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12월 3일

아침브리핑 | 기사입력 2020/12/03 [08:05]

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12월 3일

아침브리핑 | 입력 : 2020/12/03 [08:05]

1. 문 대통령, 새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임명…윤석열은 원전 수사 지휘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새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습니다. 오는 4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징계위 당연직 위원인 법무부 차관을 신속하게 인선한 것입니다. 이 차관 내정자는 인천지법, 서울행정법원, 광주지법 등에서 20여년간 판사로 재직했습니다. 우리법연구회의 핵심 회원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무 복귀 이틀 째인 이날 오후 대전지검이 수사 중인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수사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3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지시했습니다. 월성 1호기 관련 의혹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탈원전 정책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은 윤 총장의 ‘판사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법무부의 대검 감찰부 수사지휘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2. 558조 규모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

 

총 558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합의로 2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예산안에는 3차 재난지원금 3조원, 코로나19 백신 예산 9천억원이 반영됐습니다. 21조3천억 규모의 ‘한국형 뉴딜’ 예산은 5천~6천억원 줄었습니다. 또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비는 20억원 증액했고, 세종의사당 설계비는 정부안보다 117억원을 늘려 총 147억원으로 확정했습니다.

 

3. 민주당,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습니다.

 

4. 미 법무장관 “대규모 선거 사기 못봤다”

 

윌리엄 바 미국 법무부 장관은 1일(현지시간)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선거에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대규모 사기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 기계가 투표 결과를 바꿨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토안보부와 법무부는 그것을 조사했고, 지금까지 그것을 입증할 어떤 것도 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바 장관은 대표적인 트럼프 대통령 충성파로, 트럼프 대통령 측근 로저 스톤에 대한 구형량 축소를 지시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에 대해 수사를 지휘한 제프리 버먼 뉴욕 남부연방지검장을 해임시킨 바 있습니다. 바 장관은 우편투표가 사기 또는 외부세력의 개입 등에 취약할 수 있다며 경고해왔고, 대선 직후 검사들에게 이와 관련한 조사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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