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검란이 아니라 명백한 쿠데타”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11/30 [13:14]

김광수 “검란이 아니라 명백한 쿠데타”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0/11/30 [13:1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후 6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검사장을 비롯한 검사 일부가 “직무정지는 위법·부당하다”라며 추 장관의 결정에 반발해 나서고 있다. 일부 언론은 검사의 행태에 대해 ‘검란’이라 칭하고 있다. 

 

김광수 북 정치학박사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들의 행태를 검란이 아니라 명백한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김 박사는  “내 전공이 북 정치학이라, 세상 돌아가는 것에 정치 평론하는 것은 가급적 발언을 삼가했”지만 “최근 불거지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해서는 정말 아주 짧은 세평을 좀 해야겠다”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김 박사는 “제아무리 작더라도 ‘비리’와 ‘잘못’이 있으면 제아무리 총장이라 하더라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검사들의 행태를 “단지 그 대상이 자신들 집단의 최고수장이라는 그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라는 명분으로 잘 포장하여 여론 반전을 노리겠다는 심상”이라고 짚었다. 

 

이어 김 박사는 ‘▲(검찰이) 작금의 상황에 대해 제아무리 변명해도 집단 이기주의적 관점의 기득권 지키기의 연장 ▲검찰 구성원의 지지와 동의 없는 검찰개혁은 ‘거짓’이라는 여론을 형성하려는 검찰 집단의 잘 기획된 집단 항명 ▲검찰의 존재 목적이 민주주의에 대한 복무와 공정한 법질서체계 확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빙자 된 검찰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검찰 독재 민주주의를 꿈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과거 수없이 자행된 무소불위의 민주인사 탄압과 공안수사, 권언경유착에 따른 무전유죄유전무죄에 대한 사과 등등 그 수많은 무소불위의 권력 휘두르기에 대해 진정한 대국민적 사과와 성찰로부터 출발”하여야 검찰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검찰이 법무부와의 힘겨루기는 제아무리 당신들이 자신들의 장기인 법 논리로 무장해 윤석열 총장 지키기를 합리화하려 해도 '민주주의 그 자체'와 '촛불시민'에 대한 불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짚었다.

 

김 박사는 검찰에게 “윤석열 총장 지키기가 연판장 돌려가면서 성명서 낼 정도의 정의적 가치와 도덕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과거의 검찰 행태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성찰, 대국민 사과를 전제해야 한다. 그래야만 최소한의 진정성이라도 있게 된다”라며 “반대 즉 그것 없는 모든 행태는 당신들 스스로를 규정하고 존재하고 있는 법질서에 빙자 된 쿠데타,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 심문 기일을 오늘(30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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