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미국의 중국 배제 ‘클린 네트워크’ 참가 보류”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0/10/17 [08:22]

“일, 미국의 중국 배제 ‘클린 네트워크’ 참가 보류”

백남주 객원기자 | 입력 : 2020/10/17 [08:22]

일본 정부가 중국 정보기술(IT) 기업을 배제하기 위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5G 클린 네트워크(Clean Network)’ 참여를 보류한다는 방침을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언론들은 16일 일본 <요미우리신문> 등을 인용해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이 인용한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6일 일본에서 열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클린 네트워크 관련 계획을 설명했다.   

 

이에 모테기 외무상은 일본이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틀(클린 네트워크)에는 참가할 수 없다”며, 계획이 수정된다면 참가를 재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대중 배제 틀에 참가하게 된다면 일본도 미국과 함께 중국으로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당해,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WTO 분쟁처리소위원회는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제재에 대해 미국의 조치가 WTO 규정 위반이라는 보고서를 정리한 바 있다. 

 

이 같은 일본의 결정은 중국 의존도가 큰 경제, 지역내에서의 중국과의 정치적 관계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미국의 최대 우방 중 한 곳이라 평가되는 일본의 이 같은 행보는 미국의 ‘반 중국전선’ 형성이 미국 의지대로 이뤄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한편 올해 8월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데이터와 네트워크를 지키겠다”며 ‘클린 네트워크’ 정책을 발표했다. 5G(5세대) 통신망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앱스토어, 클라우드 등에 중국 IT 기업과 기술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에도 ‘클린 네트워크’ 참가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 14일 열린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체에서 중요한 의제로 논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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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ㅇ 2020/10/17 [09:10] 수정 | 삭제
  • 저는 북한이 남한과 내년 도쿄 올림픽 공동 입장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트럼프가 또 당선 된다면 북핵문제의 해결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와 3번 정상회담을 하고 수도 없이 북미 간에 협의 했을 것인데
    CVID 요구 였고 새로운 방식도 CVID를 위한 한시적인 아주 조금의 제제 완화 였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음모론 볼턴이 문제가 아니라 북한에 클린턴 처럼 속을수 없고 꼭 CVID 해야 한다는 초강경파 트럼프가 문제 입니다.

    제가 말하는 도쿄올림픽 공동 입장은 바이든이 당성된다고 가정해서 하는 것이고
    올림픽 공동입장 뿐만 아니라 내년에 개별관광, 물물교환, 철도 같은 여러 남북경협을 통해 남한에 남북경협주 주식 상승을 이끌고 남북협력 분위기로 남한에 민주당이 당선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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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를 너무 짝사랑 하는 한국 진보들.(극진보도 포함)
    지금 한국 언론은 온통 서훈과 협의 후 미국 안보보조관 오브라이언의 발표에 크게 기대하고
    민주당이 되면 물거품이 될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또 여기 자주시보도 평화이음 이라는 곳의 글을 인용해서 서훈의 방미가 곧 10월 서프라이즈 종전선언 발표를 위해서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종전선언을 구체화 하기 위해서 간게 아니라 서훈은 회의 결과 발표 /종전선언은 비핵화와 따로 놀수 없다는건 상식이다. 개별관광 남북협력은 미국과 협의해서 한다./ 이런 내용의 발표를 했습니다. 즉 종전선언 구체화 하려고 방미 한게 아니라 미국에게 허튼짓 하지 마라고 경고 받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오브라이언은 트럼프가 당선 되면 북한이 다른 방법이 없다는 현실을 깨닷고 트럼프 정부와 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즉 /지금 북한이 바이든 당선을 보고 시간을 끌고 있는데 트럼프가 다시 당선 되면 순순히 항복 할 것이다./ 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은 트럼프 자신이 직접 자신이 재선하면 북한 중국 이란이 곧 자신과 협상을 할 것이라는 뜻의 주장을 했습니다.

    또 오브라이언 이라는 사람이 말하는게 /최대의 제제와 정상회담 친서 북미 정상간 우정으로 북한을 관리 하고 있다/ 라는 뜻의 주장을 했는데 이건 여기 자주시보 박문환 기자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를 친서와 정상회담으로 조종하고 있다의 주장에서 조정하는 사람이 트럼프가 김정은을 조종하고 있다로 바뀐것인데 이걸 보면 북한 미국이 서로서로 상대국 대통령을 조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거 같습니다.

    저는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아무리 정상회담, 친서를 해도 미국 대통령이 결론은 계속 CVID 요구 라면 절대 협상이 될수 없다고요. 차라리 정상회담 친서는 없을수 있어도 민주당이 공화당 보다는 더 현실적으로 협상이 가능하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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