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내 주한미군기지 운용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 진행

조윤영 통신원 | 기사입력 2020/10/13 [10:15]

부산내 주한미군기지 운용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 진행

조윤영 통신원 | 입력 : 2020/10/13 [10:15]

 

▲토론회 모습 [사진출처-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폐쇄 찬반 부산시 주민투표 추진위원회]

  

▲ (출처: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부산시주민투쵸추진위원회)     ©조윤영 통신원

 

12일 오후 4시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생명안전 친환경도시 부산만들기 부산시민토론회(이하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회는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부산시 주민투표추진위원회와 부산시의회 의정연구단체 공공의 벗이 주최했으며, ‘미군기지 세균실험실 운용 및 핵전력 입항의 문제점과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전기훈 부산 미군 세균전부대 추방 시민대책위 정책기획위원은 지난달 2일 새벽 8부두 미세균실험실에서 3시간가량 원인불명의 사이렌 소리가 났으나 주민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 조사도 하지 못하고 돌아간 것을 지적하며 주한미군이 어떠한 해명과 사과가 없었다는 점, 미세균실험실에 위급상황이 발생해도 대처 불가능하다는 점, 해당 상황에 대해 부산시는 얼마나 알고 있는지와 어떤 대처를 했는지 자세한 설명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미국은 한국전쟁 때부터 세균전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은 약속을 어기고 정기적으로 살아있는 샘플을 들여왔다. 또한 세균무기를 방어를 위한 탐지체계라 말하지만, 세균무기는 공격과 수비를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고 실제 주피터 프로그램 중 일부는 북한의 한 지역을 특정하여 세균전 훈련을 진행한 바 있다라며 세균실험실 운용의 위험성을 짚었다.

 

박석분 부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운영위원은 부산 백운포 미해군사령부의 핵전력 파견의 문제점에 대해 호소했다. 그는 미 해군의 MD(미사일방어체계) 작전을 수행하며 일본과 괌에 탄도미사일이 날아올 시 그를 요격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미국의 군수산업지로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선제공격 전투 병력을 탑재한 구축함 등과 함께 핵항공모함인 이지스함이 주둔하는 등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대북방어라는 주한미군의 주둔 임무와는 달리 방어가 아닌 공격용 무기를 들이고 훈련하고 있다라며 근본적으로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에서 약속한 한반도 평화체제가 실현되기 전까지는 적어도 부산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한미군과 그 문제들에 대한 최소한 정보 접근과 문제 제기라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호소했다.

 

도용회 부산시의원은 부산광역시 미군 주둔 지역 등 안전, 환경 사고예방과 대응·후속 조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군사기밀을 이유로 지자체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현실을 바꾸고자 한다라며 조례안 취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토론회에 참가한 시민, 사회단체 인사들과 시민들이 부산 내 주한미군 기지의 위험성과 해결방안을 토론하였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부산시 주민투표추진위원회는 부산시에 주민투표 청구자 대표 교부 증명서를 신청한 상황이다. 주민투표법상 부산시는 13일까지 답변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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