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10월 16일

아침브리핑 | 기사입력 2020/10/16 [07:56]

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10월 16일

아침브리핑 | 입력 : 2020/10/16 [07:56]

1. 한-미 국방장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이견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서 52차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열고 전작권 전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서 장관은 SCM 모두발언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에스퍼 장관은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국 장관은 회담 뒤 전작권 전환 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족돼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문구가 12년 만에 빠졌습니다. 양국 장관은 SCM 뒤 공동 기자회견도 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측 요구로 회의 직전 취소됐습니다.

 

한편 미 대선을 앞두고 외교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이 잇따라 미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서훈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은 지난 13일 방미해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났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최종건 외교부 1차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각각 미국에서 당국자들과 접촉했습니다.

 

2. 4·15 총선 공소시효 만료…검찰, 여야의원 24명 기소

 

검찰이 21대 총선 출마자들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 여야 의원 2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국민의힘이 10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 7명,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이 각 1명, 무소속이 5명입니다.

 

기소된 의원들에게 적용된 혐의 내용은 사전 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재산 축소신고 등입니다.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김홍걸 무소속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선거법 재판은 기소부터 대법원 선고까지 1년 안에 마무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대법, ‘보수단체 불법지원’ 김기춘 징역 1년 확정

 

대법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에 수십억을 불법으로 지원한 ‘화이트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형량을 징역 1년으로 확정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통해 어버이연합 등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 21곳(화이트리스트)에 총 23억8900만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로 2017년 11월6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4. 미 언론, 바이든 아들 헌터 이메일 폭로…우크라이나 스캔들 ‘재점화’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2016년 아들 헌터의 부패 연루 혐의를 덮기 위해 해당 회사를 수사 중이던 우크라이나 검찰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미국 타블로이드 언론사인 뉴욕포스트는 14일(현지시간) 미국 바이든 전 부통령이 2015년 둘째 아들 헌터 바이든이 이사로 재직했던 우크라이나 에너지회사 ‘부리스마홀딩스’ 측 인사를 만났다는 이메일을 확보했으며 이는 스캔들의 명백한 증거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이메일은 헌터의 것으로 추정되는 컴퓨터에서 나왔고, 트럼프 측 인사를 통해 뉴욕포스트에 전달됐습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