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각층, 국가보안법 폐지는 시대의 요구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12/01 [19:10]

각계각층, 국가보안법 폐지는 시대의 요구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0/12/01 [19:10]

국가보안법 제정일인 12월 1일, 각계에서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일 성명 ‘72년째 살아 있는 국가보안법. 이제 관속에 넣어 땅에 묻자’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정권은 국가보안법으로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했고, 국민들 스스로가 가장 소중한 자신의 사상과 양심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게 만들었다. 국민 개개인을 지나 우리 사회 전체를 비정상화시켰다”라고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짚었다.

 

민주노총은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담은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시민사회 내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있는 적절한 때”라고 강조했다.

 

한국청년연대도 1일 성명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의 걸림돌인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시키자!’를 발표했다. 

 

한국청년연대는 성명에서 “적폐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완성하라는 국민들의 염원으로 만들어진 21대 국회다. 반북대결, 분단을 종식하고 평화, 번영, 통일을 실현하자는 국민들의 염원으로 만들어진 21대 국회다. 21대 국회는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평화, 번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함께 만드는 통일세상 평화이음(이하 평화이음)도 1일 성명 ‘평화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21대 국회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를 발표했다. 

 

평화이음은 성명에서 “사람의 마음까지 미루어 짐작해 심판대 위에 세우는 전근대적 법이다. 남용을 위해 만들어졌고 민주주의와 통일을 가로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국가보안법을 규정했다. 

 

평화이음은 “이 법을 그냥 두고서 남용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 법을 머리 위에 이고서는 참된 민주주의도, 민족통일도 불가능하다”라며 “국회는 촛불국회답게 대표적인 악법 국가보안법 철폐에 즉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주권연대 역시 1일 ‘국가보안법 폐지는 시대의 요구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주권연대는 성명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해 ‘▲태생부터 일제 잔재 ▲반헌법적인 법, 헌법 위의 법 ▲적용에 있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국민주권연대는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되었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라며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공안기관에 의한 국가보안법 조작 사건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짚었다.

 

국민주권연대는 “국가보안법 폐지는 남북공동선언들을 적극 이행해나가야 하는 현시대의 요구이며 적폐 청산, 사회 대개혁을 바라는 촛불 민심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각계 단체 성명 전문이다.

 

----------------아래----------------------

 

[성명] 72년째 살아 있는 국가보안법. 이제 관속에 넣어 땅에 묻자.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 국가보안법 폐기! 대통령과 여당의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악법 가운데 찐악법인 국가보안법의 폐기가 가능하다. 왜 미적거리고 있는가? 정부와 여당이 결단하지 못한다면 민주노총이 뜻을 같이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해 국가보안법의 장례를 준비하겠다.]

 

1948년 오늘 (12월 1일)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었다. 국가보안법은 일제가 조선의 독립운동가를 감옥에 잡아넣을 목적으로 만든 치안유지법을 이름만 바꿔 만들어진 법이다.

 

국가보안법은 72년 동안이나 그 질긴 목숨을 유지하며 분단 독재와 정권유지의 도구로 사용되었고 우리 노동자들의 민주노조 운동을 색깔론으로 공격하며 노동기본권을 억누르는 데 사용됐고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

 

이렇듯 정권은 국가보안법으로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했고, 국민들 스스로가 가장 소중한 자신의 사상과 양심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게 만들었다. 국민 개개인을 지나 우리 사회 전체를 비정상화시켰다.

 

이는 남과 북의 정상이 손을 맞잡는 오늘날에도 북을 미화했다는 이유로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는가 하면, 대북사업가가 간첩으로 몰리고 통일 교육에 힘쓴 교사들에게 국가보안법 혐의가 씌워지고 있는 데서 잘 드러나고 있다.

 

무엇보다 냉전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수차례 남북 정상 간 공동선언이 발표된 지금의 상황에서도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냉전’의 시대에 갇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유엔과 국제 엠네스티 등에서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지적하고 이의 철폐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도 이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국제 사회와 우리 국민의 정서에도 맞지 않다.

 

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적폐 정치 세력들을 심판한 가운데 집권 여당의 의석은 180석에 육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국가보안법은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담은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시민사회 내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있는 적절한 때이다.

 

현 정권이 의지만 있다면 국가보안법 폐지는 못해낼 일이 아니다. 대통령의 지켜지지 않은 수많은 공약 중 하나가 국가보안법 폐지다. 정부와 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의 의지가 없다면 다시 민주노총이 시대의 양심들과 더불어 반민주․반통일․반인권의 대명사인 국가보안법이 철폐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0년 12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성명]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의 걸림돌인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시키자!

  

오늘 국가보안법 제정 72년을 맞이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에는 독립운동가를 때려잡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본떠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72년 동안 국민의 눈과 귀, 입을 가로막고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가로막아온 악법 중의 악법이다. 

 

독재정권이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든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와 공존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악마화시켜 북한에 대한 언급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든다. 오죽하면 ‘대동강 맥주가 맛있다’ 는 표현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겠는가. 

 

적폐 세력들은 독재정권을 비판하고, 평화와 통일을 외치면 국가보안법을 등장시켜 민주, 평화, 통일 인사들을 잡아 가뒀다. 심지어 조작사건까지 만들어 거짓을 날조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기까지 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외치고, 5.18진상규명을 얘기하는 사람을 빨갱이로 몰고 미국에 잘잘못을 따지고 북한을 제대로 알자 하면 종북으로 몰리는 비정상적인 사회.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의 논리다.

 

반북 대결을 조장하는 국가보안법과 민족의 평화, 번영, 통일은 공존할 수 없다. 

 

교류와 협력, 통일의 대상인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분단을 유지시키고 대결을 조장하는 수단일 뿐이다. 

 

더구나 남과 북의 두 정상이 2018년에 세 차례나 만나 더 이상 전쟁없는 한반도를 만들고 평화, 번영, 통일을 실현하자고 했지만, 국가보안법은 이를 반하는 법이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북한은 여전히 적으로 규정되고, 반북 대결을 당연시할 수밖에 없는 모순적인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적폐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완성하라는 국민들의 염원으로 만들어진 21대 국회다.

 

반북대결, 분단을 종식하고 평화, 번영, 통일을 실현하자는 국민들의 염원으로 만들어진 21대 국회다.

 

21대 국회는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평화, 번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시켜야 한다. 

 

한국청년연대는 21대 국회가 민의를 받들어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의 걸림돌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12월 1일

한국청년연대

 


 

[성명] 평화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21대 국회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해방 직후 외세에 의한 분단과 단정단선을 반대 규탄하는 여론을 단속하기 위해 형법보다 먼저 제정된 국가보안법이 오늘로 제정 72년을 맞았다. 

 

말 그대로 임시입법이었고 한시적 특별법이었다.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일본의 무기였던 ‘치안유지법’을 복사해 급조한 법안이었다.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이었던 김병로 대법관은 일찍이 일제의 법정에서 독립운동가를 변호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피고인들이 마음에 독립을 품었다는 이유로 이들을 처벌하려면 조선인 전체를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후 이승만 정부 당시 대법관을 하면서 같은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위헌적 법률이라며 반대했고, "처벌 필요가 있는 부분을 형법에 흡수통합하면서, 특별법 자체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로 대법관은 국회 본회의에서 형법 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목록에 포함시켰으나, 애초 통치 논리로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은 그대로 유지 되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친일파 후예들의 엄호 속에 존재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이런 법이다. 사람의 마음까지 미루어 짐작해 심판대 위에 세우는 전근대적 법이다. 남용을 위해 만들어졌고 민주주의와 통일을 가로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이 법을 그냥 두고서 남용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 법을 머리 위에 이고서는 참된 민주주의도, 민족통일도 불가능하다. 

 

국회는 촛불국회답게 대표적인 악법 국가보안법 철폐에 즉시 나서야 한다.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지고 이듬해 만든 사건이 반민특위 해산과 국회프락치 사건이다. 

 

국가보안법은 오늘날에도 제2, 제3의 국회프락치 사건을 만들 수 있는 법이다. 

 

수사권을 가진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촛불국민들을 빨갱이로 몰아갈 수 있는 법이다. 촛불국민이 세운 정권을 허무는 공작도 누워서 떡 먹기 수준이다. 

 

국민은 악법을 철폐하고 정법을 강화하라고 180석을 만들어 준 것이다. 주저주저하다가 다시금 보안법 칼춤의 휘몰아치는 세월을 살 수 있다. 시간이 없다. 

 

역사를 진전시킬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평화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국회는 당장 행동하라. 

 

2020.12.1.

함께 만드는 통일세상 평화이음

 


 

[성명] 국가보안법 폐지는 시대의 요구이다

  

국가보안법은 존재 자체가 문제투성이인 악법이다.

 

우선 태생부터가 문제다. 

 

해방 직후인 1948년 만들어진 이 법은 법조문의 유사성, 사상을 통제하는 법이라는 점, 대한민국의 형법 체계가 성립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법이라는 점 등으로 하여 식민지 시절 일제가 독립운동자들을 탄압하기 위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 치안유지법을 이은 것이다. 

 

일제 법체계에의 연속선상에서 생겨난 법으로서 한 마디로 ‘일제 잔재’다.

 

다음으로 반헌법적인 법, 헌법 위의 법이라는 문제가 있다. 

 

헌법은 국가 법 체계의 기초인데 국가보안법은 그 위에 군림한다. 

 

헌법에서는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국가보안법은 이를 일거에 무력화한다. 

 

이로써 오랜 세월 독재정권과 체제를 유지하는 지탱점이 되었다.

 

또 그 적용에 있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라는 문제도 있다. 

 

일제와 독재 세력이 체제 유지를 위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를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리고 민족의 평화·번영·통일의 휘황한 미래를 한시바삐 열어나가야 하는 오늘의 시대에 통일의 일방인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함으로써 통일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무엇보다 큰 문제이다. 

 

진작 역사의 쓰레기통에 처박혔어야 할 이런 악법이 왜 아직까지 남아 있는가. 

 

보수 적폐 세력의 반발이 폐지의 가장 큰 장애 요소이다. 

 

통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써먹던 자들이기에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 

 

현 정부 세력의 개혁 의지가 부족하고 수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총선 직후 당시 열린시민당 우희종 대표가 ‘국가보안법 폐지도 상상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SNS에 올렸을 때 이에 대해 여권에서는 ‘일체의 논의가 없다’, ‘그 문제는 나중 일’, ‘경솔하다’라며 국가보안법 폐지는 ‘상상도 해서는 안 되는 일’로 만들기 바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6.10민주화운동 33주년 기념식에서 “우리 민주주의는 이제는 남부럽지 않게 성숙했다”라고 했는데, 반민주악법 국가보안법을 놓아 둔 채 입에 담기 부끄러운 말이다.

 

이런 데에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고 수세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국가보안법이 현존하는 데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태도마저 엿보인다.

 

지금 국회에 국가보안법 7조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7조만이 아니라 완전 폐지해야 한다. 

 

‘이미 사문화되었는데 굳이 건드려야 하느냐’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되었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공안기관에 의한 국가보안법 조작 사건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남북공동선언들을 적극 이행해나가야 하는 현시대의 요구이며 적폐 청산, 사회 대개혁을 바라는 촛불 민심의 요구이다. 

 

우리는 시대적 요구를 받아 안고 민심을 받들어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12월 1일

국민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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