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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관련 10만 국민동의청원 성사..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11/02 [13:46]

세월호참사 관련 10만 국민동의청원 성사..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0/11/02 [13:46]

▲ 세월호 참사 관련 단체가 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 박근혜대통령기록물 공개! 10만 국민동의청원 성사! 보고 및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출처-4.16연대 홈페이지]  ©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이하 가협)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그리고 세월호 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행동하는 시민들이 추진했던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세월호참사 관련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 ‘박근혜 대통령기록물 공개’ 국회 동의청원이 각각 국민 10만 명의 참여로 입법안이 성립되었다. 

 

지난 10월 6일부터 시작한 국민동의청원은 10월 31일 10만 명을 돌파했다. 

 

이들 단체는 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 박근혜대통령기록물 공개! 10만 국민동의청원 성사! 보고 및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한 국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국회에 세월호 참사 관련 법안을 제대로 입법하라고 요구했다. 

 

장훈 가협 운영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는 여야가 없고 진보 보수가 있을 수 없다. 당리당략을 떠나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여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완수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장 운영위원장 “21대 국회가 한시바삐 두 가지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움직이겠다”라며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생명존중의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언제나 맨 앞에 서겠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국민동의청원 10만 성사 의미에 대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어떤 성역도 있을 수 없음을, 그 모든 장막과 장애물을 국민의 맞잡은 손으로 걷어낼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는 국가가 국민을 구하지 않은 국가 범죄”라며 “이 참사의 진상을 온전히 밝히지 않고서는 결코 국민이 주인답게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세상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계속해 이들은 “21대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인지 여부는 세월호 참사 관련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는지에 의해 판명될 것”이라며 국회를 압박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아래-------------------------------

 

세월호 참사의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2개의 10만 국민동의청원,

국민의 힘으로 조기 완료했습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지난 10월 6일 세월호 진실버스 출발과 함께 시작한 2개의 10만 국민동의청원을 지난 10월 31일, 25일 만에 조기 완료했습니다. 우리가 서명한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안과 <세월호 참사에 관한 박근혜대통령기록물 공개> 결의안이 각각 소관 상임위에 회부될 예정이라고 국회 사무처가 알려왔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해냈습니다. 잊지 않고 행동하고 있음을, 진실을 밝힐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임을 10만의 서명으로 다시금 명백히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어떤 성역도 있을 수 없음을, 그 모든 장막과 장애물을 국민의 맞잡은 손으로 걷어낼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10만 동의청원이 조기에 성공하기까지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4.16진실버스가 찾아간 전국 곳곳에서 가족들의 손을 잡아주신 시민들, 이 청원서명의 조기 성사를 위해 자기 일처럼 발 벗고 나서주신 민주노총 노동자들,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종교인들의 따뜻한 연대가 2개의 국민동의청원 조기완료에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원내외 대다수 정당들과 국회의원들도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까다롭고 성가시기 그지 없는 온라인 청원절차를 인내심 있게 완료해주신 10만 명의 행동하는 시민들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절망의 고비를 함께 넘어올 수 있었고 여러분의 행동으로 앞으로의 난관도 넉넉히 넘어설 수 있으리라 다시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이미 21대 국회의원 과반수가 약속했고, 다시 10만 명의 국민이 서명하여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사회적참사 특별법 개정안과 세월호 참사에 관한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 공개결의안을 10만 명이 청원한 원안대로 처리하십시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이미 국회에 요구한 세월호 참사에 관한 특별검사도 조속히 처리하여 새로운 권한을 갖고 조사 기간이 연장될 사참위와 협력하여 성역없는 진상규명에 나서게 하십시오.

 

304분의 희생자의 이름으로, 그리고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합니다. 여야 정당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제대로 조사하고 수사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입법적 조치를 취하는데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어느 정당도 정파적 이해관계를 앞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국가가 국민을 구하지 않은 국가 범죄입니다. 이 참사의 진상을 온전히 밝히지 않고서는 결코 국민이 주인답게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세상을 기대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인지 여부는 세월호 참사 관련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는지에 의해 판명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된 지 4년, 세월호 참사 7주기를 5개월을 앞둔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여전히 성역과 베일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국회의 구성이 변하였다고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수수방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켜만 보지 않을 것입니다. 7주기를 이런 상태로 맞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10만이 보여준 열망과 행동 의지를 국회와 정부는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10만이 서명했다. 국회가 응답하라!

  ○ 21대 국회는 약속을 이행하라!

  ○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하라!

  ○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참사 기록물 공개하라!

  ○ 세월호 참사 특별검사 임명하라!

  ○ 21대 국회는 성역없는 진상규명에 정파를 넘어 협력하라!

  ○ 7주기까지 성역없는 진상규명, 국민의 힘으로!

 

2020. 11. 2.

(사)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세월호참사의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행동하는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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