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장갑차 추돌사고는 명백한 미군 책임

주권연대, 성명 발표해

문경환 | 기사입력 2020/09/23 [09:11]

포천 장갑차 추돌사고는 명백한 미군 책임

주권연대, 성명 발표해

문경환 | 입력 : 2020/09/23 [09:11]

주권연대는 오늘(23일) 성명을 통해 포천 미군장갑차 추돌사고가 명백한 미국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전문이다. 

 


 

[성명] 포천 장갑차 추돌사고의 진상을 밝히고 미군 책임자를 처벌하라

 

지난 8월 30일 밤 9시 30분경 경기도 포천시 영로대교에서 호위차량 없이 어두운 길을 주행하던 장갑차에 민간 SUV 차량이 추돌하여 SUV 탑승자 4명 전원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한 바 있다.  

 

이번 사고는 효순이, 미선이 장갑차 압사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한미 합의(훈련안전조치 합의서)와 미군 자체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런 만큼 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왜 장갑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지, 이번에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늘 그랬던 것인지, 미군 당국의 지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등에 대해 명명백백히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한국 주둔 75년 역사 동안 미군은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고를 일으키고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왔다. 

 

이런 배경 때문에 주한미군 머릿속에는 한국 국민을 무시하고 개, 돼지처럼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인식과 정서가 깔려있다. 

 

이번에는 반드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런데 미군과 한국 당국은 우리 국민의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요구를 어물쩍 넘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 경찰은 미군에 대해서는 장갑차 운전병을 조사하는 것에서 그치고 있다. 

 

또, ‘장갑차 운행과 관련한 한미 당국의 합의가 있다는데 내용이 무엇이냐’며 책임 당사자인 미군에게 묻는 어이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해 미군은 답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 경찰이 언론에는 미군을 조사하겠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있는 모습은 경찰과 미군 사이에 모종의 담합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품게 한다.

 

또, 사고 발생 이후 20일이 넘도록 국과수 부검 결과를 가져다 발표한 것 외에 어떤 성의 있는 수사 결과도 내놓지 않고 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은 복원 시도라도 해 본 것인지,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주변 CCTV 영상은 왜 공개하지 않는 것인지, 일주일 정도 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던 국과수의 부검 결과가 왜 보름도 더 지난 후에야 나왔는지, 혈중 알콜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면서 왜 구체적 수치를 밝히지 않는지,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 양태가 완전히 뒤바뀐 이유는 무엇인지 등 사건을 둘러싸고 다른 미심쩍은 점도 많다.

 

그러면서 미군 책임자를 면담하겠다는 시민 학생의 요구를 막는데만 경찰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한미 당국은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한국 경찰은 그동안의 미군 봐주기로 일관해온 태도에서 벗어나 미군의 책임을 철저히 밝히는 방향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 경찰의 바람직한 태도이다. 

 

주한미군은 지금의 비협조적 태도를 버리고 애초에 밝힌 대로 한국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둘째,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전까지 동두천 미군기지를 폐쇄하라!

 

사건의 진상이 철저히 밝혀지고 재발 방지 대책이 설 때까지 한국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을 위협하는 동두천 미군기지와 로드리게스 사격장을 폐쇄해야 한다.

 

효순이 미선이 사건과 이번 사고를 일으킨 장갑차는 모두 미 2사단 소속이다. 

 

이대로 두면 또 언제 사고가 터질지 모른다. 

 

미 2사단이 주둔하는 기지를 폐쇄해야 한다.  

 

로드리게스 사격장은 장갑차 이동, 사격 훈련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 및 훼손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이 설 때까지 사격장도 폐쇄해야 한다.

 

2020년 9월 23일

국민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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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2020/09/23 [18:43] 수정 | 삭제
  • 미군이 저지른 범죄, 재벌이 저지른 범죄, 권력가진자가 저지른 범죄는 무마하면서, 힘없는 자가 저지른 죄는 일벌백계한다. 법이란 그저 힘있는 자들을 위한 면죄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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