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은 표현의 자유보다 귀하고 소중하다!

안승혜 | 기사입력 2020/11/18 [18:18]

[기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은 표현의 자유보다 귀하고 소중하다!

안승혜 | 입력 : 2020/11/18 [18:18]

* 17일 국회에서 열린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입법 촉구 접경지 주민·단체-지방자치단체 연석회의’에 접경지역 주민 대표로 참가한 안승혜 씨(김포 거주)가 기고 글을 보내와 이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 연석회의에는 접경지역 주민들도 참가했다. 사진은 김포지역 주민인 안승혜 씨(왼쪽) [사진출처-6.15남측위 페이스북]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하는 법안들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국민의 힘을 비롯한 야당들의 반대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그마저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대북전단살포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은 압도적이다. 그런데도 야당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며 법안 통과를 막아 나서고 있다. 답답한 마음에 지난 9월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접경지역 주민호소문 공동발표를 제안하고 100여 명의 주민 연서명을 받아 호소문을 발표했다. 그와 동시에 현재는 경기도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위험구역설정 및 대북전단살포 금지 행정명령을 접경지역 전역으로 확대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도 진행했다.

 

호소문을 접한 615 남측위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입법 촉구 접경지 주민·단체 - 지방자치단체 연석회의 공동입장문 발표하는 자리에 초청해주셨다. 

 

접경지역 주민으로 자리에 함께하면서 이 자리를 만들고 공동입장문을 발표할 수 있도록 애쓴 6.15 남측위원회와 경기, 강원, 인천 본부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또한 함께 자리를 만들고 입법 의지를 피력해주신 민주당 이재정 의원에게도 감사를 전하고 싶다. 함께 힘을 모아 접경지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경기도, 강원도, 인천광역시에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민과 관이 함께 이런 자리를 만들고 남북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어 화해와 단합, 평화와 번영을 만드는 길에 함께 협력하고 실천할 것을 약속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무엇보다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한 1호 법안으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반드시 연내에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는 공동입장문이 발표된 것에 감격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 자리에서 접경지역주민으로서 드린 이야기, 미처 못 한 이야기까지 함께 옮긴다.

 

5대째 이 마을에서 사는 부모님 삶의 터전이자 우리 아이 외가인 고향 마을은 누구도 허락하지 않은 대북전단살포로 평화를 위협받고 있다. 나 역시 조강 건너 북녘 땅이 보이는 이곳 김포 월곶에서 나고 자라 지금도 김포에서 가정을 꾸리고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21대 국회에서 대북전단살포 금지 법안들이 발의되기 훨씬 이전부터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며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이들이야 뿌리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그곳이 삶의 터전인 주민들은 몇 날 며칠을 불안에 떨어야 한다. 예고된 살포에는 마을주민들이 직접 농기계와 차량을 동원해 막아서기라도 하지만 야음을 틈탄 전단 살포에는 속수무책으로 우리의 안전을 위협당할 수밖에 없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이들은 청소년 수련 시설과 문수산이라는 이름난 산에서도 전단을 살포한다. 청소년 수련 시설은 여름에는 수영장, 겨울에는 눈썰매장을 운영한다. 당연히 주로 우리 아이들이 이용한다. 문수산은 봄이면 철쭉과 연산홍이 아름답게 피고 가을 단풍도 절경이다. 정상에서는 북녘 땅을 한눈에 바라볼 수도 있다. 또한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과 맞서 싸운 문수산성이 있어 사시사철 등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니 이들의 전단살포가 어찌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만 위협이 되겠는가. 

 

나는 이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다.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군사적 충돌 위기가 생기면 접경지역 주민들은 생업을 접고 대피할 수밖에 없다. 먼 나라 이야기 같지만 불과 6년 전인 2014년에는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경기도 연천에서 남과 북 사이에 총격전이 일어났다. 이때도 접경지역 주민들은 논일, 들일을 제쳐놓고 대피를 해야 했다. 올해는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되었다. 뿐만 아니라 민가에 떨어진 전단 뭉치로 인해 의정부에서는 멀쩡한 집 지붕이 파손되기도 했다. 

 

야당은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는 모두 사후 처벌이다. 전단 살포 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사후에 처벌조항이 있다며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달린 문제다. 대비하고 예방할 수 있는 일을 일이 일어난 뒤에 처벌하자고 하는 것은 정치가 무책임해도 너무 무책임한 것이다.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결코 허용될 일도 아니다. 자유는 다른 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지 않아야 자유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은 표현의 자유보다 귀하고 귀하고 또 귀하고 소중하다. 

 

그들이 종종 전단을 뿌리는 문수산은 김포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그 옛날 폭정을 일삼던 탐관오리를 사로잡은 어사 박문수가 그들에게 “저 산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다고 한다. 그러자 탐관오리가 “어사님의 산입니다”라며 그 산을 어사에게 바쳐 문수산이 되었다는 산이다. 그 큰 산을 어사에게 바쳤지만 백성을 괴롭혔던 그는 살아남지 못했다. 

 

정치는 산을 바쳐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이 설화를 잘 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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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방조처 2020/11/19 [11:44] 수정 | 삭제
  • 무언가 뒤집어진, 얼빠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체불명의 북한이탈자(한국정부의 시민인증 불투명)들이 외국정보기관의 비밀예산받아 적대국을 위협/도발하는 심리전 공작(삐라살포,주민불안선동등)을 제대로 분별(대북정보전쟁:COUNTER INTELLIGENCE WARFARE AGAINST N. KOREA)도 못해 모른채하면서...북과평화한다고 백두산올라가고..법으로막는다고 허벌떠는 민주당.. 자알논다고 박수치는 국민의짐 당... 표현자유이기도..?아니기도..?얼벌벌한 작은정당.. 그러니 밖에서보는 한국정치는 쪽팔리기만하고..앞으로도 이들탈북인들은 한반도평화정세조성 노력의 암적 존재로 남을것임. 싹 추방해버려야..원래온데로 다시 보내는게 순리...
  • 그새/끼들응징방법~ 2020/11/18 [19:10] 수정 | 삭제
  • 삐라살포하는개/새/끼/들-외진곳으로기어들어가거든-나올수없게-굴삭기로도로를여러군데깊이파서-나올수없게골탕을먹여놓으면-정신들차릴ㄹ지도모르지 ~~주민들이합동으로-몽둥이로-대/갈/통을날려버리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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