. 결국 갓길로 들어선 장갑차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갓길을 걸어가던 신효순·심미선 두 중학생을 그대로 깔아뭉갰다. 두 학생의 사인은 두부 등 신체손상에 따른 ‘즉사’였다.

 

당시 미군은 “단순 교통사고다. 누구도 책임질 만한 과실이 없다”라며 사건을 틀어막으려 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인도가 없는 농촌마을에서 주민들이 갓길을 인도로 이용해왔고, 장갑차가 이를 주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군 측의 과실임이 명백했다. ‘가해자 처벌’과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 우리 국민의 분노 여론이 심상치 않자 미군은 뒤늦게 사건 재발 방지책을 내놨다. 한미 군 당국이 약속한 훈련조치 합의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있다.

 

“모든 전술차량에 대해 운전자의 시야를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 시야 최대확보, 차량운행을 보조하도록 적절한 통신장비 및 탑승자 추가, 선두 및 후미에 호송차량 동반 등 실시.”

 

“1대 이상 궤도차량, 4대 이상 차륜차량 이동시 72시간 전 통보, 통보된 사항은 한국군과 해당 지자체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

 

미군이 위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한국인 운전자 과실과는 상관없이 앞으로도 ‘미군에 의한 한국인 사망’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미군의 몹시도 뻔뻔한 태도를 보건대, 미군은 해당 규정을 따를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신효순·심미선 사건으로 미국이 주한미군의 재판권을 쥔 한미SOFA(주한미군지위협정)의 불평등한 ‘치외법권’도 부각됐다. 법무부는 여론에 따라 미국 측에 ‘재판권 포기’를 요청했지만 단칼에 거부당했다. 미군 군사법원 재판부는 “동 사고가 공무 중에 일어난 사고이기에 재판권이 미국에 있으며, 이제껏 미국이 1차적 재판권을 포기한 전례가 없다”라고 법무부에 통보했다. 이뿐만 아니라 미 군사법원은 사고를 낸 장갑차 운전병과 통신병에게 “공무 수행 중 벌어진 일”이라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가해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고 반성 없이 미국으로 돌아갔다.

 

이와 관련해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은 신효순·심미선 사건의 ‘역사적 배경’으로 “주한미군은 인성 교육이나 한미간 문화 차이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다 주둔군으로서 한국인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부족해 사고의 위험이 항상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지적한다.

 

다시 2020년 8월 30일, 포천 미군 장갑차 추돌 사건으로 시선을 돌려보자. 주한미군 2사단은 신효순·심미선 사건에서 합의한 위 규정을 모조리 어겼다. 미군은 장갑차의 전방과 후미에 주위를 살피는 호위차량을 두지 않았고, 포천시에도 장갑차 이동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포천 미군 장갑차 추돌 사건은 우리와의 합의를 어긴 미군 측의 잘못임이 명확하다. 지난 7일, 최명숙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미군 장갑차 추돌 사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미국 측의 사과를 촉구하며 이렇게 소리 높였다.

 

“2002년 양주에서 발생한 효순·미선 사망 사고 이후 최악의 미군 관련 인재가 포천에서도 발생했다. 더 이상 미군으로 인한 인명 사고에 대해 침묵할 수 없으며, 인간 생명의 존중과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와 미군 측에 15만 포천시민의 강력한 경고를 전하고자 한다.”

 

이렇듯 미국에 책임을 묻는 민심은 확고하다. 반면 수사를 맡은 ‘한국 경찰’은 미군에서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했으니 보내오는 자료를 보고 미군 소환 조사도 검토하겠다며 수사를 미적대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 사건을 국가적 사안으로 엄중히 보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경찰은 국내법에 따라 미국 눈치 보지 말고 해당 사건을 철저히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미군 측은 표면적으로는 “경찰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해 해당지역에서 훈련을 중단한 상태”라며 짐짓 ‘자숙’하는 듯 보이지만 한미SOFA의 치외법권이 고스란히 살아있다. 이대로라면 미군이 책임을 지지 않은 신효순·심미선 사건과 같은 결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동안 미군은 우리 땅에서 어떤 범죄든지 잘못을 회피하며 미꾸라지마냥 빠져나갔다. 가해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죄의식도 없이 미국으로 돌아가기 일쑤였다. 이번이야말로 반드시 국내법에 따라 미군의 잘못-과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가해자 미국’에 응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한국인 희생자’들을 기릴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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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ㅇ 2020/09/10 [23:39] 수정 | 삭제
  • 간단하게 VOA와 네이버 뉴스만 봐도 트럼프와 미국의 CVID 목표가 얼마나 강한지, 극진보분들이 주장하는 트럼프의 북한 핵보유국 인정이 얼마나 근거 없는 주장인지 쉽게 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님이 건강하고 김정은 위원장을 과소평가 하지 말라고 트위터에 올렸다고 하는데 저는 지난번 지난번 김정은 위원장님을 세계적 전략가 주장 같이 아부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초에도 북한이 군사행동 경고를 했고 그때는 트럼프가 김정은이 모든것을 잃을수 있다고 경고 한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랬던 트럼프가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란 중국 여러 나라와 갈등을 겪고 대선이 불투명해 지면서 북한에 아부를 떨어서 북한의 ICBM SLBM 같은 군사행동을 억제하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좋아하는 손자병법과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상대를 속이고 심리전 하는 것을 중요 능력으로 보는 책으로 압니다. 이런 책을 좋아하는 트럼프의 말은 절대 믿을수 없다고 생각하고 어떤 음흉한 목적이 있는게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ㅇㅇㅇ 2020/09/10 [23:22] 수정 | 삭제
  • 아래님, 저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상태에서 경제 제제가 해제 되면 분명 한국 일본 대만은 /우리는 왜 핵무기가 없지?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하자./ 이런 여론이 형성될 것이고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UN 전 세계가 이걸 알기 때문에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은 절대 쉬운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일본 대만 독일 유럽 이란 사우디 터키 중동 세계 여러 나라가 핵무기 개발 능력이 있거나 핵개발 의지가 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NPT를 지키면서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려면 북한만 특별하게 봐줘야 하는데 다른 나라들이 안 따라줄 가능성이 크고 또 현실적으로 미국의 CVID 여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현실적인 협상은 미국에 우리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가 아니라 우리의 핵능력은 약하고 영변이 거의 다 다. 핵무기는 거의 없다. 라는 북한의 핵능력을 숨기는 거짓말로 CVID를 피하면서 미국과 합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 많은 여기 자주시보 진보분들은 주장했지만 오히려 트럼프는 클린턴 오바마처럼 북한에 속고 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거 민주당 미국 대통령 보다 북한 핵에 대해서 더욱 강경한 입장 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트럼프 환상 같은 비현실적 판단으로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현실적은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능력으로 핵군축 협상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미국은 북한이 100% CVID 한다는 보장이 있으면 핵무기 몇개로 주한미군 감축, 또 핵무기 몇개로 제제 완화....등등 이렇게 해서 핵무기와 핵과 미사일 생산능력 완전한 폐기가 이루어진다면 그런 핵군축 협상을 하겠지만 그런 보장이 없으면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아래 2020/09/10 [22:55] 수정 | 삭제
  • ㅇㅇㅇ// 야이 미친 개병신새키야 기사내용하고 상관도 없는 개같은 댓글좀 달지마 빌어먹을 병신아 이 병신정박아새키는 기사마다 돌아다니면서 맨날 트럼프타령이나 하고 기사랑 아무 관계도 없는 병신같은 댓글만 처달면서 댓글공간만 잡아먹는단 말야 병신새키야 맨날 생각만 할거면 니 병신같은 일기장이나 블로그에나 배설하지 왜 허구헌날 자주시보에 기어들어와서 개병신 정박아같은 소리만 해대고있어 미친병신새키야
  • ㅇㅇㅇ 2020/09/10 [21:30] 수정 | 삭제
  • 저는 이전부터 계속 주장 했습니다. 북한이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고 제제의 명분만 되는 UN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인도 파키스탄 같은 밝히는 핵보유 국가를 추구해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 처럼 핵무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NPT에 가입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핵무기 보유국 홍보는 세계 언론에 맡기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때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오바마 행정부와 달리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는 것을 빨리 인정 했습니다. 북한의 친미파들은 트럼프가 북한의 핵능력을 인정 했다고 생각했겠지만 트럼프는 핵능력을 인정한게 아니라 북한의 수소핵폭탄 실험을 빨리 인정함으로써 세계에 북한이 NPT 체제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선전 해서 빨리 강한 UN 제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북한이 NPT 체제에서 또 다시 소수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북한이 인도 파키스탄 같은 핵보유국을 추구한다면 미국에 제제의 명분만 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CVID를 피하고 NPT에 가입하지 않고 핵무기에 대해선 대외적으로 잘 모르겠다는 것으로 이스라엘 방식으로 가야 하고 10월 ICBM과 SLBM 공개 때 핵과 관련된 언급을 하지 말아야 하고 시험 발사 때도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핵미사일이다./ /우리의 핵전력은 더욱 강해졌다./ 이런 핵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서 미국에 제제의 명분을 더욱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ㅎㅎㅎ 2020/09/10 [19:40] 수정 | 삭제
  • 식민지 점령군대가 식민지전장에서 전시작전중인데 그 작전내용 이동경로를 식민지 개돼지들에게 사전보고 해야되나? ㅎㅎㅎ 세상이 거꾸로 보이지비? 정신차려라 개돼지들아 전혀 사전고지 통보할 필요도 민간인 차량 보호조치도 필요없다 지금 전쟁중이야 잘 모리겐나? ㅎㅎㅎ 전쟁은 1953년에 끝나지아났다 차있고 아파트살고 10질도 맘대로하고 가끔 심봉사 투표도 하니까 네가 인간인 줄 아나? 아니야 네들은 식민지 개돼지 짐승들이야 최근 일부 단체들이 엄청 긴장해서 입바른 소리 내던데 소용없다 재난지원금 바다 소고기나 쳐묵고 최후심판 지둘려라 이미 진행중이다 불가역적 멸살심판이!
  • 한국인 2020/09/10 [15:11] 수정 | 삭제
  • 문재인정부에겐 코로나,자연재해, 그악스런야당,남북차단,미친트럼프,굳센시진핑,팔랑아베, 신IMF같은 경제, 게다가 얼나간 개신광신도패, 공개념없는사짜무리들의 신귀족 탐욕등 너무도 버겁고 무거운일이 한꺼번에 터지고 있긴하나.. 감당해나가야 할일이다. 비록 그일에 치여 기진맥진하더라도...그것이 촛불정부의 운명이니까.. 적지않은 촛불들이 지난 8.15집회에도 나갔던게 사실이니까.. 힘내서 장갑차사건등 철저히따져 주둔군특혜는 없음을 보여야한다.
  • ㅇㅇㅇ 2020/09/10 [14:46] 수정 | 삭제
  • 미처버린 한국 진보들.

    지금 한국 진보에서 가장 대표 진보 유튜브는
    김어중과 새날 입니다.
    김어중은 해리 카지아니스 라는 미국인 트럼프 지지자로 진보에서 트럼프를 홍보하고
    새날 이라는 곳에서는 송명훈 작가 라는 사람을 통해 진보에게 트럼프를 홍보 합니다.

    주장을 보면 다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트럼프가 재선되면 딥스테이트 네오콘 군산복합체와 금융세력들을 다 해외 일본 같은 곳으로 쫓아내고 중동 아시아 유럽과 관계를 끊고 오직 한반도를 통일시키고 통일 한국을 통해서만 세계를 관리 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한국 보수 진보에서 다 서로들 각각 음모론으로 트럼프를 상상하면서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호석님을 볼때 북한에도 상당수 트럼프 지지자들 있을꺼고요.

    아마 북한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북한을 북한 위주로 적화통일 시키고 통일 북한을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이라는 음모론으로 트럼프를 지지할 것이고 남한의 보수 진보는 트럼프가 남한 주도의 통일로 미국이 세계1위 통일 한국이 세계2위로 만들 것이라는 근거 없는 송명훈 작가의 일방적 주장 같은 일방적 음모론으로 상상하고 지지 합니다.

    제가 민주당 바이든을 지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대를 속이는 걸 좋아하는 손자병법,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좋아하는 트럼프는 절대 북한이 진지하게 믿을수 없는 존재이고 과거 민주당의 제네바 협정, 클린턴 김대중을 봤을때 민주당이 낫다는 것이고 또 한국의 진보 보수와 문재인 정부 문재인 문정인이 미친놈들이(저도 미첬지만)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을 볼때 트럼프가 떨어지는게 북한과 한반도에 낫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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