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동맹대화, 미국에 외교·국방 주권까지 주겠다는 것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9/23 [21:04]

[논평] 동맹대화, 미국에 외교·국방 주권까지 주겠다는 것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0/09/23 [21:04]

지난 10일, 한미 외교 당국은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국장급 실무협의체인 가칭 ‘동맹대화’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동맹대화가 만들어진다는 소식에 시민단체들은 ‘한미워킹그룹이 부족해 동맹대화까지 만드느냐’, ‘미국의 대외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기구’, ‘예속적 한미동맹 강화 기구’, ‘동맹대화는 또 다른 신 조선총독부’라고 비판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동맹대화에 대해 우려하고 비판하는 것은 이미 한미워킹그룹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일보는 23일 한미 당국이 동맹대화에 양국의 군사 당국까지 포함한 2+2 (외교+국방) 형태로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동맹대화를 10월 중순에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동맹대화가 열리면 미국은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과 전작권 전환 시기를 늦출 데 대한 것,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동참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맹대화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문제들 모두 한국으로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문제이다. 

 

하지만 한미워킹그룹의 사례로 보면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한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다. 

 

동맹대화로 미국의 내정간섭과 통제가 외교와 국방 분야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외교와 국방은 나라의 주권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결국 동맹대화는 주권의 핵심 영역인 외교와 국방을 미국에 넘겨주는 것과 같다.

 

주권을 다른 나라에 뺏긴 나라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다. 

 

대한제국은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일본에 빼앗겼다. 그 후 대한제국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런데 을사늑약은 일본에 강압에 의한 것이었지만, 동맹대화는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스스로 택한 것이라 더욱 심각하다. 

 

남북관계도 던져버리고 이제는 외교와 국방 분야의 주권까지 미국에 주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역사의 심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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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하와이 2020/10/07 [09:55] 수정 | 삭제
  • 미국과의 동맹대화니 뭐니 하면서 자꾸 에속 구속적인 방향으로 간다면 미국에게 흡수 예속 미국에 합병 되어간다는 것이다
  • ㅋㅋㅋ 2020/10/05 [10:32] 수정 | 삭제
  • 문재인은 이완용보다 더 나쁜놈이다. 양키 앞잡이 문재인.
  • ㄹㄹㅇ 2020/09/30 [12:39] 수정 | 삭제
  • 지금이 내선일체라고 지껄이던 일제 시대와 뭐가 다론가
  • 트럼프를 확실하게 골로 보낼 테슬라 2020/09/24 [13:57] 수정 | 삭제
  • ▶ 며칠 지나면 꺼질 넘들에게 살살 기는 정부가 있는가 하면, 그넘들이 확실히 꺼지도록 모가지를 비트는 기업도 있다. 테슬라가 자체 전기차 제조를 위해 중국에서 수입하는 부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요즘 BTS만큼이나 시선을 끌고 있는 테슬라는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두 가지 관세를 백지화하고, 이미 지불한 관세도 이자까지 가산해 환불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미국 통상 당국자들은 지난해 모델3 자동차 컴퓨터에 대한 25%의 관세 부과를 면제해 달라는 테슬라의 청원을 거부했다. 중국 국가 안보 프로그램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테슬라는 영향을 받은 부품이 오토파일럿 시스템의 '브레인'에 해당하며 이 특정 부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비용 증가와 수익성에도 충격을 주는 탓에 테슬라에 경제적 손해를 끼친다고 밝혔다.

    ▶ 능력 없이 시정잡배처럼 도둑질 정치하는 트럼프와 그 일당은 삥쳐 먹는 일을 제외하고는 관심이 없다. 지네들이 주가를 대폭락시키면서 먹튀를 했으니 주가가 왜 그렇게 하락했는지 조사할 이유가 없다. 국가부채 수조 달러를 증가하면서 주식시장으로 끌어모아 또 한 판 더 벌이고 있다. 코로나19로 수십만 명이 죽든, 수백만 명이 골골거리든, 캘리포니아 지역에 몇 달간 산불이 나든, 수많은 허리케인이 휩쓸고 가든, 수백만 명의 실업자가 똥개처럼 살든 관심이 없다.

    ▶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업을 지키고 발전시키려 노력하는데 이 씨벌넘들이 뭔 국가안보를 아무 데나 갖다 붙이고 보복관세 지랄을 떨며 관세를 높이면 기업은 경쟁력을 상실해 멀쩡한 기업도 골로 가기 십상이다. 뿔따구가 난 테슬라는 골로 가려면 니네들이나 정화조에 대가리 처박혀 골로 가야지 왜 멀쩡한 기업이 네넘들 때문에 골로 가야 하냐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트럼프와 그 일당을 향해 재를 뿌렸다.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골로 가면 테슬라의 공이 크다. 한국 정부도 이런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 2020/09/24 [13:06] 수정 | 삭제
  • 외교권 군권 피탈당한 일제강점기와 다를게 뭔가. 전시작전권으로도 모자라서 한미워킹그룹에 동맹대화까지 만들고, 미국의 '승인'만을 애타게 기다리니 참으로 암울한 일이 아닐수 없다. 우리나라가 주권국가가 맞는가? 미국등에 붙어 외세의존식으로 경제만 발전시키면 그만인가? 플랫폼 사업이 우리나라를 지배한다. 플랫폼 사업 말이좋아 플랫폼이지 일은 우리나라가 하고 돈은 외세가 번다는 뜻이다. 애플 구글 넷플릭스 배달의민족 쿠팡. 우리나라는 외국 기업을 위해 쓰다 버려질 경제 식민지일 뿐이다. 이미 외교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우리나라는 미국의 식민지가 맞지만..
  • 시민 2020/09/24 [07:49] 수정 | 삭제
  • 외교당국이 동맹대화란 괴상한 단어까지 동원해가며.. 함께 달성할 국가목표(sharing common goal)가 다른 두나라간의 일체화를 주장하는 너절한 사대외교를 표방하는일은... 한국의 국제위상을 추락시키는, 한국민들을 미군부대나 근처 유흥가의 종사원들로 보이게만하는 우를 범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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