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단] 인권 침해, 폭력·폭언 방관한 동두천 경찰서 국가인권위에 진정

하인철 통신원 | 기사입력 2020/10/16 [15:18]

[진상규명단] 인권 침해, 폭력·폭언 방관한 동두천 경찰서 국가인권위에 진정

하인철 통신원 | 입력 : 2020/10/16 [15:18]

▲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피켓을 들고 있다.     ©하인철 통신원

 

▲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피켓을 들고 있다.     ©하인철 통신원

 

▲ 진상규명단이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하인철 통신원

 

대진연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 진상규명단(이하 '진상규명단')은 동두천 경찰서의 편파 공무집행, 폭력 폭언 방관 등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상규명단은 진정서 제출에 앞서 16일 오후 2시 30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8월 30일, 포천시 영로대교에서 SUV 차량이 미2사단 210포병여단 소속 미군장갑차를 들이받아 50대 부부 4명(여성 2명, 남성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미2사단이 훈련 안전조치 합의서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미2사단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 높아지고 있다. 이에 진상규명단은 지난 9월 8일부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미2사단 앞에서 기자회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기간 동안 진상규명단이 1인 시위를 하려 하자 경찰은 같은 목적으로 하는 1인 시위는 집회라며 막아 나섰다. 또한 미2사단 앞에서 진상규명단이 기자회견을 할 때마다 극우 유튜버들은 진상규명단의 기자회견을 사이렌 소리로 방해하고 욕설, 성추행 등을 했으나, 경찰은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서승연 단원은 "경찰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1인시위와 행진을 금지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학생들을 막아 나서며 국민의 집회 시위의 자유, 그리고 일반적 행동자유권까지 침해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1인 시위와 행진이 상인회와 다른 극우 보수 단체와의 충돌을 야기하기 때문이라고 했으나, 대학생들은 단 한 번도 충돌을 일으킨 적이 없으며, 충돌을 일으킨 것은 그들이었습니다. 경찰은 충돌을 만드는 쪽을 제지하고, 대학생들의 1인 시위와 집회의 자유가 침해받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보장하려고 노력해야 했음에도 오히려 대학생의 입을 틀어막았다"라며 경찰의 직무유기를 짚었다.

 

이어 "경찰은 법령에 유령집회를 방지하기 위한 경찰의 집회 보장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동두천 경찰들은 앞순위 집회신고자들이 집회를 열지 않아도 그들에게 언제 집회를 열 계획인지 묻거나 뒷순위인 학생들에게 최대한 집회의 기회를 보장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라고 경찰의 행태를 꼬집었다.

 

김민정 단원은 "경찰들은 대학생들에게 반말하며 삿대질하기도 하거나, 나이가 많은 남자 경찰이 자신보다 체구가 작은 여자 학생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오며 카메라를 빼앗으려 하며 욕설을 했다. 심지어 이에 항의하는 남학생의 바지를 뒤에서 위로 끌어올리기도 했다. 또한 이동하는 차량을 미행하며 감시하고, 항의하자 자신들 담당이 아니라는 이야기만 했다"라고 경찰의 강압적인 행태를 고발했다. 

 

이어 "심지어 경찰들은 학생들을 과도하게 채증했다. 1인시위나 기자회견을 할 때도 채증 카메라를 들이밀었고, 다른 사람들이 몰려와 과격한 행위를 할 때도 그 사람들이 아닌 저희를 찍었다"라며 경찰의 과도한 채증 행태를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뒤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끝냈다.

 

▲ 인권위 진정서를 제출하러 가고 있다.     ©하인철 통신원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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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

 

인권침해! 편파적 공무집행! 폭력.폭언 방관.동조! 동두천 경찰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문

 

2020년 8월 30일 오후 9시 30분 경 포천시 영로대교에서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던 주한미군 장갑차와 SUV승용차가 추돌하여 차량에 탑승했던 국민 네 분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장갑차와 같은 궤도차량 운행 시 호위차량 배치, 72시간 이전 지자체 사전고지 등 한미 양국이 맺은 훈련안전조치합의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 진상규명단은 안전조치합의를 지키지 않은 주한미군에게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책임자처벌을 촉구하는 활동을 9월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상규명단이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등을 진행할 때마다 극우세력들이 찾아와 폭언, 폭력 및 성희롱을 일삼으며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외모 비하, 인격 모독, 조롱과 욕설은 기본이고 특히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았습니다. 또한 기자회견을 끝내고 가는 학생을 주먹으로 위협했으며, 실제로 폭행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를 지켜 본 동두천 경찰의 태도에 있습니다. 동두천 경찰은 극우세력의 대학생들을 향한 폭언, 폭행을 눈앞에서 보고도 방관하였으며, 대학생들이 현장에서 피해를 호소하며 상대세력과의 분리, 최소한의 안전거리 확보 등 적극적인 도움을 요구했으나 철저한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의 이러한 태도는 폭언과 폭행 상황을 암묵적으로 묵인하는 것과 진배없습니다. 또한 동두천 경찰은 대학생들이 실외 집회 인원 5인 이상 제한 조치를 빌미로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과도하게 제지하고 불법적으로 채증하며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동두천 경찰이 학생들의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두천 경찰은 기자회견을 마친 대학생들을 차로 따라가며 미행하는 행위, 학생들에게 반말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삿대질을 하는 등 경찰의 권력을 이용해 위협을 가하는 행위, 대치 상황에서 여학생의 속옷 끈을 풀거나 남성 경찰이 여학생의 신체에 접촉하는 불필요하게 행위, 학생의 옆구리를 가격하거나 머리를 밀치는 행위, 남학생의 바지춤을 잡고 끌고 가는 행위 등 정당한 기자회견 현장에서 경찰 공권력을 남용한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극우세력에게는 어떠했습니까? 앞서 말한 폭언, 폭행 및 성희롱 등 학생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동두천 경찰은 대학생들만 유독 심하게 탄압하는 편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면서 대학생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으며, 피해 상황에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상황 속에 대학생들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침해, 편파적 공무집행, 폭력.폭언을 방관.동조하는 동두천 경찰서에 대한 인권위 진정을 진행할 것입니다.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폭언과 폭행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국가인권위에 알리는 바이며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1. 현장을 방문하여 대학생들이 노출된 심각한 인권침해 현장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주십시오.

 

2.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대학생들의 안전과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3. 동두천 경찰서의 비상식적이고 비인권적인 행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국민의 인권,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당하는 일이 대학생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단은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기관으로서의 국가인권위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10월 16일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 진상규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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