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때리기’ 시동 거는 바이든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0/12/04 [08:38]

중국 ‘때리기’ 시동 거는 바이든

백남주 객원기자 | 입력 : 2020/12/04 [08:38]

미국에서 조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대 중국 강경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지난 1일(이하 현지시간)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과 전화 인터뷰에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나 중국산 수입품 절반가량에 25% 관세를 부과한 조처를 즉각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가 가진 선택지(옵션)들을 훼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 초당적 합의를 도출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연구와 개발, 사회기반시설,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바이든은 “미국에 우선 투자를 통해 우리가 (중국과) 죽을 각오로 싸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한 바이든 정권은 백악관에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아시아 정책을 조율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일 바이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소식통 5명을 인용해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에 아시아 총괄 ‘차르’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아시아 ‘차르’ 후보로 제프 프레스콧 인수위원. 바이든의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지낸 엘리 래트너, 국방부·NSC 출신인 켈리 매그서멘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대중 강경론자로 프레스콧 인수위원은 지난 10월 FT와 인터뷰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미 동맹을 재건하려 한다며 동맹을 강화해 중국 대응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미 의회역시 대 중국견제를 ‘초당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공화당 존 케네디 상원의원과 민주당 크리슨 반 홀렌 상원의원이 발의한 '외국회사문책법'(The 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le Act)은 5월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2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외국기업은 회계감사 자료를 미국 규제당국에 공개하고 외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외국 기업 전체지만 사실상 중국 기업을 겨냥한 것이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을 퇴출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압박은 임기말까지 지속되고 있다. 

 

미 세관국경보호청(CBP)은 2일 중국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내 준군사기구 ‘신장 생산건설병단(XPCC)’이 생산한 면화 및 면화 관련 제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인도보류명령(WRO)을 발령했다. XPCC는 중국 면화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측은 값싼 중국산 면화 제품들이 인권 침해와 노예 노동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간의 갈등은 단순한 정책적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 패권을 둘러싼 대립인 만큼 미중간의 갈등은 미국 정권 교체여부와 무관하게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선지자 20/12/04 [11:08] 수정 삭제
  corona 창궐로 예측못할 재앙에빠졌음에도..스스로 극복해야할 코로나.경제를 '중국을 때려야 산다'는 쪽발믿음의 바이든..트럼프보다 훨씬시원찮을것이 확실하다. 허긴 '신이선택한 민족'이라며 쌩떼(Israel)쓰며 survive하는, 황당한 믿음의 나라 이스라엘을 쫒아 '신이 선택,축복한 미국, God bless America! In God we trust!하며 지구에 저질러온 온갖 만행(일본원폭,6.25전 대량살상,월남맹폭,일상적 총격살상,흑인차별등)에대한 그들의 신이 벌주시는게 아닌가..?
가짜 20/12/04 [12:14] 수정 삭제
  바이든당선자 아닙니다. 완전히 미국가짜뉴스베끼기해서 가정하는구만...
미국 새정부는 초장에 길들여야 20/12/04 [19:06] 수정 삭제
  ▶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똑같은 구더기다. 트럼프는 시선을 받고 싶어 좀 많이 꿈지럭거리고 바이든은 나이가 있으니 좀 굼뜰 뿐이다. 트럼프가 골로 간 사유야 너무 많지만 코로나19 사태(팬데믹)가 가장 걸맞다. 바이든은 트럼프처럼 원초적으로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세상을 위하는 주관 없이 주위에 휘둘려 다른 나라에 나쁜 결과를 초래하면 역시 나쁜 사람이 된다.

▶ 나쁜 사람을 골로 보낼 때는 뭔가 특징적인 걸 부여하는 게 좋다.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전쟁 등(특히, 보복관세 부과)으로 약 7백만 표를 잃어 떨어졌는데 바이든은 아예 전면적으로 중국 물자를 수입하거나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해 미국 기업을 거덜 나게 하면 아마도 1천만 표 이상 잃을 것이고, 이렇게 하려면 중미 간 전쟁, 그것도 핵전쟁으로 1년 또는 4년간 지속해 미국 행정부나 의회에서 단물이나 빨며 주둥아리를 놀리던 넘들 입에서 타는 냄새가 나게 하면 그들이 뒈질 때 누구처럼 절대 중국을 건드리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게 될 것이다.

▶ 지금처럼 중국이 온화한 마음으로 미국넘들을 대해 그들이 살아가는 데 여유를 주면 잡생각을 하게 되고 '중국 포위 작전'이니 '외국회사 문책법'이니 하는 걸 만들어 세상을 어지럽게 하니, 매일 핵폭탄이 떨어져 불바다가 되고, 주변 사람이 죽고, 일터가 무너지고, 먹고 마시는 게 어렵게 되고, 주식 등 금융을 통한 투기도 못하게 하고,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게 돼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거나, 이런 사태 때문에 백주대로에서 엉덩이를 까고 씩씩거리며 강간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져야 정신 차릴 넘들이다.
로그인 후 글쓰기 가능합니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