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청학본부 “72년간 적폐 세력의 칼날이었던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12/01 [17:32]

6.15청학본부 “72년간 적폐 세력의 칼날이었던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0/12/01 [17:32]

▲ 국가보안법 제정일인 12월 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 김영란 기자

 

▲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   © 김영란 기자

 

국가보안법 제정일인 12월 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이하 6.15청학본부)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6.15청학본부는 국가보안법을 “민주주의에 반하며 평화와 번영, 통일의 현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구시대의 유물이며 헌법이 규정하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전면으로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6.15청학본부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과 적폐 청산이라는 국민의 준엄한 뜻에 따라 구성된 21대 국회는 더 미루지 말고 국가보안법을 즉시 폐지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대를 열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종성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이라는 낡은 칼날은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던 것을 상기시켰다. 

 

이어 정 공동대표는 “72년 동안 적폐 세력의 칼날이었던 국가보안법을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말처럼 이제는 끝내야 한다. 적폐 청산과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으로 만들어진 21대 국회, 평화 번영 통일의 시대로 나가길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으로 만들어진 21대 국회는 국민들의 명령대로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의 걸림돌이 되는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하라”라고 강조했다. 

 

▲ 악법은 법이 아니라 악법일 뿐이다. 국가보안법 페지하라!  © 김영란 기자

 

강부희 대진연 국가보안법 폐지 대학생 실천단 단장은 “정말 많은 곳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많은 국민이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라며 실천 활동하면서 만났던 국민의 반응을 전했다.

 

이어 강 단장은 “존재 이유가 없는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되었다지만 아직 그 칼날은 살아있다. 사문화되었다면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그 앞장에 대학생들이 투쟁하겠다. 대학생들이 더는 이 땅에서 국가보안법으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도록 평화와 통일을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피력했다.

 

황태웅 대한불교청년회 사무총장은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 중에 ‘연기법’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므로 저것이 생기며, 이것이 없음으로 저것도 없고, 이것이 없어지므로 저것도 없어진다는 의미이다. 중생구제를 위해서는 고통과 번뇌를 없애야 한다. 중생의 고통과 번뇌의 중심에 국가보안법이 있다. 21대 국회는 중생구제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청년 불자들도 평화통일 정토세상 구현을 위해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밝혔다. 

 

6.15청학본부는 기자회견문에서 “위대한 우리 국민들은 전 세계 민주화운동 역사에 길이 남을 촛불혁명을 통해 민주주의 선진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였으나, 제도적으로는 여전히 적폐에 묶여 과거에 머물러있다. 바로 그 대표적인 것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때”라며 “적폐 청산과 민주주의 완성, 분단극복과 평화, 번영, 통일의 실현하는 데서 가장 선차적인 것이 바로 반민주악법, 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라는 대형 선전물을 들고 구호를 외친 뒤 기자회견을 끝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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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사회, 평화 번영 통일이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자!

 

오늘은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을 때려잡던 치안유지법을 본따 만든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72년이 되는 날이다. 

위대한 우리 국민들은 전 세계 민주화운동 역사에 길이 남을 촛불혁명을 통해 민주주의 선진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였으나, 제도적으로는 여전히 적폐에 묶여 과거에 머물러있다. 바로 그 대표적인 것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다. 

 

이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때가 왔다.

최근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7조 폐지안을 공동발의하며, 국가보안법의 존폐문제가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72년간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를 바라고, 분단극복과 평화와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독재권력자들의 무기가 되었으며, 우리 사회에 반공, 반북 색깔론과 혐오를 만들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조작된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와 탄압을 받아야 했다.

 

국가보안법은 통일의 대상인 북을 적,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며, 기형적인 종북색깔론과 혐오를 조장한다. 

국가보안법은 선량한 국민의 주장과 목소리를 ‘북한과 유사한 주장’ 이라거나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동’ 으로 몰아가며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이다. 독재 정권을 비판하면 ‘북한을 이롭게 한다’고 끼워 맞추고,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사회주의를 옹호한다’고 생떼를 쓰는 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오죽하면 국가보안법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법’ 이라는 말까지 나왔겠는가. 

 

5.18광주민중항쟁을 ‘북한의 지령을 받은 폭동’ 이라 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주장하는 것도 빨갱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국가보안법은 헌법에 반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이 사회에는 해서는 안 될 생각과 말, 행동이 존재한다.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화 상대방인 북에 대해 호의를 갖고 제대로 알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72년간 국가보안법에 의해 끌려가고 고문당하며 심지어 죽임당하는 일까지 발생한 사회에서 헌법에 따라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겠는가. 

 

국가보안법과 민주주의는 공존할 수 없으며, 국가보안법은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대와는 어울리지 않는 구시대의 유물일 뿐이다. 

지난 4.15총선을 통해 우리 국민들은 21대 국회에 적폐청산과 민주주의 완성, 분단극복과 평화, 번영, 통일의 실현을 명했다. 

이를 실현하는 데서 가장 선차적인 것이 바로 반민주악법, 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일이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바라는 우리 청년학생들은 21대 국회가 국민의 명을 받들어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1대 국회는 반민주악법, 반통일악법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하라!

 

 

2020년 12월 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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