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왜, 사회혼란이 끊이지 않는가?

한성 | 기사입력 2020/09/12 [10:21]

미국은 왜, 사회혼란이 끊이지 않는가?

한성 | 입력 : 2020/09/12 [10:21]

평화이음이 월간 '민족과 통일' 9월호를 발간했다. 

우리사회와 한반도 정세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미국은 왜, 사회혼란이 끊이지 않는가?

 

 

들어가며

 

흑백 양극화와 빈부 양극화 그리고 극도의 개인주의. 미국사회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때 사용해야할 필수 개념들이다. 

 

미국에 수없이 발생했고 이후에도 벌어지게 돼 있는 수많은 사회혼란들의 뿌리가 되고 있는 게 미국사회의 양극화 그리고 개인주의다. 미국사회의 양극화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흑백 양극화 그리고 특히 빈부 양극화다. 최근 코로나 사태 그리고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과 그로 인한 소요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흑백 양극화와 빈부 양극화는 아울러 미국 사회에 극도의 개인주의를 산생시키는 원천이기도 하다. 

 

미국 사회에 양극화와 개인주의만큼이나 치명적인 또 하나의 문제는 미국의 정치 국가운영시스템이 양극화와 개인주의를 없애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 필요에 따라 오히려 온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의 진보적인 사람들은 미국의 코로나 사태 그리고 플로이드 사망사건과 그로 촉발된 소요사태에서 미 자본주의가 양극화와 개인주의를 통해 국민을 얼마나 무시하고 활용하고 있는 체제인지를 너무나도 생생하고 적나라하게 확인하고 있다. 

 

 

1. 흑백 양극화

 

“숨을 쉴 수 없어요.”

 

흑인 플로이드가 경찰에 죽어가면서 외친 말이다. 플로이드 사망사건은 구조적 문제인 흑백 양극화의 심각성을 또 다시 상기시켰다. 미국에서 유색인종에 대한 경찰의 잔혹한 공권력 사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플로이드가 사망한 미니애폴리스 길거리에는 그동안 경찰 폭력으로 사망한 흑인 49명의 이름이 적혀 있다. 미국의 인종차별은 미국의 뿌리 깊은 백인 우월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플로이드 사망사건 이후 미국 전역은 경찰폭력과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로 들끓었다. 그 이전 인종차별 시위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는 크고 횟수는 많았다. 인종차별 문제에 관심이 없거나 이중적인 태도를 취해온 민주당조차 경찰개혁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힐 정도였다.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연대의 목소리는 미국을 뛰어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경찰 폭력과 인종차별에 항의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시위는 그러나 플로이드 사망사건만큼이나 특별치가 않다. 수도 없이 있어왔던 것이고 특히, 별다른 성과 없이 사그라지고 말았다는 점에서다. 

 

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최근 프레시안에 “1960년대 이후 미국의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법제도와 정책들이 시행되고 최초로 흑인 대통령까지 배출했지만, 인종차별로 인한 불평등은 해소되기보다 축적되고 심화되어 왔다”고 폭로했다. 몽 활동가는 이어 1965년 이후 급증한 주요 폭동과 소요의 원인을 밝히고 해결책을 제시한 커너위원회(The Kerner Commission, 시민 소요에 대한 대통령자문위원회)가 미국의 국가운영 시스템에 대해 “흑인들을 격리시켜서 사다리 밑바닥까지 강제로 끌어내리고, 백인인 미국인과 매우 다른 삶을 영위하도록 한다”고 했다는 것도 알렸다. 미국 정치와 국가운영체제는 인종차별에 대해 형식적 관심만 기울일 뿐 해결책을 전혀 내놓지도 않고 오히려 사회구조화시키고 있다는 의미다. 

 

미국의 인종차별문제는 미국의 정치에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시 흑인들을 하층 백인들과 갈라놓는 선거 전략을 구사해 톡톡한 재미를 봤다. 지금 대선에서도 같은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중국 학자 뤼샹은 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 문제를 이용하는 것이라며 “저학력·저수입 백인들의 지지를 공고히 하려는 트럼프 캠프의 전략”이라고 일갈했다. 

 

뤼샹의 이 지적은 미 주류정치사회에 일반적으로 관통되고 있는 정치원리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게도 적용된다. 바이든 후보는 유명한 인종차별주의자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인종차별반대론자인 흑인 카멀라 해리스 의원으로부터 강력한 공격을 받기도 했다. 바이든 후보는 인종차별 문제로 자신을 공격했던 해리스 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는 것으로 인종차별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역설을 보여줬다.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바이든 후보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 후보의 인종차별 철폐 의지에 대해 신뢰를 보내지는 않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이었음에도 재임기간 인종차별문제 개선에 그 어떤 진전도 이뤄내지 못했다는 것을 그들은 누구보다 또렷이 잘 알고 있다. 

 

플로이드 사망사건으로 미국 전역에 불어 닥친 인종차별 반대시위 역시 미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보여준다. 시위는 ‘국가의 파탄’ 양상을 보여줄 정도로 파괴적이고 무정부적이었다. 더 큰 문제는 인종차별반대 시위가 흑백 양극화 극복에 대한 그 어떤 특별한 비전도 보여주지 못한 채 사그라지고 말았다는 점이다. 항상 그렇듯 분노로 촉발된 즉자적 대응에 불과했던 것이다. 양극화를 이용하는 미국의 정치와 미국 사회에 구조화된 개인주의가 결부된 결과다.

 

 

2. 빈부 양극화

 

미국의 사회구조적 모순을 드러내주고 있는 또 하나의 현상이 코로나19 사태다. 코로나19는 미국을 직격했다. 미 존스홉킨스대학의 8월 18일 집계에 따르면 확진자 수는 542만, 사망자 수는 17만 명을 넘었다. 실제 감염 환자가 공식 보고 수치의 최대 13배에 달한다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보고서도 나왔다. 확진자 수도 사망자 수도 단연 세계 1위다.

 

코로나19가 미국을 직격할 수 있었던 데에는 연방정부의 안이한 대응 탓도 있지만 의료보장체계의 허점이 더 결정적이다. 미국은 전 국민 의료보장체계가 없는 유일한 선진국이다. 공적 의료보장체계가 있기는 하지만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어와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메디케이드가 전부다. 

 

민간보험이 미국의 주요 의료보장체계다. 값이 비싸기로 유명하다. 하층민은 물론 서민 그리고 특히 기업 의료보장체계의 혜택에서 벗어난 실업자가 접근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코로나사태로 인한 미국의 대량 사망은 방역체계 문제 때문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검사도 치료도 쉽게 받을 수 없는 의료보장체계에 있는 것이다. 

 

특히 기업의료보험 체계에서 벗어난 실업자의 피해가 치명적이었다. 미 노동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4월의 상실 일자리 수가 2050만 개였다. 이때까지 최고 기록 200만 개의 10배다. 1948년 이후 한 달 동안 최고로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그만큼의 엄청난 수의 실직자가 쏟아진 것이다. 그에 따라 4월 실업률도 무려 14.7%였다. 대공황 때인 1933년의 25%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는 지난 7월 18일, 올가을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전국적인 셧다운(폐쇄)이 재연되면 실업률이 23%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버니 샌더스 의원이 지난 2016년 민주당 미 대선후보로 나섰을 때 민간 보험회사들을 겨냥해 미국이 ‘끔찍한 의료 위기의 한가운데에 있다’고 했었다. 지금의 코로나 사태와 결부해보면 사실 섬뜩한 경고였다. 

 

미국의 코로나 사태는 결국 코로나19가 미국의 의료보장체계의 허점을 파고들어 의료보장체계 밖에 내팽개쳐져 무방비로 노출된 유색인종, 저소득층, 저학력계층, 비정규직, 실업자 등을 무자비하게 직격한 것이었다.

 

미국 의료보장체계 문제의 본질은 부와 소득 불평등 문제, 즉 빈부 양극화문제이다. 샌더스 의원은 2016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미국은 지구상 다른 어느 국가보다 불평등한 나라이며, 1920년대 이후 어떤 시대보다 빈부 격차가 크다”고 했다. 미국 사회문제의 본질을 빈부 양극화로 든 것이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그 무엇에 의해서도 반박될 수 없는 주장이다. 샌더스 의원은 이어 “세계 최대 정유회사 엑손모빌이 2009년 190억 달러 이익을 내고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도 폭로했다. 이는 조세 제도를 비롯한 각종 정책이 부자들을 위해 작동하고 있으며 그리고 의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이를 억제하기는커녕 부자 감세를 지원하고 사회복지 축소에 앞장서고 있어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빈부 양극화는 통계 수치에서 또렷이 확인할 수 있다. 필립 알스턴 유엔 빈곤과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2018년 6월 2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4천100만 명이 빈곤선에서 살고 있고 그 중 1천850만 명이 극빈층이다. 빈곤 상태에 있는 어린이만 해도 3명 중 1명이다. 연방 정부의 보조금 지원에 의존해 살아가는 빈곤계층은 2019년 현재 5년 전보다 17%(2000여만 명)나 급증해 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국면을 맞은 미국이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그동안 미국이 누려왔던 많은 것을 잃게 될 것.”

 

샌더스 의원이 2016년 대선 경선 연설문을 모은 책 『버니 샌더스, 새로운 미국을 약속하다』에 나오는 구절이다. 미국 사회문제에 대한 정확한 지적이며 미국 사회에 보내는 통렬한 경고다. 하지만 연방정부를 비롯한 미 주류사회는 미 정치사회 비주류에서 나오는 이러한 질책과 경고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다. 당장 코로나 사태가 미국을 옥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 실패에 대해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며 대책 마련에도 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극단적으로는 ‘감염될 사람은 감염되고 죽을 사람은 죽으면 된다’는 문제의식이 엿보이기도 한다. 양극화를 온존시키려는 태세다.

 

양극화를 온존시키고 조장하는 미 국가운용시스템에는 극단적인 개인주의 문화를 조장하는 구조가 내재돼 있기도 하다. 미국의 개인주의 문화는 개인의 자유를 높이는 차원의 문제가 더는 아니다. 양극화의 원인이면서 동시에 양극화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데에 따라 더욱 공고화되고 있는 구조적 결과인 것이다. 

 

 

나오며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가 지난해 3월 미국 내 “미국인 중 40%가 미 연방 평균 최저임금인 시간당 15달러도 안 되는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15%는 최저임금을 벌며 매년 7만 명이 오피오이드(마약성 진통제) 때문에 죽는다”고 했다. 그리고 “미국인 40%는 병원비와 자동차 수리비같이 기본 삶에 필요한 400달러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도 했다.

 

이 모든 것들은 미국의 흑백 양극화와 빈부 양극화 그리고 개인주의가 미 국가운영체제 내에서는 해결되기 불가능한 문제라는 걸 확정해준다. 아울러 흑백 양극화와 빈부 양극화 그리고 개인주의가 미 사회를 지탱하는 필요악이라는 것도 동시에 보여준다. 흑백 양극화와 빈부 양극화 그리고 개인주의는 미국사회 모순을 표출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미국사회를 지탱해주는 위력한 사회정치기제이기도 한 것이다. 양극화는 사회적 계층이동을 원천 차단한 것을 원인으로 하며 또 그 결과이다. 어떤 계층으로 태어나든 노력만 하면 다른 층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아메리칸 드림’은 이제 그야말로 새빨간 거짓말이다.

 

손을 뒤로 묶인 채 목을 경찰의 무릎에 8분 46초 동안 짓눌려 죽어가면서 16번이나 외쳤다는 ‘숨을 쉴 수 없다’는 흑인 플로이드의 말은 미국이 안고 있는 사회구조적 모순인 양극화와 개인주의를 가장 높은 지점에서 가장 비극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미국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진보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후에도 미국에서는 인종차별과 빈부차별과 관련되는 사회적 혼란이 개인주의와 결부돼 여러 모양새를 띠며 끊임없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필연이다. 그리고 그에 대해 미국 내 수많은 정치그룹들은 어김없이 정략적으로 접근하게 될 것이다. 이 또한 필연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그룹화된 지배계층이 권력과 부를 독점하고 있는 미 자본주의 체제는 이렇듯, 수많은 국민들에게 산소를 빼앗아 숨을 못 쉬게 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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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om 2020/09/13 [07:32] 수정 | 삭제
  • 미국에서 모든 흑인들은 이미 어려서부터, 어디서건 함께모여 놀때..공부할때.. 경찰이접근하면 무조건 멈추고 그들앞에 바르게 서야한다. (나쁜짓없다고..) 그들은 그렇게 교육받고 살아왔다(체질화). 그러니 그들이 좀커서 학교나 취업등 무슨 사회활동을 제대로 하겠는가? 당연히 뒷골목인생들이되고 먹고살려고 헤멘다, 당연히 범죄가능성이 커지고..백인들은 그렇게 그들을 길들였다. 지금도...스포츠,음악권투등에 뛰어난극소인물들도 있긴하나.. 그런데도 '인권'외치며 북에 음모한다.
  • 미국의 제도는 더러운곳이다 2020/09/13 [07:18] 수정 | 삭제
  • 미국의 무기산업인 군산복합체 산업체을 없애면 미국은 세계적 전쟁대결 의식이 끝나고 세계평화가 오면 미국내에서는 인종차별 빈부격차 약육강식 같은것이 있기에 사회적 혼란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아마 미국이 분열로 갈것이다
  • ㅋㅋㅋ 2020/09/12 [19:42] 수정 | 삭제
  • 양키의 야만성은 후진국,선진국을 떠나서 지구상에 존재 해서는 안되는 좀비제국이다. 빨리 양키 목을 따 지구밖으로 던져 버려야 지구 평화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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