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통지문과 남북미 정상의 친서 교환, 그리고 종전선언

이세춘 | 기사입력 2020/10/14 [16:11]

북의 통지문과 남북미 정상의 친서 교환, 그리고 종전선언

이세춘 | 입력 : 2020/10/14 [16:11]

평화이음이 월간 '민족과 통일' 10월호를 발간했다. 

우리사회와 한반도 정세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북의 통지문과 남북미 정상의 친서 교환, 그리고 종전선언

 

서해에서 어업지도원이 총격을 받고 실종(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으니 아직은 실종이다)되는 사건으로 그렇지 않아도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뻔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북의 통지문이 오면서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는 통지문에서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는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 병마의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하시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번 일로 남북관계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고자하는 북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처음 국방부 발표가 나왔을 때만 해도 여론은 반북 일색이었다. 그러다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사과의 뜻을 밝힌 북의 통지문이 공개되자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일반적으로 국가지도자의 발언은 한 마디 한 마디가 국가의 위상과 직결되므로 신중한 외교적 표현을 고르게 마련이다. 국가지도자가 함부로 사과를 하면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며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유감이다’, ‘안타깝다’는 식으로 에둘러 표현한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또렷한 표현을 썼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진다는 정치지도자부터 의대생까지 이른바 ‘사회지도층’ 누구에게도 사과를 받아본 적 없고 간혹 나오는 사과도 전혀 진정성을 느끼기 힘들었던 국민 입장에서 북의 사과 통지문은 충격이었고 강한 울림이 느껴졌다.

 

물론 ‘국민의힘’ 당을 비롯한 보수적폐세력은 반정부 공세에 여념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가벼이 여겼다는 것이다.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이어 추석 기간에는 전국 곳곳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하지만 이들의 정치공세는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다. 사실 ‘국민의힘’ 당과 조중동-종편 등 보수적폐세력은 국민의 생명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 

 

8.15 코로나 집회를 강행해 온 국민을 코로나 공포에 떨게 한 장본인이자, 세월호 참사에 대통령 책임이 없다고 발뺌한 세력이기 때문이다. 또 박근혜 정권은 2013년 임진강에서 월북을 시도하는 국민을 수백 발의 총탄을 쏟아 부어 사살하고는 ‘탄포천 완전작전’이라 기념하면서 사격한 군인들에게 표창장을 주고 기념비까지 세우려 하였다. 

 

국경지역, 특히 군사지역에서 민간인의 이상 행동은 자칫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어느 나라든 군사지역에 민간인이 침입했다가 검문에 불응하고 탈출하려 하면 사살하는 게 기본 대응 방식이다. 이를 놓치면 오히려 국가 안보 문제로 비화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 어업지도원의 경우 만약 월북(이것도 아직 확실하지는 않다)을 시도하다 우리 해역에서 군인에게 발각됐다면, 그리고 검문에 불응하고 북으로 달아나려 했다면 우리 군인의 총에 사살됐을 것이다.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이다. 이 문제의 근본에는 분단이 있다. 그리고 남북 정상이 이미 합의한 서해평화수역을 설치했다면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아무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는 남북 정상 사이에 9월 들어 주고받은 친서를 공개했다. 내용도 참으로 따뜻하지만 그보다 더욱 놀라운 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남북관계가 극도로 험악해진 상황으로 알았는데 정상 사이에는 친서를 주고받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의 위로 친서도 날아갔다. 

 

남북미 정상 사이에 친서가 오고간 사실과 함께 주목받는 건 지난 9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물론 유엔총회 연설 내용이 처음 알려졌을 때는 국내외 전반에서 부정적 반응이 쏟아졌다. 현 한반도 정세를 볼 때 종전선언이 과연 가능한가, 이미 물 건너간 종전선언을 새삼스레 왜 꺼내는가, 청와대의 정세인식에 문제가 있다, 이런 비난이 쏟아졌다. 그런데 그 사이에 남북 정상 친서를 주고받은 사실이 공개되고, 북의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인 오는 10월 10일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후에 취소)되자 분위기가 바뀌었다. 실제 종전선언이 진지하게 준비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미국에 파견해 종전선언을 논의하였다. 미 국무부는 종전선언에 대해 “유연한 접근을 할 의향이 있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북이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함께 내놨다. 

 

사실 대선에서 열세에 놓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10월 깜짝쇼’는 매우 구미가 당기는 일이다. 하지만 북미 사이에는 현재 아무런 대화 창구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미 중재를 요구했을지 모른다. 이런 배경 속에서 남북 정상 친서가 오갔을 수 있다. 그런데 갑자기 서해 어업지도원 사건이 터졌다. 우발적 사건일 수도 있고 종전선언 추진을 가로막으려는 어떤 세력의 음모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남북이 협상을 하고 공동조사를 명분으로 접촉을 한다면 화를 복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중요한 건 미국의 태도다. 북의 입장에서 종전선언을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하지만 원래 2018년에 하기로 한 종전선언을 지금껏 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이 어떤 종류의 ‘사과’를 해야 한다. 또 북의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의 정치적 목적으로 종전선언을 추진하지만 또 무슨 명분을 내걸고 막판에 협상을 깰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미국이 약속을 어긴 게 한 두 번이 아니기에 북은 종전선언 추진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날아간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내용의 답장을 보내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으로 날아가 종전선언에 서명을 하게 될지, 아니면 또 분위기만 잡다가 무위로 돌아갈지 지켜볼 일이다. 어쩌면 10월이 무척 중요한 한 달이 될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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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ㅇ 2020/10/15 [06:54] 수정 | 삭제
  • 트럼프가 북한 정권을 좋게 생각하고 인정하고 있다?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대북 제제의 약간의 약화도 절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진보님들이 트럼프 관련 종전선언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는 하면서 트럼프 정부가 하고 있는 역대 최대의 경제제제는 별로 중요한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생존하는거, 북한이 산업적으로 발전하는거, 북한의 무기가 발전하는거 다 경제제제 약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트럼프는 북한 정권과 주민의 생존과 북한의 산업과 무기 발전에 꼭 필요한 경제제제 약화는 절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을 사랑한다고 하면서요.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중국 러시아도 하는 UN 제제와 관련 없는 개별관광, 약간의 경제교류를 하지 못한건 트럼프 정부의 눈치를 너무 봤기 때문입니다. 즉 트럼프 정부가 반대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북한의 고립과 제제에 관심이 많은 트럼프가 북한을 사랑하고 좋게 생각하고 있다? 저는 진보님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면 트럼프의 사기에 속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ㅇㅇㅇ 2020/10/15 [06:35] 수정 | 삭제
  • 트럼프가 10월에 방북해서 종전선언을?

    기사를 쓰신분은 김정은 트럼프 문재인 사이에 오간 친서가 무조건 종전선언 관련 논의일 것 이라고 확신하면서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친서에 종전선언 논의가 있었을수 있지만 없었을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종전선언을 해도 주한미군과 UN사 해체에 별 영향이 없다고 하고 또 미국이 종전선언의 이런 위험성을 분명하게 생각하여 대비할 것이고요.

    저는 트럼프의 사기 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북한이 대선 전에 SLBM과 ICBM을 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 할 생각 없는 종전선언으로 곧 할듯 하면서 북한의 ICBM과 SLBM 발사를 막으려는게 아닌가 합니다.

    많은 진보님들이 아무 의심없이 너무 트럼프에 대한 희망과 낙관적인 생각으로 미래를 판단하시는데 저는 트럼프를 간단하게 생각해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뢰가 중요하다 2020/10/15 [06:10] 수정 | 삭제
  • 미국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까지 갈려며는 북한과 미국이 친선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하고 미국이 미군철수로 양보 해야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이 성사 될것이다 그렇지 않으며는 현상테로 계속유지 될것이다 남한은 미국한테 아무리 좋은 소리 해봐야 바위에 계란 던지기다
  • ㅋㅋㅋ 2020/10/14 [19:30] 수정 | 삭제
  • ㅇㅇㅇ/짧게 써라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길게 주저리주저리 늘어놓아봤자 아무도 안읽는다.
  • 댓글은 간단하게 2020/10/14 [17:51] 수정 | 삭제
  • ooo 알맹이없는 글을 나열하지마라 읽을 인내심이 없다
  • ㅇㅇㅇ 2020/10/14 [16:54] 수정 | 삭제
  • 제가 계속 주장했던거고 이 주장이 여기 많은 분들이 비판하지만
    저는 인구 10억이 넘은 인도가 미국이 인정하는 핵보유국이 된 것은 미국의 국익적 판단에 따른거 같고
    파키스탄은 인구가 좀 있지만 미국이 파키스탄을 인도와 같은 핵보유국으로 인정한건 굉장히 특수한 경우 라고 생각합니다.

    즉 북한이 미국에 핵보유국으로 인정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방식으로 대외적으로 핵보유를 밝히지 않고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고
    꼭 핵무기르 표현해야 할때는 핵무기 라는 직접적인 말 대신에 비유적인 말로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상당수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핵무기를 소형화 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북한이 그렇다고 인정하기 전에는 오리무중 입니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이런 오리무장 상태가 유지되어야 미국과 협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북한이 소형화된 핵무기가 이렇다고 공개하고 핵실험을 계속한다면 인도 파키스탄 처럼 핵보유국으로 인정 받는게 아니라 미국과 전세계로부터 NPT를 파괴하고 있다는 명분으로 지금보다 훨씬 강한 초강력 제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정면으로 가는 방법은 현실성이 없고 위험하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미국과 협상에서 /우리의 핵연료 생산 시설은 거의 영변이 다 다. 예전에 공개한 핵탄두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모형이다. 조잡한걸 몇게 가지고 있고 이건 포기할수 없다./ 북한이 이렇게 밝히면 미국이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협상에서 이런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만약 북한이 구체적인 핵무기 수와 소형화 수준을 말하면 미국은 북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킬수 있는 증거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UN과 언론을 통해 북한에 고립과 제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클린턴을 북한에 속고 이용당했다고 생각하는 트럼프 보다 민주당이 더 북한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북한이 SLBM과 ICBM을 쏜다면 미국이 모르는 불시에 기습적으로 쏘고 이것에 대해서 핵, 미국 본토 공격 같은
    미국에 명분을 주는 발언을 하지 말고 그냥 통상적 자위적 훈련 정도의 표명으로 행동은 위협적이라도 말은 부드럽게 해서
    미국에 제제의 명분을 최대한 적게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새벽이 한미일 모두에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예방주사, 치료제가 나와서 코로나가 관리 가능하면 빨리 남북협력을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UN제제에 없는 개별관광, 물물교환 같은걸 할수 없이 허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하면 미국이 크게 반발할 것이고 저는 이런 북한이 미국의 제제를 약화한 상태가 북한의 협상력을 높인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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