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차 SCM 결과와 공동성명 전면 폐기해야...역대 최악의 굴욕 합의”

박한균 기자 | 기사입력 2020/10/15 [19:22]

“제52차 SCM 결과와 공동성명 전면 폐기해야...역대 최악의 굴욕 합의”

박한균 기자 | 입력 : 2020/10/15 [19:22]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 등 7개 단체는 15일 오후 1시 국방부 앞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안보협의회 결과와 공동성명을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7개 단체는 15일 오후 1시 국방부 앞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회의 결과와 공동성명을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번 회의는) 역대 최악의 굴욕적인 합의가 아닐 수 없다”라며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한미동맹의 덫에 더욱 철저히 예속시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 내용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의 전면 철회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14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서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마크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의 한국 사령관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말했다.

 

단체들은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사실상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포기한 국방부”를 규탄했다.

 

단체들은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은 전작권 환수를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포함한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만 했을 뿐 그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했다”라며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11항)함으로써 소위 전작권 환수를 위한 ‘충분한 조건’을 둘러싸고 한미 간 무한대의 입장 차이와 충돌 가능성을 허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또 “유엔사의 주권침해를 용인하고 유엔사를 통한 미국의 한국군에 대한 이중적 작전통제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라고 국방부를 규탄했다.

 

SBS 2019년 9월 3일 보도에 따르면 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전작권 전환 후 연합방위지침’에 따라 체결된 한국 합참-미래연합사-유엔사 관계 관련 약정(TOR-R)에는 정전협정과 관련해 유엔사의 미래연합사령관에 대한 지시 권한이 명문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들은 “만약 이런 보도가 사실이라면 유엔군 사령관으로서의 주한미군이 미래 연합 사령관(한국군)을 작전통제 할 수 있게 되며 결국 한국군은 유엔군 사령관의 작전 통제를 받게 되어 작전통제권 환수는 속 빈 강정이 되고 만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유엔사의 존재와 책임을 지지하고 나선 것을 볼 때 국방부와 서욱 국방장관이 과연 전작권의 온전한 환수와 군사주권의 회복 의지를 가졌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외에도 "사드 장기 배치, 한미일 MD 및 한미일 동맹 구축과 이의 확대(쿼드 플러스),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가능성을 시사"한 한미안보협의회의 결과와 공동성명이 불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단체들은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 결과와 공동성명은 철두철미 미국의 이해가 반영된 합의로 국가이익과 민족이익에 정면으로 반하는 합의로 점철되어 있다”라며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 결과와 공동성명은 전면 폐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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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어아아 2020/10/16 [08:40] 수정 | 삭제
  • 아니 어이가 없다. 주권을 대놓고 침탈하는 저런 조약을 체결하고도 언론 반응을 봐라. 굳건한 한미동맹 약화. 도대체가 그놈의 한미동맹 주인님 뜻 절대 거스르면 안된다는 천박한 노예근성. 미국해달라는데로 다 해줘야 하나? 그리고 충분히 미국 해달라는데로 다 해줬는데 오히려 자주적이지 못한 태도를 비판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주한미군 유지 조항빼서 미국이 미군빼는게 왜 한국에서 중대사가 되었나? 미국없으면 전쟁날꺼라는 안일한 안보의식. 오히려 환영해야할일을 우리가 바지끄랭이 잡고 미군이 우리나라땅 활개치고 다니게 해주세요. 이게 말아 되는가? 하여간 근본없는 대한민국 미군정에 이름만 대한민국이지 서럽다. 일제시대때 설움이 이랬을까. 민족반역자들가 정권을 잡고 시작한 나라이니 당연한 결과이다
  • ㅇㅇㅇ 2020/10/16 [07:10] 수정 | 삭제
  • 바이든이 당선 되면 더 유리할수 있는 이유와 한국과 중국이 중요한 이유.

    진보들은 바이든이 당선되면 한반도 평화와 북한에 불리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극우들은 바이든이 당선되면 북한과 중국에 유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틀릴수 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북한이 남한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남한에 민주당이 유지되고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중국에 북한의 핵 보유가 핵을 이스라엘 방식으로 보유해서 한국 일본으로 핵이 안 확산하게 하고 북한의 핵보유가 미국에 전쟁억지력으로 작용하여 한반도 전쟁을 막고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면 북한에 트럼프 보다 바이든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민주당은 제가 지난번에 올린 극우 유튜브의 설명에서 보듯이 미국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역은 미국의 첨단산업이 있는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 미국의 금융세력이 있는 뉴욕 월가 입니다. 이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들 입니다. 트럼프는 이들에 반대하여 /미국의 딥스테이트 금융세력들이 전세계에 투자 특히 중국에 투자하여 미국을 쇠퇴시키고 자유무역으로 자동차 가전제품 같은 전통제조업을 쇠퇴시켜 미국의 일자리를 없애고 미국을 쇠퇴시켰다/ 라는 내용의 주장으로 외국에 제제를 하고 특히 중국에 제제를 하고 외국에 있는 자동차 가전제품 같은 전통제조업 공장들을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했고 미국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기업에 대한 세금을 내리고 이런 미국내 일자리와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하는 정책과 경쟁국에 제제로 미국의 경제 패권을 강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당선되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와 첨단제조업 세력에 의해서 다시 과거 미국처럼 자유 무역을 할 것이고 그만큼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압박은 약화 됩니다. 2017년 초강력 제제가 나올수 있었던 것은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경제 협박 때문이였고 그 이전 오바마때 중국이 UN제제에 참여한 것은 꼭 한국 일본으로 핵개발이 확산되는 NPT 문제 뿐만 아니라 여러 감정적 문제도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이 당선되면 중국에 대한 경제압박이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국을 잘 설득하여 핵확산의 우려를 덜어주고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해서 미국을 막는게 중국에 이득이라는 것을 잘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의 관계는 바이든이 동맹국을 생각한다고 하니까 한국이 제제가 아닌 남북협력으로 핵문제를 제어하고 평화를 만들어 가자고 하면 트럼프 보단 미국에 영향을 많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당선될 시에는 한국과의 관계가 광징히 중요하고 이번 서해 한국인 사망사건에 빨리 사과한 것은 잘 하신거고 미국 민주당이 제제를 생각하지 못하게 한국 중국과 경제협력과 평화 관계를 최대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민주당이 기존 미국의 경제 정책으로 돌아가면 미국의 경제패권이 오바마 때처럼 약화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바이든은 미국의 경제 회생을 위해서 미국내 대큐모 투자와 복지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미국의 재정적자 대폭 증가로 미국의 패권은 더욱 약화 되고 바이든이 된다고 해도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 때문에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은 잘 안 될수 있고 돈이 들어가는 한미훈련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이 한국 중국과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면 바이든이 트럼프 보다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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