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은 왜 공식 ‘대통령 당선인’ 자격을 못 얻고 있나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11/10 [16:46]

바이든은 왜 공식 ‘대통령 당선인’ 자격을 못 얻고 있나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0/11/10 [16:46]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과반수 270명을 넘어 사실상 대통령 선거에 승리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사람은 바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을 얻어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 등을 받는다.

 

그런데 미국은 상황이 좀 복잡하다. 

 

미국의소리(VOA)는 미국 대선 관련 규정과 관례 등으로 비추어보았을 때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 당선인’ 자격을 얻는 데 걸리는 문제를 짚었다.   

 

첫 번째로 미국의 각 주는 바이든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공식화하는 인증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인증이 늦춰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이 ‘우편투표’로 인한 부정 의혹을 제기하면서 각종 소송을 제기하거나 예고한 상태이고, 또 1%p 미만으로 최종 결론이 난 일부 주에선 재검표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각 주 의회 차원의 공식 인증이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두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언제 승복하느냐 문제도 있다. 

 

미국 대선의 경우 보통 상대 후보가 패배를 인정하면 승자가 ‘승리선언’ 연설을 하는 것이 보통의 관례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 안에서 ‘당선인’으로 인정한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과거 대선에서 통상적으로 인정해 오던 ‘당선인’ 지위를 아직 바이든 후보는 누리지 못하고 있다. 

 

세 번째로 미 연방조달청(GSA)이 바이든 후보의 선거 승리를 공식화하는 것도 늦어지고 있다. 

 

GSA는 개표 결과 등을 토대로 통상 선거가 끝난 직후 ‘명백한 선거 승자’를 발표하고,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취임 준비를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GSA는 여러 논란을 고려해 ‘아직 승자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네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소송 문제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에 대해 총체적 부정을 주장하고 있다. 많은 주에서 각종 소송전이 불가피해 최종 ‘당선인’ 확정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VOA는 전망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선거본부는 선거가 끝난 직후 접전 양상을 보이던 미시간과 펜실베이니아, 네바다 등에서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대부분 기각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각) 발표한 성명을 통해 9일을 시작으로 이번 선거와 관련한 본격적인 추가 소송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만약 각 주 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지 못하거나, 주 법원의 판단을 트럼프 대통령 측이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들 각 주의 소송은 최종적으로 연방대법원으로 간다.  이럴 경우 시간이 꽤 걸린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미국은 주별로 선거인단을 통해 실시하는 간접선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즉, 국민이 대통령 후보에게 직접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가 먼저 선거인단을 뽑고, 그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한다.

 

선거인단 구성은 12월 8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그런데 8일까지 선거인단 구성이 안 된다면 각 주 의회가 유권자들의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선거인단을 확정할 수 있다. 즉 바이든 후보가 투표에서 승리한 주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선거인단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복잡한 투표 과정으로 바이든 후보는 아직 당선인 자격을 공식적으로 얻고 있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처럼 계속 선거에 불복한다면 대통령 취임일인 1월 20일까지도 이 상황은 이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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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11 [20:26] 수정 | 삭제
  • 지금 남북간 할일을 해야하는데 문 정부는 그럴 의지가 있는가? 아니면 미국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전전긍긍할 것인가?
  • 똥을 싸재끼고 자랑하는 똥개들 2020/11/11 [10:14] 수정 | 삭제
  • ▶ 정화조 규정에 구더기가 좌로 뒹굴든 우로 뒹굴든 지 맘대로라는 규정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 정화조 규정을 원용해 선거에 패배한 똥개 같은 후보가 투개표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하는 것이 자유다. 구더기처럼 대가리가 물렁물렁한 한 똥개 후보는 마지막으로 꺼지기 전에 이 규정을 한 번 적용해 보고 싶어 선거 패배를 위해 지난 4년간 별의별 짓을 다 했다.

    ▶ 손가락 지문이 다 닳도록 하루도 빠지지 않고 씨잘데 없는 트윗을 날렸다.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날리고, 화장실에서 똥을 누면서도 날렸다. 또한, 기자회견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떠돌이 약장수, 뻥쟁이답게 숱한 거짓말을 구더기가 똥물을 처먹듯 했다. 하노이에도 할 일 없이 놀러 갔고 남북한 협력 과정도 막았다. 화이자의 백신 개발 발표도 대선 직후에 하라고 했다. 이 모든 게 재선에서 낙방하고, 이쁜 마누라에게 차이고, 대통령 특권으로 피했던 수많은 소송에 피소되어 새로운 시선을 받기 위함이었다.

    ▶ 그리고 낙방의 기운이 감돌자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 똥개는 스스로 한 약속을 꼭 지킨다. 낙방과 소송 제기 상황에서도 화이자 백신 개발 소식을 칭찬하며 마치 똥개들이 이뤄낸 쾌거처럼 자랑했는데 블룸버그 통신 등 현지 매체는 똥개 행정부가 화이자와 바이오 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재정적 지원을 한 것은 없으며 독일 정부가 바이오 엔테크를 통해 4억 4,500만 달러(약 4,973억 원)를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카트린 얀센 화이자 수석 부사장도 뉴욕타임스에 “우리는 똥개 정부로부터 어떤 자금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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