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939개 단체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 차별을 당장 멈춰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10/16 [16:40]

국내외 939개 단체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 차별을 당장 멈춰라!”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0/10/16 [16:40]

▲ 16일 낮 12시 서울 일본 대사관 근처 소녀상 앞에서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 차별을 중단하라! 1만인 국제선언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국제선언에는 국내외 939개 단체와 개인 11,531명이 참여했다. [사진출처-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 이창복 의장과 정태효 시민모임 공동대표(오른쪽)가 1만인 국제선언을 일본 문부과학성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보내는 ‘우체통 상징의식’를 벌였다. [사진출처-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국내외 단체와 인사들이 일본 정부에 조선학교 차별을 당장 멈출 것을 요구했다.

 

16일 낮 12시 서울 일본 대사관 근처 소녀상 앞에서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 차별을 중단하라! 1만인 국제선언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1만인 국제선언은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화 제도에서 조선학교를 유일하게 배제하는 등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는 것에 항의하며 이를 멈출 것을 요구하는 선언으로, 지난 4월 13일부터 오늘(10월 16일)까지 진행되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에서 제안한 1만인 국제선언에 16일 현재 939개 단체와 개인 11,531명이 연명했다. 또한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미국, 일본, 독일, 멕시코, 하와이, 포르투갈, 짐바브웨, 아일랜드, 그리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미얀마, 칠레, 뉴질랜드, 프랑스, 필리핀, 스페인, 말레이시아 등 세계 각국에서 참여했다.

 

주최 측은 “일본 정부가 재일동포들에게 행하고 있는 차별정책은 단순한 차별이 아닌 우리 민족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며, 민족교육을 말살하기 위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까지 노골적으로 차별을 가하는 치졸하고 파렴치한 ‘국가폭력’”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주최 측은 신임 스가 총리에게 아베 정권이 자행해 온 조선학교 차별을 이제는 끝낼 것을 요구했다. 

 

한편, 1만인 국제선언은 일본 문부과학성과 유엔에 전달할 예정이며, 일본에서 진행 중인 ‘일본 정부에 외국인학교 유치원에도 유아교육, 보육의 무상화 적용을 요구하는 서명’에 적극 결합하여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주최 측은 밝혔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과 국제선언문 전문이다. 

 

------------------아래--------------------------

 

[기자회견문]

 

스가 총리는 아베정권이 자행해 온 조선학교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얼마 전 일본의 한 신문에 ‘스가정권에 묻는다. 어린이를 괴롭히는 국가권력으로 계속 이어질 것인가’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해당 기사는 스가총리가 북·일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재일조선인 차별문제부터 시정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사회에서 재일동포와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은 수시로, 또 노골적으로 수없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2010년 아베총리 재임시절 일본정부는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에서 유일하게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기관인 조선학교만을 배제했다. 아베의 정치적 동반자이며 당시 관방장관이었던 스가총리 역시도 “정부 전체 방침이기 때문에 총리 지시를 바탕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었다. 

 

2019년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정책에서 일본정부는 또 다시 조선학교 유치원 아이들을 제외시켰다. 이 정책의 재원이 일본 사회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내고 있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조선학교 유치원에 대한 제외는 기본적인 형평성에서부터 어긋나는 조치이다.

 

더불어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규정한 <아동육아지원법>과 ‘어떤 차별도 없이 권리를 존중하고 확보하는’ UN 어린이권리조약, 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 인종차별철폐조약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매우 불공평한 조치이다.

 

왜 우리 동포들과 아이들이 일본사회로부터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왜 태어날 때부터 차별을 받아야 하며, 가장 어린 아이들이 교육의 시작부터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해야 하는가!

재일조선인들이 일본에서 살게 된 역사적 경위를 생각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차별과 탄압을 가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차별은 자신들의 식민지배에 대한 과거를 지우기 위해 재일조선인들의 역사와 현재를 부정하려는 데서 비롯한 치졸한 행위이며, 민족교육을 말살하려는 노골적인 탄압이다. 또한 국가가 앞장서서 재일조선인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행위는 일본 사회에서 조선인들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명백한 ‘국가폭력’이다.

 

이에 1만여 명의 해,내외 동포들, 양심적인 국제인사들, 평화를 사랑하는 제 단체들이 ‘일본정부는 조선학교 차별을 멈춰라! 국제선언’에 뜻을 모았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일본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본정부에 외국인학교 유치원에도 유아교육,보육의 무상화 적용을 요구하는 서명>에 적극 동참해 더 큰 힘을 모아나갈 것이다. 

우리는 스가총리가 아베 정권이 자행해 온 조선학교 차별을 이제는 끝낼 것을 요구한다. 

 

- 일본정부와 지자체는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을 당장 멈춰라!

- 유아교육·보육의 무상화 제도를 재일조선학교 유치원에도 공평하게 실시하라!

 

 

[국제선언] 

 

일본정부는 조선학교 차별을 당장 멈춰라!

 

“왜 태어날 때부터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왜 가장 어린 아이들이 교육의 시작부터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해야 합니까?!”

 

이는 2020년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조선인들의 절규이다.

 

일본 정부는 2010년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에서 유일하게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기관인 조선학교만을 배제했다. 이어 2019년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정책에서 또 다시 조선학교 유치원 아이들을 제외시켰다. 이 정책의 재원이 일본 사회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내고 있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조선학교 유치원에 대한 제외는 기본적인 형평성에서부터 어긋나는 조치이다.

 

더불어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규정한 <아동육아지원법>과 ‘어떤 차별도 없이 권리를 존중하고 확보하는’ UN 어린이권리조약, 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 인종차별철폐조약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매우 불공평한 조치이다.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차별은 자신들의 과거를 지우기 위해 재일조선인들의 역사와 현재를 부정하려는 데서 비롯한 치졸한 행위이며, 민족교육을 말살하려는 노골적인 탄압이다. 또한 국가가 앞장서서 재일조선인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행위는 일본 사회에서 조선인들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명백한 ‘국가폭력’이다.

 

우리는 인권과 평등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일본정부와 지자체는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을 당장 멈춰라!

- 유아교육·보육의 무상화 제도를 재일조선학교 유치원에도 공평하게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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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ㅇ 2020/10/16 [19:03] 수정 | 삭제
  • 바이든이 당선 되면 더 유리할수 있는 이유와 한국과 중국이 중요한 이유.

    진보들은 바이든이 당선되면 한반도 평화와 북한에 불리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극우들은 바이든이 당선되면 북한과 중국에 유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틀릴수 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북한이 남한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남한에 민주당이 유지되고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중국에 북한의 핵 보유가 핵을 이스라엘 방식으로 보유해서 한국 일본으로 핵이 안 확산하게 하고 북한의 핵보유가 미국에 전쟁억지력으로 작용하여 한반도 전쟁을 막고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면 북한에 트럼프 보다 바이든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민주당은 제가 지난번에 올린 극우 유튜브의 설명에서 보듯이 미국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역은 미국의 첨단산업이 있는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 미국의 금융세력이 있는 뉴욕 월가 입니다. 이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들 입니다. 트럼프는 이들에 반대하여 /미국의 딥스테이트 금융세력들이 전세계에 투자 특히 중국에 투자하여 미국을 쇠퇴시키고 자유무역으로 자동차 가전제품 같은 전통제조업을 쇠퇴시켜 미국의 일자리를 없애고 미국을 쇠퇴시켰다/ 라는 내용의 주장으로 외국에 제제를 하고 특히 중국에 제제를 하고 외국에 있는 자동차 가전제품 같은 전통제조업 공장들을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했고 미국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기업에 대한 세금을 내리고 이런 미국내 일자리와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하는 정책과 경쟁국에 제제로 미국의 경제 패권을 강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당선되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와 첨단제조업 세력에 의해서 다시 과거 미국처럼 자유 무역을 할 것이고 그만큼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압박은 약화 됩니다. 2017년 초강력 제제가 나올수 있었던 것은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경제 협박 때문이였고 그 이전 오바마때 중국이 UN제제에 참여한 것은 꼭 한국 일본으로 핵개발이 확산되는 NPT 문제 뿐만 아니라 여러 감정적 문제도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이 당선되면 중국에 대한 경제압박이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국을 잘 설득하여 핵확산의 우려를 덜어주고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해서 미국을 막는게 중국에 이득이라는 것을 잘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의 관계는 바이든이 동맹국을 생각한다고 하니까 한국이 제제가 아닌 남북협력으로 핵문제를 제어하고 평화를 만들어 가자고 하면 트럼프 보단 미국에 영향을 많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당선될 시에는 한국과의 관계가 광징히 중요하고 이번 서해 한국인 사망사건에 빨리 사과한 것은 잘 하신거고 미국 민주당이 제제를 생각하지 못하게 한국 중국과 경제협력과 평화 관계를 최대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민주당이 기존 미국의 경제 정책으로 돌아가면 미국의 경제패권이 오바마 때처럼 약화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바이든은 미국의 경제 회생을 위해서 미국내 대큐모 투자와 복지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미국의 재정적자 대폭 증가로 미국의 패권은 더욱 약화 되고 바이든이 된다고 해도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 때문에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은 잘 안 될수 있고 돈이 들어가는 한미훈련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이 한국 중국과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면 바이든이 트럼프 보다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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