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제민주화 주간 선포..."코로나19로 경제민주화 절실히 요청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11/09 [14:48]

민주노총, 경제민주화 주간 선포..."코로나19로 경제민주화 절실히 요청돼"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0/11/09 [14:48]

사회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이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11월 9일을 ‘경제민주화의 날로 선포하고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제민주화는 재벌 등 전체 국민의 1%에게 집중된 경제력을 해소해 재벌을 개혁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을 증대시켜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 대선을 전후해 사회적 의제로 대두됐다.

 

민주노총은 “2012년 당시 경제민주화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주요 인물들이 여야 정치권에 두루 포진하면서 공정경제 3법을 포함한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이 본격화되고 재계의 무산 시도가 이어지면서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민주노총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불평등과 부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경제민주화 정책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이 11월 9일을 경제민주화의 날로 선포한 배경에는 헌법 119조도 관련돼 있다. 

 

헌법 119조는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경제민주화 상징 헌법이라고도 불린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코로나19 이후 우리 경제는 경제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들이 많다. 따라서 재벌에게 쏠린 경제구조와 불공정한 시장 환경을 바로잡아 경제주체들 사이의 조화와 상생이 가능한 기반을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라며 “그것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최선의 방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힘의 남용을 방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라며 “이번 주를 ‘경제민주화 주간’으로 선포하고 사회 곳곳에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집중 행동에 나서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아래는 민주노총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아래-------------------------

 

<기자회견문>

 

경제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와 경제주체 간 상생을 위해서는

경제민주화란 긴급 처방이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재벌중심의 경제구조 속에서 외형적으로는 성장을 해왔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경제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불공정한 시장환경이 조성되었다. 최근에는 기술 발전에 따른 4차 산업혁명의 촉발과 코로나19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과 위기까지 세계를 넘어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경제회복과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시민과 노동자, 중소상공인들은 함께 현재의 경제상황이 매우 위급함을 알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경제민주화의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자 한다. 나아가 경제민주화가 국민들의 삶과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여 실현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지속적인 공동행동에 나설 것을 선포한다.

 

재벌과 대기업에 쏠린 경제구조를 바꾸고, 99%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헌법 제119조 2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국가의 책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과거 어느 정부도 경제민주화의 길을 가지 않았다. 잘못된 길을 가면 올바르게 인도해야 할 국회는 정권을 잡기 위한 정쟁에만 몰두해왔다. 공정경제를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와 여당 또한 경제민주화의 길이 아닌 은산분리 훼손과 차등의결권 도입,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과 같은 1%의 재벌들의 부와 세습을 위한 규제완화를 일삼고 있다. 최근에는 소위 ‘공정경제 3법’이라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의 제•개정을 들고 나왔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공정경제와 어울리지 않게 매우 미약하게 설계되어 있다. 20대 더불어민주당 안보다 더욱 후퇴까지 하였다. 그마저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재계에서는 강력히 반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지속되는 코로나19와 내수부진 등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국민들 대다수가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곳도 다수이다.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노동자들도 늘고 있다. 정부에서는 수차례에 걸친 추경과 한국판뉴딜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중소기업 이하 자영업자들을 지원한다고 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상생 기반의 경제구조개혁안은 빠져 있어 실효성을 장담할 수 없다. 아울러 재벌을 지원하는 과거정책들을 답습까지 하고 있고, 재벌들의 횡포와 불공정행위는 방관하고 있어 우려감이 크다. 코로나19 이후 우리경제는 경제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들이 많다. 따라서 재벌에게 쏠린 경제구조와 불공정한 시장환경을 바로잡아 경제주체들 사이의 조화와 상생이 가능한 기반을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최선의 방편이다. 

 

오늘 우리가 경제민주화 실천을 다짐하며 요구하는 내용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오랜 기간 상생을 바라는 다수의 경제주체들이 외쳐왔던 내용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힘의 남용을 방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 경제민주화라는 긴급 처방을 하지 않으면, 우리경제의 존망은 장담할 수 없다. 이에 경제민주화의 의미가 담긴 헌법 제119조를 내세워 우리 연대를 ‘경제민주화 119 선포단’으로 명명하고, 오늘 11월 9일을 ‘경제민주화의 날’로 선포하는 바이다. 아울러 오늘 뿐 아니라 이번 주를 ‘경제민주화 주간’으로 선포하고 사회 곳곳에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집중 행동에 나서고자 한다. 우리 선포단은 경제민주화 노력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경제주체들은 물론, 많은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공동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경제민주화 실현은 국가 구성원 일부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만큼, 많은 국민들과 사회 각계각층의 지지와 동참을 부탁드린다.   

 

2020. 11. 9.

경제민주화119선포단/ 전국건설산업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민주여성노동조합/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서울본부/ 인천본부/ 경기본부/ 충북본부/ 대전본부/ 세종충남본부/ 전북본부/ 광주본부/ 전남본부/ 대구본부/ 경북본부/ 부산본부/ 울산본부/ 경남본부/ 강원본부/ 제주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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