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측위 “동맹대화, 미국의 대외정책 집행하기 위한 기구”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9/16 [16:35]

6.15남측위 “동맹대화, 미국의 대외정책 집행하기 위한 기구”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0/09/16 [16:35]

한미 당국이 새로 만들기로 합의한 ‘동맹대화’가 미국의 내정간섭을 제도화하고 미국의 대외정책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기구라는 지적이 나왔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남측위)는 16일 논평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6.15남측위는 논평에서 한국이 미국에 동맹대화를 제안했다며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라는 목소리가 높은 지금, 워킹그룹 해체는커녕 오히려 외교정책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 상설화하는 기구 건설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6.15남측위는 동맹대화 신설 계획을 철회하고, 한미워킹그룹도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아래는 6.15남측위 논평 전문이다.

 

----------------아래-------------------------

 

한미 간 상설협의체 ‘동맹대화’ 신설 움직임 규탄한다! 즉각 철회하라!

 

최근 최종건 외교부 차관은 미국을 방문하여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의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양국 외교당국 사이에 이른바 ‘동맹대화’라는 국장급 신설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14일, 한미 양 정부가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한국이 제안한 동맹대화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기로 동의했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의 시민사회는 현재의 한미동맹이 미국의 패권 정책을 일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한, 그리고 이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없는 한, 어떠한 형태의 상설협의체도 미국 패권 정책의 관철통로가 될 뿐이라는 것을 지적해 왔다. 남북관계를 노골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한미워킹그룹이나 미군의 군사정책을 관철하고 있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는 한미 간 상설협의체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라는 목소리가 높은 지금 워킹그룹 해체는커녕 오히려 외교정책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을 상설화하는 기구 건설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외교당국 차원에서도 이미 한미 간 장관급 차관급 등 다양한 협의 채널이 운영되고 있고 매 회담에서 미국 주도 하의 대외정책을 추종하는 결정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한미워킹그룹 해체 요구에 대해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해 나섰던 것도 바로 외교부였다. 

이번 차관급 회담에서도 한미 양국은 ‘인도태평양에서 계속 평화와 번영의 힘이 되도록 동맹을 증진하는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미국 주도 하의 대중봉쇄 정책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노골적으로 힘을 싣겠다는 것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증진시켜야 할 한국의 국익에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합의이다.

 

미국의 패권 정책을 일방적으로 따르는 정책 기조 속에서 한미동맹 문제를 주로 다룰 국장급 상설협의체인 ‘동맹대화’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미국의 내정간섭을 제도화하고 미국의 대외 정책을 더욱 철저히 집행하는 상설기구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강력히 비판받아 마땅하다. 

 

한미 당국은 이른바 ‘동맹대화’ 신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남북관계 방해하는 ‘한미워킹그룹’ 즉각 해체하라!

 

2020년 9월 16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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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맹은 허울 2020/09/18 [05:22] 수정 | 삭제
  • 6.15공동실천 남측위원회는 북한인가? 남한인가요? 아마 북한에서 남한을 보고 남측이라 그렇겠지요 한미 당국이 새로만들기로 합의한 동맹대화가 미국의 내정간섭을 재도화 하고 미국의 대외정책을 철저히 집행하가기위한 기구이다 한국이 먼저 미국에 동맹제안을 했다? 이말은 먼저 감옥에 들어갈테니 구속시켜달라는 말로 들리이네요
  • 3국동맹 2020/09/17 [02:17] 수정 | 삭제
  • 동맹대화을 꼭맺고싶어면 중국 미국 남한 3국동맹으로 맺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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