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통제 조약을 거부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인가

푸틴 대통령, “미국과의 핵 무기통제 협정 1년이라도 연장하자”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0/10/17 [09:04]

핵무기 통제 조약을 거부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인가

푸틴 대통령, “미국과의 핵 무기통제 협정 1년이라도 연장하자”

백남주 객원기자 | 입력 : 2020/10/17 [09:04]

미국과 러시아 간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연장 문제를 두고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선 1년 만이라도 협정을 연장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위원들과의 화상 회의에서 만약 그 기능이 멈출 경우 “매우 유감스러울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 같이 제안했다. 

 

2011년 2월 5일 발효한 10년 기한의 뉴스타트 협정은 2021년 2월 5일 만료되지만 양국이 합의하면 5년간 연장될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은 5년이 아닌 1년이라도 우선 연장하자는 것에 대해 “모든 측면에 대해 내실 있는 협상을 벌일 가능성을 얻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양국 간 협정에 대해 이견을 보이는 상황에서 우선 전제조건 없이 1년 만이라도 연장하고 세부 논의를 이어가자는 것이다. 

 

나아가 푸틴 대통령은 “우리에겐 아직 미국에는 없는 새로운 무기체계가 생겼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 논의도 거부하지 않고 있다”며 러시아가 최근 개발한 극초음속미사일 등도 향후 협상에서 논의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최근 미국과 러시아는 뉴스타트 협정 연장과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보여 왔다. 

 

지난 13일 마셜 빌링슬리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 대통령 특사는 “양국 정부의 최고위급 수준에서 원칙적인 합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지만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과 라브로프 외무장관 등은 합의는 아직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측은 미국 측이 협정상 통제 대상이 되는 핵탄두와 운반체계 가운데 핵탄두를 제한하는 조항만 남기자는 주장(운반체계 감축 조항 삭제)과, 중국을 협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실현 불가능한 요구를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스타트 협정은 2010년 4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체결한 것으로, 양국이 실전 배치 핵탄두 수를 1,550개 이하로, 이를 운반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전략폭격기 등의 운반체를 700기 이하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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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속국 통제 2020/10/18 [06:08] 수정 | 삭제
  • 핵무기 조약거부하는 나라들은 기득권으로서 핵을 가지고 있는나라들이다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핵이 없는 나라들을 못가지게 통제 제약 하기위한것이다
  • 00 2020/10/17 [23:29] 수정 | 삭제
  • 원래 미국엔 핏불,불독등 한번물면 놓지않는 미친개들은 물론 방울뱀,크록다일,말벌까지..등... 사람들도 좀 그런성향이..심지어 트럼프 전 안보보좌관 매티스별명도 mad dog(미친개)로 중부사령관때 행동이 그랬다죠. 6.25땐 핵쏟아붓겠다는 맥아더, 싱글러브장군등 같은 부류...조심해야 할 나라, 정부, 사람들이라고 보임.
  • 2020/10/17 [19:13] 수정 | 삭제
  • 트럼프는 전쟁을 일으킬거다. 전쟁 중에 선거하면 국민들은 변화를 바라지 않아. 내 생각에 트럼프가 살 길은 전쟁 일으키는 것밖에 없고 트럼프라면 하고도 남는다고 본다
  • ㅇㅇㅇ 2020/10/17 [09:12] 수정 | 삭제
  • 저는 북한이 남한과 내년 도쿄 올림픽 공동 입장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트럼프가 또 당선 된다면 북핵문제의 해결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와 3번 정상회담을 하고 수도 없이 북미 간에 협의 했을 것인데
    CVID 요구 였고 새로운 방식도 CVID를 위한 한시적인 아주 조금의 제제 완화 였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음모론 볼턴이 문제가 아니라 북한에 클린턴 처럼 속을수 없고 꼭 CVID 해야 한다는 초강경파 트럼프가 문제 입니다.

    제가 말하는 도쿄올림픽 공동 입장은 바이든이 당성된다고 가정해서 하는 것이고
    올림픽 공동입장 뿐만 아니라 내년에 개별관광, 물물교환, 철도 같은 여러 남북경협을 통해 남한에 남북경협주 주식 상승을 이끌고 남북협력 분위기로 남한에 민주당이 당선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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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를 너무 짝사랑 하는 한국 진보들.(극진보도 포함)
    지금 한국 언론은 온통 서훈과 협의 후 미국 안보보조관 오브라이언의 발표에 크게 기대하고
    민주당이 되면 물거품이 될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또 여기 자주시보도 평화이음 이라는 곳의 글을 인용해서 서훈의 방미가 곧 10월 서프라이즈 종전선언 발표를 위해서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종전선언을 구체화 하기 위해서 간게 아니라 서훈은 회의 결과 발표 /종전선언은 비핵화와 따로 놀수 없다는건 상식이다. 개별관광 남북협력은 미국과 협의해서 한다./ 이런 내용의 발표를 했습니다. 즉 종전선언 구체화 하려고 방미 한게 아니라 미국에게 허튼짓 하지 마라고 경고 받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오브라이언은 트럼프가 당선 되면 북한이 다른 방법이 없다는 현실을 깨닷고 트럼프 정부와 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즉 /지금 북한이 바이든 당선을 보고 시간을 끌고 있는데 트럼프가 다시 당선 되면 순순히 항복 할 것이다./ 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은 트럼프 자신이 직접 자신이 재선하면 북한 중국 이란이 곧 자신과 협상을 할 것이라는 뜻의 주장을 했습니다.

    또 오브라이언 이라는 사람이 말하는게 /최대의 제제와 정상회담 친서 북미 정상간 우정으로 북한을 관리 하고 있다/ 라는 뜻의 주장을 했는데 이건 여기 자주시보 박문환 기자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를 친서와 정상회담으로 조종하고 있다의 주장에서 조정하는 사람이 트럼프가 김정은을 조종하고 있다로 바뀐것인데 이걸 보면 북한 미국이 서로서로 상대국 대통령을 조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거 같습니다.

    저는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아무리 정상회담, 친서를 해도 미국 대통령이 결론은 계속 CVID 요구 라면 절대 협상이 될수 없다고요. 차라리 정상회담 친서는 없을수 있어도 민주당이 공화당 보다는 더 현실적으로 협상이 가능하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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