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무리는 감히 국민의 생명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

주권연대, 진상고발장 발표해

문경환 | 기사입력 2020/10/01 [10:06]

‘국민의힘’ 무리는 감히 국민의 생명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

주권연대, 진상고발장 발표해

문경환 | 입력 : 2020/10/01 [10:06]

국민주권연대는 오늘(1일) 진상고발장을 통해 국민의힘 당이 문재인 정권에 국민의 생명을 따질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래는 전문이다. 

 


 

 

[진상고발장] ‘국민의힘’ 무리는 감히 국민의 생명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

 

서해 어업지도원 사건을 두고 ‘국민의힘’ 무리가 물 만난 물고기마냥 정쟁에 매달리고 있다. 이번 기회에 자신들이 정국 주도권을 쥐고자 하는 심산으로 보이는데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시선은 결코 곱지 않다. 

 

이번 사건은 분단이 낳은 비극이며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불거진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다. 그런데 ‘국민의힘’ 무리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든 색깔론으로 몰고 가 반북, 반정권 여론을 불러일으키려 하였다. 하지만 성숙한 국민 여론은 이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자 저들은 이번 사건을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포기한 사건이라며 공격 방향을 틀었다. 

 

그러나 이 역시 여론의 호응을 결코 얻을 수 없다. ‘국민의힘’ 무리야말로 감히 ‘국민의 생명’을 운운할 자격이 없는 악의 무리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들의 대표적인 과거 악행 몇 가지를 고발하고자 한다. 

 

※ ‘국민의힘’ 무리는 자기 치부를 숨기기 위해 한나라당, 새누리당, 미래통합당 등 이름을 계속 바꿔왔다. 이 글에서는 ‘국민의힘’으로 통일해 지칭하겠다. 

 

1. 코로나 집회를 부추기고 배후조종한 죄악

 

올해 상반기 내내 온 국민이 코로나19 사태로 고통을 받았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와 국민의 성숙한 대처로 어느 정도 방역에 성공했다고 생각할 무렵, ‘국민의힘’ 무리가 벌인 8.15 코로나 집회로 다시 한 번 코로나19가 대량 확산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8월 15일을 계기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사건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주도했으나 그 배후에는 ‘국민의힘’이 있었다. 애초 8.15 코로나 집회는 민경욱 전 의원이 상임대표로 있는 극우단체가 전광훈을 대신해 집회 신고를 하여 열릴 수 있었다. 김진태 전 의원이 집회에서 연설을 하기도 하였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 집회에 참석해 마스크를 코 밑으로 내리고 인증사진을 찍어 자랑을 하기도 했다. 차명진 경기도당 부천소사 당협위원장은 전광훈 옆에서 어울리다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전광훈이란 인물 자체가 성장한 배경에 ‘국민의힘’이 있었다. 애초에 ‘빤쓰목사’라는 악명이나 조금 가지고 있던 전광훈은 황교안 전 대표와 어울리면서 급격하게 힘을 키워 2019년 한기총 대표가 되었다. 황교안, 나경원 등 ‘국민의힘’ 전 지도부는 전광훈이 주도하는 집회를 10여 차례나 찾아가 지지발언을 하였고 황교안은 아예 자신이 집권하면 전광훈에게 장관 자리 하나 주겠다는 농담(?)까지 할 정도로 친분을 과시하였다. 

 

전광훈과 ‘국민의힘’ 세력에 속아 8월 15일 코로나 집회에 참석한 많은 이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이들이 다시 전국에 흩어져 지역에 코로나19를 확산시켰다. 집에 돌아간 집회 참가자가 자식과 손주들에게 코로나19를 옮기는 일이 곳곳에서 벌여졌다. 

 

이렇게 8.15 코로나 집회로 온 나라를 헤집어놓은 무리가 개천절에 또 코로나 집회를 강행하겠다며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대표는 여론을 의식해 개천절 집회 연기를 촉구하는 척하면서도 개천절 코로나 집회 주도세력을 두고 “3.1 만세운동에 나섰던 선조님들이 생각돼 가슴이 뭉클”하다면서 사실상 집회 강행에 힘을 실어 주었다. 

 

이처럼 8.15 코로나 집회를 배후조종하고 이것으로 부족해 개천절에 2차 코로나 집회를 부추기는 ‘국민의힘’ 세력이 감히 ‘국민의 생명’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이들이야말로 ‘국민의 생명’에 최대 위협이 되는 세력이며 국가 방역 체계에 구멍을 낸 죄악에 대해 처벌받아야하는 자들이다. 

 

2. 세월호 참사로 많은 국민을 살해하고도 발뺌한 천인공노할 무리

 

우리 국민에게 2014년 4월 16일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날이다. 세월호 참사로 304명이 차디찬 바다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봐야만 했던 그 참담함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세월호 ‘사고’를 ‘참사’로 만든 건 전적으로 ‘국민의힘’의 박근혜 정권이었다. 세월호는 침몰 원인도 의혹투성이지만 해경이 대체 왜 승객을 구조하지 않고 지켜만 보았는지, 나아가 왜 민간인 구조자들의 구조 활동을 가로막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로 가득 차 있다. 게다가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7시간 동안 대체 무엇을 했는지, 왜 행적을 철저히 숨기는지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문다. ‘국민의힘’ 무리가 참사 이후 진상규명활동을 철저히 방해한 것은 물론이다. 

 

세월호 참사를 두고 망언을 이어간 ‘국민의힘’ 무리들의 죄악도 반드시 계산해야 한다. 

 

주호영 의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저희의 기본 입장은 교통사고다”라는 망언을 했다. 김태흠 의원은 국회 본청 앞에서 19일째 단식 농성 중인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두고 “그게 모양새가 뭐냐. 그 모습이 노숙자들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비하했다. 이완영 의원은 “(유가족이) 이성이 있습니까?”라며 막말을 했다. 심재철 의원은 “안전사고로 죽은 사망자들을 국가유공자들보다 몇 배 더 좋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세월호 특별법”이라고 하였다. 

 

하태경 의원은 당시 “세월호 특조위는 검찰보다도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진상조사에 제동을 걸었다. 황진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행적에 집착하는 것은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라며 박근혜를 비호했다. 안효대 의원도 “참사 직후의 대응책임은 재해대책본부나 해수부, 해경에 있는 것이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정유섭 의원 역시 “현장 책임자만 잘 임명했으면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놀아도 된다”는 막말을 하였다. 

 

이처럼 세월호 참사를 일으키고도 대통령은 책임이 없다느니, 교통사고에 불과하다느니 막말을 한 ‘국민의힘’ 무리는 결코 ‘국민의 생명’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단죄해야 할 대상일 뿐이다. 

 

3. 우리 국민을 사살하고 표창장에 표식비까지 만든 사건

 

박근혜 정권 시절이었던 2013년 9월 16일, 임진강을 통해 월북을 시도한 국민에게 수백 발의 총탄을 퍼부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다. 굳이 그렇게까지 사살했어야 했느냐는 비판에 대해 군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며 “절차상으로 수화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면 적군으로 간주된다”라고 해명했다.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도 이에 동의하였다. 군은 이 사건에 ‘탄포천완전작전’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장병들에게 표창장을 주었으며 기념비까지 제작했다. 

 

 

이런 논리라면 이번 어업지도원도 북한 해역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 군에 발각됐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똑같은 월북자가 사망했는데 어떨 때는 표창의 대상이 되고 어떨 때는 정부 공격의 소재가 되는 모순에 대해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명을 할 것인가. 

 

4. 천안함 사건 책임자들을 승진시킨 이명박 정권

 

2010년 3월 26일 초계함인 천안함이 침몰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배에 타고 있던 46명의 장병들이 사망하였고 수색 과정에서 11명이 추가 사망하였다. 이 사건을 두고 이명박 정권은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 내렸다. 훈련 중이던 천안함이 북한군 어뢰 공격을 받아 침몰했다는 것이다. 

 

초계함은 적의 기습공격에 대비해 연안의 해상경계 임무를 수행하는 전투함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의 발표에 따르면 천안함은 자기 본연의 임무에 실패하고 북한 잠수정의 침투와 기습공격을 허용한 셈이 된다. 

 

우리 영해, 한국군 작전구역에서 발생한 수십 명의 사망사건이지만 이명박 정권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 누구도 대통령 책임을 묻지 않았다. 또한 경계에 실패한 책임자인 장성, 장교 대부분에 대해 사건 직후 경미한 징계를 한 후 얼마 안 가 징계를 취소하고 진급시키거나 좋은 보직으로 교체해 주었다. 이유는 “군의 사기를 고려”한다는 것이었다.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수십 명의 국민이 우리 영해에서 죽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승진 잔치를 벌이더니 오늘에 와서는 우리 영해 밖에서 죽은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에게 묻는 것은 ‘국민의힘’ 무리나 할 수 있는 철면피와 후안무치의 전형이라 하겠다. 

 

* * *

 

지금까지 대표적인 사건 몇 가지만 살펴봤는데 ‘국민의힘’이야말로 우리 국민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정쟁의 소재로나 활용하는 악의 무리다. ‘국민의힘’을 응징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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