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평양공동선언 2주년 논평] 문재인 정부, 남북관계 개선 의지 안 보여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9/19 [09:58]

[9월 평양공동선언 2주년 논평] 문재인 정부, 남북관계 개선 의지 안 보여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0/09/19 [09:58]

오늘은 9월 평양공동선언 2주년이다.

 

2018년 9월 19일, 8천만 겨레는 통일의 환희로 끓어 넘쳤다.  

 

하지만 2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은 환희가 아니라 비탄과 탄식만 나오고 있다.

 

2년을 돌아보면 남북 정상이 합의한 선언들은 전혀 이행되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시민들 앞에서 약속한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라는 말은 허공으로 사라졌다.

 

미국은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기운이 넘치던 남북관계를 비탄과 탄식에 이르게 한 원인 중의 하나이다.  

 

미국은 통일의 기운이 높아질수록 한반도에 대한 통제권이 사라지기에 남북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한사코 가로막아 나섰다. 

 

미국은 평양정상회담 이후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사사건건 노골적으로 남북관계에 개입하며 우리 민족의 문제에 실질적 결정권자 노릇을 해왔다. 또한 미국은 대북제재를 강화하며 대북적대정책을 지속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대북제재 틀에 가둬 남북의 합의를 지키지 못하도록 했다.  

 

미국은 한미워킹그룹과 대북 제재를 이용하면서 남북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가로막아 남북관계를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이전으로 되돌렸다. 

 

결국 미국을 넘어서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지난 2년의 뼈저린 교훈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남북 정상의 합의를 이행할 의지가 없었던 것도 남북관계를 파탄 나게 한 원인이다.  

 

남북은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합의했다.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민족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친미사대주의로 일관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엄연히 다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를 북미관계에 종속시켰다. 북미관계가 진척이 안 되자 문재인 정부는 2년 내내 미국의 눈치를 보며 남북의 합의조차 이행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승인 발언에도 한마디 항의도 못하고 순응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는 한미워킹그룹을 미국에 먼저 제안하면서 스스로 미국의 통제와 승인의 틀에 들어갔다. 한미워킹그룹은 타미플루에서부터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까지 사사건건 남북관계를 가로막았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하기로 한 합의조차 지키지 않았다.

 

북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심각하게 문제를 삼으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자 그때야 부랴부랴 대북전단 살포를 막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막으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지금까지도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이뤄진 것이 없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남북이 합의한 것을 이행한 것이 없다. 

 

미국의 방해와 문재인 정부가 남북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남북관계는 다시 대결의 시대로 돌아 갈수도 있는 중대한 시기에 처했다.

 

이 중대한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과감하게 미국을 넘어서 남북 합의를 이행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 이외에는 없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개탄스럽다. 문재인 정부가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과 동맹대화를 신설한 것만 봐도 알 수가 있다. 

 

뜻깊은 9월 평양공동선언 2주년에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황까지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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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마지막 발광 2020/09/21 [13:07] 수정 | 삭제
  • ▶ "미국 상원, '한국 협력' 담은 중국 견제 법안 발의" - 한국 대통령과 정부가 미국의 부속품처럼 행동하니 미국이 한국을 아예 자신들 소유의 부속품으로 만들기 위해 법제화에 나섰다. 트럼프와 그 일당이 소속된 공화당이 아니라 그 적대당인 미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발의했다고 한다. 이스라엘처럼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지역을 합병한다는 말만 없지 한국을 강점하지 않고 마음대로 갖고 놀겠다는 의미다.

    ▶ 미국은 스스로 중국을 이길 능력을 이미 상실했다.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태국, 대만 등 따까리를 긁어모으지 않고는 대항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멸망할 제국의 마지막 발광이라 부른다.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도 미국이 완전히 미쳐간다고 한마디 할 상황이다. 즉, 미국이 조용히 저물어갔으면 조금이라도 더 숨 쉬며 살았을 것인데 이렇게 자살하기 위해 발광하면 숨통이 더 빨리 막힐 뿐이다.

    ▶ 코로나19 대처나 산불도 제대로 끄지 못하는 주제에 어울리지도 않는 '아메리카 리드' 법안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리드 대신 시정잡배, 패거리, 자살 그룹, 저승 동반자 같은 단어가 더 어울려 보인다. 오늘날 미국의 행실은 IS보다 못하다. 트럼프와 그 일당은 물론 반대당의 사고와 행동도 IS 수괴나 그 참모보다 더 저질이다. 곧 쓰레기가 될 미 달러화로 이들 나라의 환심을 사면서 사냥개로 나서주길 바라는 모양이다. 인도·태평양지역이라고 하면서 인도는 별도로 거명하지 않았다.

    ▶ 한국 정부는 꽃놀이패라면서 양다리를 걸치려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다. 숙제도 하지 않는 학생이 빚으로 잘사는 집에서 태어났다고 그 품위를 계속 유지하라고 해본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자식 교육이 엄격한 한국은 미국을 엄격하게 다루어 바닥에 처박히게 만들고 자력이나 외국 원조를 받으며 다시 일어서게 해야 한다. 미국에도 6·25동란 같은 게 필요하고, 조선의 강점하에서 살아보기도 하고, 디폴트 당해 탈탈 털려보기도 해야 한다. 미국은 속 빈 강정이고 모래성 같은 나라다.

    ▶ 1차 대전 100주년 기념일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를 앞에 앉혀놓고 못된 행실에 대해 정신교육을 시켰으며, 독일 총리 메르켈은 미국이 반대하는 러시아 가스관 연결과 중국 5G 제품 불매운동 등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다. 이탈리아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캐나다 총리와 영국 총리 등은 트럼프를 대상으로 뒷담화를 나눈다. 트럼프는 수많은 국제기구에서 제명되기 전에 탈퇴한다. 이제 남은 건 유엔 안보리 상임위 제명이다.
  • 백로와 까마귀 이야기 2020/09/20 [18:23] 수정 | 삭제
  • ▶ 문 대통령은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트럼프와 그 일당 같은 시정잡배를 만나 완전히 조져버렸다. 이런 구더기 같은 종자들을 가까이하면 자신까지 버리게 된다. 이런 구더기 같은 종자들이 주변에서 버글거린 이유는 문 대통령이 똥 냄새를 많이 풍겼기 때문이다. 똥 냄새가 나지 않으면 구더기들이 몰려들 이유가 없다.

    ▶ 똥 냄새를 전략적으로 풍겨 챙겨 먹은 부분도 있겠지만 국민을 위했던 것인지, 자신과 주변을 위한 것인지는 분별하기 어렵다. 남북 간 만남에서 숭늉 이야기할 때부터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조선을 믿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한국 정부는 조선과 미국을 동시에 핑곗거리로 만들면서 자신은 쏙 빠지는 전략을 채택했으니 진척이 있을 게 없다.

    ▶ 조선이 남북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도 한·미 간처럼 조·중 간 관계에서 중·미 간 경제 전쟁 등의 결말과 연계되므로 노력은 했지만 특별한 진척도 없이 특별히 친해질 이유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트럼프와 그 일당이 꺼지고 난 다음 새로운 일당들과 진행이 잘 되면 다행이고, 아니면 이전과 똑같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 조선이 제재 속에서도 잘살면 한반도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지만, 잘 못살아 미국을 먹어 치워야 생존이 가능하다면 한반도에도 탈이 나게 된다.

    ▶ 전쟁의 승패와 상관없이 조미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은 물론 일본과 한국도 골로 갈 것이니 중국과 러시아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러면 조선은 전쟁으로 좀 망가져도 얼마든지 신속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한미일은 함께 골로 갔으니 회복하기 쉽지 않아 현재의 양상과 정반대의 상황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뺀질이들이 살아남기 어렵고 혼란만 증가한다. 지금 한국 정부를 탓하는 건 탓하는 것도 아닌 게 된다.
  • 미친미국 2020/09/19 [13:22] 수정 | 삭제
  • 자주시보 주장에 100% 동의합니다. 그간 직책을 이용, 국가백년대계아닌 자신들의 영달만을 높이는 지도자(참모포함-관리들까지) 민족적 욕을 먹어야 할것이며(national Jerks:돌아이)... 촛불을 ㅈ불로만들어 태극기 바람에 꺼지게까지 이르게한... 엄중한 책임을 묻기위한 국민적 대회가 있어야(개천절전에..) 지도자직에 목숨걸어버린 노무현 대통령을 다시 추모하며..
  • ㅇㅇ 2020/09/19 [11:40] 수정 | 삭제
  • 명분 명분하는것도 정도껏이지 우리나라가 미국 속국인가. 개가 짖으면 양보하는게 이번 정부의 모습이었다. 이번에 공공의대 건도 국가 기관에서 시험을 치르는데 기회를 한번더 주고 공공의대도 원점으로 돌렸다. 모든 이슈에서 한 발자국 물러서 있다. 이번 정부에서 가장많이 들은 말이 칼집 속에 칼. 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은것같다. 그러니 지지율이 4년차인데도 40퍼나 나오지. 대통령은 지지율 관리하는 자리가 아니다. 지지율이 10퍼든 90퍼든 대틍령의 권한은 같다
  • ㅋㅋㅋ 2020/09/19 [10:37] 수정 | 삭제
  • 문재인한테 기대할게 없다니까요. 그냥 끌어내리고 이정희씨나 이재명씨를 청와대로 보내는게 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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