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사회 100인 “올해 안에 대북전단금지법 반드시 통과시켜라”

조윤영 통신원 | 기사입력 2020/11/18 [11:25]

부산시민사회 100인 “올해 안에 대북전단금지법 반드시 통과시켜라”

조윤영 통신원 | 입력 : 2020/11/18 [11:25]

 

▲ 박상도 민주통일평화포럼 대표가 발언하는 모습     ©조윤영 통신원

 

▲ 지은주 부산겨레하나 공동대표가 발언하는 모습. 뒤에 걸려있는 현수막에는 100인 대표 선언 인증사진이 담겨있다.     ©조윤영 통신원

 

지난 6월 일부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살포로 남북관계의 상징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뒤 만들어진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법안이 현재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배다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본부 명예대표, 이정이 상임대표를 시작으로 부산 시민, 사회단체 및 진보당을 포함한 인사가 ‘대북전단금지법 국회통과 부산시민사회 100인 대표 선언(이하 100인 대표 선언)’을 진행했으며 1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당시 통일부는 해당 단체들에 대한 법인 취소, 경기도는 관련자 고발, 국회는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하면서 법안 통과가 쉽게 될 수 있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됐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해당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장 90일간 방해했다”라며 “현재 외통위에서 표결에 부쳐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한 상황이지만, 이마저도 올해 안에 통과되지 않으면 폐기될 위험에 처해있으며 현재 보수 야당들과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의 노골적인 반대 등이 겹쳐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앞으로 남북관계는 더욱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100인 대표 선언의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300인의 국회의원에게 100인 대표 선언의 명단과 기자회견문을 직접 전달하며 ‘올해 안에 대북전단금지법 통과’를 촉구할 계획이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아래---------------------

 

국회는 올 해 안에 대북전단금지법 반드시 통과시켜라

 

지난 6, 일부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살포로 남북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당시, 전 국민적 분노속에 대북전단살포를 법으로 금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했고, 정치권은 금방이라도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 것처럼 동분서주 했었다.

하지만, 올해가 다 가는 11월이 되어도, 여전히 대북전단금지법은 국회에 계류중이며, 언제 통과될지 하 세월이다.

 

사태가 이지경이 된 데는 해당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시켜 시간을 질질 끌어온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들과 대결세력들의 딴죽걸기에 근본적 원인이 있겠지만, 현재 국회의석수 174석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여당 탓도 적지 않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는 사실상 전쟁행위이며, 이는 남북정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 21(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을 명백히 위반하는 대결행위이다. 당연히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사건 이전부터 대책을 수립했어야 하며, 사태발생 후에는 신속하게 재발방지책을 시행시켰어야 옳다.

 

부산시민사회는 보수야당과 미국 냉전세력의 지원을 받으며,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대북전단살포를 금하는 강력한 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주문한다.

 

부산시민사회는 지난 1023, 부산지역 민주원로들이 대북전단금지법 국회통과 부산시민사회 100인대표 선언을 제안했으며, 오늘 107명의 대표들이 보내준 인증사진과 함께 보고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다. 선언을 받는 과정에 이미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된 줄 알았다고 의아해 하는 단체대표들이 많았다. 언제까지 보수야당과 미국의 눈치를 보며 우리 민족의 평화와 안전문제를 뒷전에 둬야 하는가.

 

우리는 이번 기자회견 내용을 전체 300인 국회의원에게 보내서 올해 안에 반드시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할 예정이며, 전국의 뜻있는 세력과 깊이 연대해 갈 것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을 평화를 부르는 시작점으로 삼고, 2021년을 우리민족의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외세의 부당한 간섭을 배격하는 자주평화의 해로 앞당겨 나가자.

 

20201117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대북전단금지법 국회통과 부산시민사회 100인대표 선언 명단 (107)

배다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부산본부 명예대표

이정이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부산본부 상임대표

김종기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공동대표 / 석영미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 / 문제열 부산민중연대 공동대표 / 도용회 부산시의회의원 / 김부민 부산시의회의원 /

강태중 겨레의길 민족광장/ 고순생 부산여성의전화/ 고창권 희망세상/ 공은희 부산경남주권연대/ 구연철 조국통일범민족 남측본부/ 구용주 한겨레부산 주주독자클럽/ 김경태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 김기련 조국통일범민족남측본부 부산연합/ 김길섭 겨레의길 민족광장/ 김동윤 평화통일센터하나/ 김명신 부산청년진보당/ 김백용 겨레의길 민족광장/ 김순애 부산여성회/ 김영준 부산겨레하나/ 김옥연 부산가정관리사협회/ 김용우 부산을 바꾸는 시민의힘 민들레/ 김인규 부산경남주권연대/ 김재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 김정아 부산진구여성회/ 김정화 김대중 부산기념사업회/ 김정환 부산YWCA/ 김종기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김종목 부산겨레하나 통일포럼/ 김종민 부산참여연대/ 김진주 전국학교비정규직 부산지부/ 김혜정 풀뿌리네트워크/ 김호진 ()부산민예총/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당/ 도한영 부산경실련/ 리화수 국민연금지부 부산울산지회/ 문제열 부산민중연대/ 민병렬 부산비정규센터/ 박경수 ()문화유산회복재단 부산본부/ 박보혜 부산청년겨레하나/ 박상도 부산민주통일평화포럼/ 박선영 부산성폭력상담소/ 박순자 조국통일범민족 남측본부/ 박정희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부산지역본부/ 박지훈 부산노동자겨레하나/ 박철 탈핵부산시민연대/ 박현희 조국통일범민족남측본부 부산연합/ 방영식 부경종교인평화연대/ 배준현 민생당 부산광역시당/ 변정희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복성경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손민정 동아대학교민주동문회/ 석영미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안진경 부산참보육을위한 부모연대/ 안호국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부산본부/ 오문범 부산YMCA/ 오영관 조국통일범민족남측본부 부산연합/ 윤경숙 민족자주평화통일 부산회의/ 윤미경 전국학교비정규직 부산지부/ 윤서영 부산 여성엄마 진보당/ 이동일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명곤 노무현재단부산지역위원회/ 이성우 조국통일범민족남측본부 부산연합/ 이원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부산본부/ 이은희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임조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이정은 부산학부모연대/ 이종민 민족문제연구소 부산지부/ 이종화 부산대 중앙동아리 새세대/ 이준호 신진문화예술행동 흥/ 이지후 깨어있는 시민들의 죽비봉사단/ 이태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 이흥만 부산환경운동연합/ 임상민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부산지부/ 임은경 부산여성단체연합/ 장선화 부산여성회/ 장영심 부산겨레하나/ 장지인 부산여성장애인연대/ 전위봉 부산민중연대/ 정각스님 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 정동섭 한겨레부산 주주독자클럽/ 정운용 부산경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지훈 부경대민주동문회/ 정현정 부산환경운동연합/ 정희숙 조국통일범민족남측본부 부산연합/ 조석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 조태환 조국통일범민족남측본부 부산연합/ 주선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 주정하 한겨레부산 주주독자클럽/ 지은주 부산겨레하나/ 채우식 겨레의길 민족광장/ 천연옥 사회과학연구소 부산지회/ 최건석 조국통일범민족남측본부 부산연합/ 최민정 전국학교비정규직 부산지부/ 최선옥 부산여성회 노래패 용감한 언니들/ 최성희 전국학교비정규직 부산지부/ 최원석 부산대학생겨레하나/ 최현덕 청년운동가 박장홍동지 추모사업회/ 최혜미 부산청소년겨레하나/ 하상윤 겨레의길 민족광장/ 하일민 한겨레부산 주주독자클럽/ 한창우 조국통일범민족남측본부 부산연합/ 허재규 자주평화친선 한의사연대 동백/ 현승민 부산대학생진보연합/ 홍동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홍순권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회원회/ 황재문 부산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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