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에게 강한 사법부..김무성 사무실 항의방문한 시민들에게 3,200만원 벌금 선고

조윤영 통신원 | 기사입력 2020/11/16 [16:41]

약자에게 강한 사법부..김무성 사무실 항의방문한 시민들에게 3,200만원 벌금 선고

조윤영 통신원 | 입력 : 2020/11/16 [16:41]

 

▲ 이번 사건으로 벌금 700만원을 구형받은 현승민씨가 부산지법 형사항소3부 남재현 부장판사를 규탄하는 구호가 적힌 종이를 들고있는 모습  © 조윤영 통신원

 

부산지방법원이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다’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아베규탄 부산시민행동을 비롯한 부산 시민 단체가 16일 1시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지난 13일 있었던 김무성 전의원 (당시 미래통합당 소속)의 지역 사무실에 항의방문한 8명의 시민에게 1심보다 높게 각각 벌금 700만 원(2명), 300만 원(6명)을 선고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나머지 1명은 군 복무 중이라 별도로 재판진행 할 예정). 

 

1심 재판에서는 2명에게 벌금 300만 원을 나머지 7명에게 선고 유예를 선고했다.

 

지난해 김 전의원은 일본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일본정부가 경제보복을 가하자 일어난 ‘NO 아베’ 집회를 두고 “반일감성팔이 하지 말라”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부산 시민들이 김 전의원 지역 사무실을 항의방문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번 판결을 낸 부산지법 형사항소3부 남재현 부장판사는 이른바 ‘고소장 위조 검사 사건’이라 불리는 검사출신 피의자가 고소장을 위조한 사건에는 선고유예 솜방망이 판결을 한 전력이 있는 자”라며 “이 피의자의 아버지가 KB금융지사주회사 윤종규 회장인 것을 고려한 전형적인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판결’을 하는 자”라고 성토했다. 

 

김명신 청년진보당 대표는 “국민의 의사를 외면하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잘못을 직면할 수 있도록 행동이 바로 항의방문이었다. 그런데 이들에게 700만 원 벌금을 선고한 판사는 국회의원의 막말에 동조하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라며 “법원은 시간이 지나면 이 판결이 잊힐 것이라 생각할 테지만 국민이 기억하고 역사가 기억할 것이다. 정의로운 시민을 처벌하려는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발언했다.

 

김인규 부산경남주권연대 공동대표는 “9명의 시민은 김무성에게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법원이라면 주권국가의 존엄, 우리나라 국민의 자긍심을 지켜야 했다”라며 “적어도 비록 지금 법복을 입고 있지만, 심정적으로는 법복을 벗고 청년들의 편에 서고 싶다고 말했어야 했다. 나는 지금 법정에 들어가서 판사에게 항의하고 점거농성까지 하고 싶은 심정이다. 이번 판결을 파기하여 청년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부산 시민의 끓어오르는 분노를 식혀야 할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재판을 받는 현승민 씨는 “이번 판결로 국민의 목소리가 짓밟혔다. 이번 부당한 판결은 야권의 ‘킹메이커’라고 자처하는 김무성의 눈치를 본 판결이다”라며 “우리는 이 부당한 처사에 물러서지 않고 꿋꿋이 싸울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들은 상고할 것을 밝히며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 김명신 청년진보당대표가 발언하는 모습  © 조윤영 통신원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  © 조윤영 통신원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아래------------------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부산지법 형사항소3부 남재현 부장판사를 규탄한다

 

김무성의 대책없는 반일감성팔이발언에 항의한 청년학생 9명에 대해 2심 재판부인 부산지방 형사항소3(남재현 부장판사)가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터무니없이 과한 판결을 해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더욱이 남재현 부장판사는 강자라고 할 수 있는 검찰에겐 범행에 비해 매우 관대한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다.

 

이른바 고소장 위조 검사 사건이라고 잘 알려진 사건에 대해서다. 이 사건의 2심을 부산지법 형사항소3부 남재현 부장판사가 맡아, 지난 20191213일 고소장 위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 출신 피의자에 대해 관대하게도 선고유예결정을 했다. 공문서 위조는 형법에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한 범죄다. 또한 당시 이 검사 출신 피의자는 1심 재판에서 수차례 재판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불성실함이 많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럼에도 당시 검찰 내부의 징계도 받지않고 법원에서도 솜방망이처벌이 이어지자 공문서 위조를 한 전 검사가 아버지인 KB금융지주회사 윤종규 회장의 덕을 본 것이 아니냐는 지탄이 쏟아져 나왔다.

 

누구보다 공정하고 정직해야할 검사라는 자가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한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빚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부산지법 형사항소3부 남재현 부장판사는 선고유예란 관대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반면에 국민의 반일불매운동을 모독하고 친일 망말을 한 정치인에게 항의한 청년학생들 판결에선 터무니없이 높은 벌금을 선고했다. 이들 청년 학생 9명 중 8(1명은 군대 복무 중이라 재판이 아직 진행되지 못함)에 대해 벎금 각 700만원과 300만원 전부 합쳐 3200만원이라는 대학생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벌금을 부과한 것이다. 검사 출신 피의자에겐 관대한 판결을 하면서도 아직 학생들인 이들의 항의에 대해선 1심까지 파기해가며 터무니없이 높은 벌금을 부과한 것은 법원의 저울이 삐뚤어진 것 아닌가 의심스럽게 한다.

 

당시 김무성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경제 도발로 인한 반아베 촛불, 반일 불매운동이 한창이던 20197월에 “(문재인 정부가)위안부합의를 뒤집어 일본과 어려워졌다”, “철 지난 민족감정을 악용한 편 가르기, 반일감성팔이라며 국민의 반일 불매운동을 모독하고 친일적인 발언을 했다. 이것에 대해 청년학생들이 규탄하고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김무성 사무실로 추정되는 곳에서 항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대다수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행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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