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웅 “검찰이 국가의 헌법적 질서를 짓밟는 정치 군부가 되고 있어”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12/02 [13:10]

김민웅 “검찰이 국가의 헌법적 질서를 짓밟는 정치 군부가 되고 있어”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0/12/02 [13:10]

김민웅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가 법무부 징계위는 윤석열 파면·해임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의 윤석열 징계위는 오는 4일에 열린다. 

 

김 교수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정지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윤석열을 중심으로 정치검찰과 적폐 언론 카르텔은 이왕에 그래왔고, 검찰에 의해 모독당한 사법부마저도 검찰 기득권 체제를 옹호하는 쪽으로 줄을 섰다. 우리 사회의 앙시앙 레짐(구체제)을 유지하고 있는 파워 엘리트들의 특권수호가 죽기 살기라는 것을 보여 준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윤은 총장으로 직무 복귀, 검찰에 대한 장악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려 “윤석열의 이른바 친정(親政)이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의 판사 사찰 행위를 헌정 파괴행위라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판사가 아무런 범죄사실도 없는 상황에서 ‘공소유지’라는 구실로 검찰의 수사 정보대상이 된 것은 3권 분립 체제에 대한 중대한 훼손이다. 헌법 수호를 내세웠던 윤석열의 정체가 드러난 대목이다. 거짓말을 한 것이다.”

 

또한 김 교수는 윤석열이 총장이 된 후에 검찰 개혁을 저지하며 “검찰을 자기들만의 권부(권력을 행사하는 공적이거나 사적인 조직체)로 만들어 지속시키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았다”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에 대해 “대통령의 해임 재가가 진행되어도 이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의사까지 표명, 대통령과 맞장 뜨는 인물로 자신의 위상을 자리매김하려 들고 있다”라며 “대통령의 해임결정도 불법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검찰이 국가의 헌법적 질서를 짓밟는 정치 군부가 되고 있다. 그에 더하여 과거 국정원 노릇까지 했다. 간첩을 조작하고 중대 사건을 은폐하고 뻔하게 입증되는 증거도 부인하며 판사의 뒷조사까지 하고 있는 판국”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번 윤석열 해임과 수사대상으로 그 신분을 전환시키는 일에 실패하면 다시는 검찰개혁의 계기를 잡기는 틀렸다”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이 해임되고 지은 죗값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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