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측위·지자체 “대북전단 살포 금지 관련 법안, 연내 통과돼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11/17 [23:14]

6.15남측위·지자체 “대북전단 살포 금지 관련 법안, 연내 통과돼야”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0/11/17 [23:14]

▲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와 경기도·강원도·인천광역시 대표단은 1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접경지 주민·단체-지방자치단체 연석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입법을 요구하는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사진출처-6.16남측위 페이스북]  

 

▲  연석회의 모습 [사진출처-6.15남측위 페이스북]

 

▲ 연석회의에는 접경지역 주민들도 참가했다. 사진은 김포지역 주민인 안승혜 씨(왼쪽) [사진출처-6.15남측위 페이스북]  

 

시민단체와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률 입법을 촉구했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이하 6.15 남측위)와 경기도·강원도·인천광역시 대표단은 1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접경지 주민·단체-지방자치단체 연석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입법을 요구하는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연석회의에는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이재강 경기평화부지사, 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 이종철 6.15경기본부 상임대표, 박정원 6.15강원본부 상임대표, 강주수 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 접경지역 주민 대표로 안승혜 씨와 이재훈 씨가 참여했다. 

 

이들은 공동입장문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충돌을 부르는 도발 행위’라면서 “접경지 주민을 비롯한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1호 법안으로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지속 된다면 설령 남북대화가 재개된다고 해도 언제든 남북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위기상황으로 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라며 연내 법률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김홍걸, 윤후덕, 김승남, 송영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남북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등 4건이 제출된 상태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가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날 발표한 공동입장문에는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광역시와 6.15남측위, 그리고 접경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 등 134개 단체가 연명했다

 

아래는 공동입장문 전문이다.

 

------------아래------------------------------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입법 촉구 접경지 주민·단체 - 지방자치단체 연석회의 공동입장문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 생명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접경지역 주민과 단체대표, 지자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접경지역은 남북관계의 좋고 나쁨이 주민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공간입니다.

 

지난 6월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기폭제가 되어 남북교류와 4.27판문점선언의 상징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남북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었습니다. 지금은 군사행동은 잠시 멈춰졌지만 남북관계가 또 다시 대결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있는 위기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간절한 바람을 담아 다음과 같이 공동의 입장을 밝힙니다.

 

1.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 주민을 비롯한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는 단체들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와는 아무 인연이 없습니다. 상대가 가장 패악이라 여기는 행위는 충돌을 부르는 도발 행위로서 인권과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이들의 행위는 사실상 이슈를 만들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이들이 미국의 극우단체들의 직간접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며, 최근에는 일본의 극우단체까지 가세하여 이들의 행동을 지원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들의 행위는 남북간 긴장을 조성함으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접경지 주민의 평화권과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평화를 훼손하면서 남북관계를 의도적으로 파탄내려는 행태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2. 국회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1호 법안으로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지난 21대 국회는 개원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4건의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지 오래입니다.

 

국민들은 이미 대북전단 살포 금지 관련법이 마련되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도 있었고 많은 국민들의 공감이 있었기에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야당의 반발로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가, 11월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분단 극복을 위해서 남북관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지속 된다면 설령 남북대화가 재개된다고 해도 언제든 남북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위기상황으로 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대북전단 살포 중단은 4.27판문점선언 2조 1항에 명시된 중요한 약속인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남북군사 위기를 불러 올 수 있는 대북전단 살포는 반드시 중단돼야 합니다.

 

21대 국회는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한 1호 법안으로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반드시 연내에 통과시켜야 합니다.

 

3. 접경지역 주민들과 지자체는 남북합의 이행에 함께 협력하고 실천할 것입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계승한 2018년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그 부속합의서인 군사분야합의서 등은 남북관계 개선과 군사적 긴장완화,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북합의의 이행이야 말로 접경지 주민들의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만드는 기본입니다. 접경지역은 지금까지 DMZ와 민통선으로 통행도 원활치 않고 남북관계가 격화될 때 마다 주민들이 고통 받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남북이 함께 손잡는 길이 열린다면 접경지역은 통일의 길목, 남북의 화해와 단합의 장, 평화와 번영의 전진기지가 될 것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들과 지자체는 남북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어 화해와 단합, 평화와 번영을 만드는 길에 함께 협력하고 실천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국회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사)경기민예총, (사)김포여성의전화,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김포지회, (사)해아라경기지부, 13월의마을공동체, 416파주시민합창단, 6.15강원본부, 6.15경기본부, 6.15인천본부, 6.15경기중부본부, 6.15고양파주본부, 6.15고양파주본부, 6.15사과원, 6.15성남본부, 6.15수원본부, 6.15안산본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 경기도본부, 건강과나눔, 겨레하나파주지회,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경기공동행동, 경기도YMCA협의회, 경기도YWCA협의회,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북부진보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인천대학생진보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경기주권연대, 경기중부기독교교회협의회,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기청년통일열차서포터즈, 경기친환경농업인연합, 경기평화교육센터, 경기평화나비, 고양YWCA, 고양녹색소비자연대, 고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고양시민회, 고양여성민우회, 고양평화누리, 고양평화누리, 고양평화청년회, 고양환경운동연합, 금정굴인권평화재단, 김포경실련, 김포교육자치포럼, 김포농민회, 김포민예총, 김포민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포평화나비, 나눔과함께, 나들목일산교회, 노동자교육기관, 놀이하는사람들 고양파주지회, 대한불교청년회경기지부, 더불어민주당경기도당, 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지부, 민족문제연구소 연천지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경기지부, 민주노점상연합 김포지역,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김포지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민주연합노조 김포지회, 민주평통부천시협의회, 민주평통성남시협의회, 민주평통안양시협의회, 민주평화김포시민네트워크, 부천시민연합, 분단체험학교, 새여울21, 서해5도어업인연합회,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성남평화연대, 세월호를 기억하는 일산시민모임, 수원진보연대, 아시아의 친구들, 안양군포의왕과천흥사단, 안양민주포럼, 여주시통일사업협의회, 연천군농민회, 연천군민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용인진보연대, 이천평화나비, 인천겨레하나,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인천여성회,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인천좋은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인천청년광장, 인천평화복지연대, 장애인자립선언, 전교조 고양중등지회, 전교조 고양초등지회, 전교조 김포지회, 전교조 연천지회, 전교조 파주지회, 전교조경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전농경기도연맹, 정의당경기도당, 즐거운발견(문화학교), 진보당 고양지역위원회, 진보당 김포시위원회, 진보당 파주지역위원회, 진보당경기도당, 창작21작가회, 천도교수원교구,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청소년인문학도서관 두잉, 통일나무, 통일을 이루는 사람들, 파주겨레하나, 파주민주시민회, 파주비정규직지원센터, 파주여성민우회,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파주환경운동연합, 평화도시만들기인천네트워크, 평화비경기연대, 하남희망연대, 학교비정규직노조 김포지회, 한국기독교장로회경기노회사회와통일위원회, 한국노총경기본부, 화성희망연대, 희망네트워크

 

강원도·경기도·인천광역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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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한은 도발 안한다 2020/11/18 [11:47] 수정 | 삭제
  • 관련 법안도 통과 하지말고 박상학이을 위주로 해서 접경지역에서 삐라도 뿌리고 도발행위도 하자 확성기도 설치해라 밥 먹고 노래부르자
  • ㅋㅋㅋ 2020/11/18 [07:13] 수정 | 삭제
  • 살포의 주범은 양키다. 수잔솔티와 박상학을 참수하여 대가리와 함께 사과문에 보내면 북에서도 인정해 줄 것이다.
  • 막을수없는거지 ~ 2020/11/18 [06:59] 수정 | 삭제
  • 전단살포를막을수없는게-대한미국아닌가말야....전단살포지시를-미국새/끼들이하는데-어찌막을수있나~!남북간에긴장과대결구도를영원히만들어야-미국새/끼들이-식민지배를영원히할수있는구조인데-아무권한도능력도없는-미국허수아비대한미국정부가뭘할수있겟나......노스코리아가-힘으로쳐발르고-분단상황을정리해치우는방법이-유일한방법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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