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오바마 노벨상 빚 갚을 도덕적 책임 있다

이흥노 재미동포 | 기사입력 2020/12/03 [13:45]

바이든, 오바마 노벨상 빚 갚을 도덕적 책임 있다

이흥노 재미동포 | 입력 : 2020/12/03 [13:45]

2009년 4월 5일, 새로 취임한 오바마 대통령이 체코의 프라하를 방문하고 ‘핵 없는 세계평화’라는 주제의 역사적 연설을 해서 지구촌을 흥분시켰던 감격적 순간을 잊을 수 없다. 그는 지구촌에 존재하는 핵무기를 없애고 세계 평화와 안보를 추구하기 위해 미국이 앞장서겠다고 전 세계를 향해 외치며 다짐했다. 이어서 이건 미국 혼자 할 수 없다며 여타 나라들이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은 지구상 핵을 사용한 유일한 나라다. 이미 일제의 패망이 임박했다는 걸 알면서도 핵폭탄을 투하해 수십만의 멀쩡한 생명을 앗아갔다. 정상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윤리적 도덕적 책임감을 느껴야 마땅하다. 이것이 오바마가 세계 비핵화를 외친 배경이지 싶다. 

 

오바마의 ‘핵 없는 세계평화’ 절규는 지구촌의 전폭적이고 열광적인 지지 환영을 받았다. 얼마나 감명을 받았으면 ‘핵 없는 세계평화’란 말 한마디에 빛나는 노벨 평화상이 수여됐다. 하지만 이 자랑스러운 노벨상을 목에 건 이후 오바마는 한 번도 ‘세계 비핵화’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도 않았고 전혀 그런 의지조차 내비친 바 없다. 반대로 있었다면 제재 압박을 통한 북 비핵화만 추구했을 뿐이다. 물론 ‘전략적 인내’로 대표되는 그의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평가된다. 고강도 제재 압박을 가하면 결국 평양이 두 손 들고 항복해서 비핵화가 쉽게 달성된다는 개꿈 같은 전략이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발작 수준의 반북 적개심과 반통일 노선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수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들은 태생적으로 ‘토착왜구’라는 유전자가 뼛속까지 스며든 전형적 노예근성 보유자다. “조금만 더 제재 압박을 가하면 평양이 괴멸한다”라는 개똥철학을 미국에 애걸복걸 간청하고 읍소(泣訴)해서 실지로 재미를 본 건 사실이다. 좋은 예로 이들은 ‘제네바 조미기본합의서’(1994), ‘9.19 조미공동선언’(1995)을 거덜 내는 데에 절대적 공헌을 했다. 따라서 이들을 적폐세력으로만 봐선 안 된다. 남북, 북미 관계 악화에 결정적 공헌을 했기에 민족을 배신한 반역자라는 낙인이 찍혀져야 제격이다. 

 

이 두 정권이 ‘남북 6.15공동선언’을 고수 계승했다면 북핵이 불거질 이유도 없고 남북 겨레는 지금쯤 평화 번영을 만끽하며 두둥실 행복하게 춤추고 있을 게 아닌가! 북핵을 논하려면 먼저 이들이 미국보다 북핵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실제 비핵 문제의 당사자인 남측이 ‘선비핵화’를 고집하고 사생결단 핵 타결을 반대했던 것이다. 설령 미국이 핵 타결에 대한 의지가 있다한들 남측의 이런 작태를 보고 어찌 하겠는가. 몇 번의 핵 타결 기회가 있었지만, 매번 마지막 순간 이명박·박근혜가 판을 뒤엎는 데 앞장섰던 것이다. 

 

바이든이 46대 미국 대통령 당선자로 확실시 됐다는 보도와 동시에 지구촌 여러 곳에서 일제히 “핵 없는 세계평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대재앙을 통해 얻은 절실하고 절박한 교훈 때문일 것이다. 많은 교훈을 터득했지만 그 중에 ∆이제는 국경 없는 하나의 열린 세계, ∆핵 보다 더 무서운 무기 보유 가능, ∆적을 많이 만들면 재앙이 그만큼 늘어난다, 등이 주된 교훈이다. 바꿔 말하면, 코로나 대재앙 이후 세계는 핵 없는 평화 번영 구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지구촌이 함께 더불어 사는 상부상조의 시대로 들어서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라는 말이다.

 

한편, 노벨 평화상 외상값을 떼먹은 오바마의 빚을 바이든이 꼭 갚아야 할 차례가 왔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바이든은 오바마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생사고락을 같이했던 부통령이었다. 그래서 오바마의 평화상 착복에 대한 도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게 공통된 견해다. 당시 오바마는 자신이 세계를 향해 약속했던 ‘핵 없는 세계평화’라는 말 한 마디 없이 백악관을 훌쩍 떠나고 말았다. 일부에서는 노벨상을 도로 반납하라는 소리가 요란했다. 솔직히 말해, 오바마의 노벨상 착복은 노벨상에 대한 모독일 뿐 아니라 미국 대통령의 위신 권위에 먹칠한 부끄러운 처사다. 

 

오바마가 쌓은 빛나는 역사에 오점이 기록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못다 한 오바마의 ‘핵 없는 세계평화’ 꿈을 실현하고 빚을 갚아야 할 처지에 바이든이 놓여있다. 거덜 난 미국식 민주주의, 국제사회로부터 왕따 된 미국, 땅에 떨어진 미국의 위신, 그리고 비틀거리는 미국 경제를 살리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다. 무엇보다 모든 전쟁, 적대관계, 제재 압박을 바로 중단 해제하는 게 절체절명의 우선순위 과제다. 미국이 북의 사정권에 들어있는 조건에서 조미 적대관계 지속은 미국의 안보위기를 가중시킨다. 순위를 따질 때가 아니다. 시간이 없다. 조속히 손을 써야 한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한반도 비핵화도 세계 핵 군축의 일환이라는 차원에서 다뤄지는 게 현명한 조치일 것이다. 대북 적대정책 해소와 핵동결을 동시에 추진하는 게 출발점이 돼야 한다. 이후 신뢰가 쌓이게 되면 더 진전이 이뤄질 수 있다. 지구촌이 바이든에게 굳이 더 기대와 희망을 거는 이유는 이란 핵합의 (2015)와 쿠바-미국 국교정상화 (2014)에 직접 참여 영향력을 행사한 본인이기 때문이다. 이란 핵합의를 이끌어낸 바이든의 경험은 북핵 타결에 큰 자산으로 활용될 가치가 있다. 똑 부러지게 말해, 예나 지금이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의 진정한 의지의 유무가 관건이다. 북핵이 없을 때엔 ‘남침 구실’로 핵보유국일 때에는 ‘핵구실’로 여전히 패권 경쟁과 무기 장사로  오붓하게 재미를 보는 게 미국의 전통적 대한반도 정책이다. 이건 실로 미국으로선 버리기 어려운 ‘중독증’이다. 이 오염된 중독에서 바이든은 탈출할 지혜와 용기를 발휘해야 한다.

 

코로나 이후로는 세상이 놀랍게 각성하고 변했다. 미국도 변해야 한다. 왜 강대국은 핵을 가져도 좋고 약자는 가져선 안 되는가? 제3세계 사람들은 ‘내로남불’이라면서 누구나 이런 의문을 갖고 있다. 오바마가 기록한 유일 대외정책 실패는 ‘전략적 인내’다. 바이든은 이 실패에서 생산적 교훈을 얻었어야 하고 또 그렇게 믿고 싶다. 노벨위원회에 진 오바마의 빚을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계 평화 번영을 위해서 오바마의 ‘핵 없는 세계평화’에 바이든이 시동을 걸어야 한다. 외상값도 지급하고 동시에 노벨 평화상도 목에 거는 이중의 위대한 업적을 쌓게 된다. ‘꿩 먹고 알 먹는’ 기적이다.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할 각오가 돼 있다면 북핵문제는 절로 풀리게 돼있다. 북핵이 불거진 근본 원인, 즉 적대정책 폐기만 하면 된다. 남북 간 분열과 대결로 이익을 챙기는 과거의 전략은 이제 고물이 됐다는 걸 미국이 알아야 한다. 하나 된 남북, 즉 평화에서 미국의 이익을 창출해내는 지혜를 짜내야 한다. 한편, 남측은 한반도의 제반 문제는 민족 내부 문제라는 불변의 원칙을 관철 고수해야 하고 이걸 절대 양보 타협의 대상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 북핵을 빙자해 남북문제를 방치하던 지난날의 정책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장단에 놀아나는 꼴이 되고 말았다. 70년 넘게 미국 눈치만 봤으면 충분하다. 눈이 삐 돌아가기 전에 자주의 길, 주인 행세를 해야 할 매우 절박한 순간에 당도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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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 2020/12/03 [17:56] 수정 | 삭제
  • 양키두목 오바마가 한것은 두손에 불쌍한 세계인민의 피를 잔뜩 묻힌것밖에 없다. 노벨 평화상이 아니라 노벨 악마상을 수여 해야 마땅한 놈이다.
  • 자주국 2020/12/03 [15:28] 수정 | 삭제
  • 국민을 위하는 나라라면 남북이 머리을 맞대어 우리현실에 맞는이념을 찾아 외세가 개입하지 않는 하나의 자주국 독립된나라로 가야한다
  • 한국인 2020/12/03 [14:04] 수정 | 삭제
  • 미국에서는 잘안보이는(온통 북한은 악마라고만 보는 PARANOIA CORONA에 물든..) 한반도사태의 미국의 오류를 정확명료히 지적하시는 이선생님의 탁견을 적극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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