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민련 남측본부에 무리한 국가보안법 수사하고 있어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9/15 [11:42]

경찰, 범민련 남측본부에 무리한 국가보안법 수사하고 있어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0/09/15 [11:42]

최근 경찰이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이하 범민련 남측본부)에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

 

범민련 남측본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원진욱 사무처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며, 이천재 고문에게는 강제수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출석이유(사건의 요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활동을 문제 삼고 있는 점’ 등을 꼽으며 경찰청 보안수사과가 원 사무처장에게 보낸 출석요구서가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범민련 남측본부는 경찰의 출석요구서가 무리하게 남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경찰이 지난 1일 1차 출석요구서에서 9월 8일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는데, 8일이 되기도 전인 7일에 2차 출석요구서를 그리고 2차 출석요구일(15일) 하루 전인 14일에 3차 출석요구를 보내며 ‘정당한 사유 없이 3차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라며 사실상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강제구인 통보까지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고문은 8일 오전 서울시경 보안수사대 경찰이 안성 자택을 찾아와 임의동행을 요구, 안성경찰서 조사실에서 여러 시간 강제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경찰은 이 고문이 2010년도 집회 발언을 문제 삼으며, 범민련 남측본부 고문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물었다고 한다. 

 

당시 이 고문은 사전에 경찰의 전화 통보나 출석요구서를 받은 바가 없으며 사실상 반강제로 경찰서에 동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범민련 남측본부는 밝혔다. 

 

올해 들어 경찰이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15 총선 직후인 4월 20일 서울시경 보안수사대는 윤 모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것이 있다며 장안동 대공분실로 출석을 통보했다. 

 

그리고 경찰은 지난 5월 9일과 6월 13일, 광화문광장과 세종문화회관계단에서 진행된 1인시위와 기자회견에 대해 유독 범민련 남측본부만 문제를 세워 ‘불법시위 주도혐의’로 원 사무처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제반 사실에 대해 “최근 범민련 남측본부에 집중되고 있는 공안탄압은 결국 정당한 통일운동과 활동을 위축시키고, 폐지여론이 들끓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망령을 되살리는 의도가 명확하다. 뿐만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공안사건을 통해 공안기관의 명줄을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며 “또다시 국가보안법 위반 운운하며 범민련 3자연대 운동에 대해 탄압하는 것은 남북 간의 합의와 판문점선언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적폐청산과 평화통일을 바라는 촛불민심을 저버리는 명백한 배신행위”라고 지적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문재인 정부에 시대착오적인 ‘공안사건 조작’과 ‘공안탄압’을 자행하는 반민주 반통일 폭압기구 공안기구 즉각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이에 범민련 남측본부는 오는 17일 각계 단체와 ‘범민련 탄압 중단! 공안기구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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