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이음이 월간 '민족과 통일' 12월호를 발간했습니다. 

우리사회와 한반도 정세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발간사]

미국 대선은 접어두고 우리 할 일을 하자

미국 대선은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당선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정부도, 언론도, 전문가들도 바이든 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이 어떻게 될지 한마디씩 더하고 있다. 바이든 당선자의 구상이 무엇이며, 그에 맞춰 우리 정부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느냐에 모두가 머리를 굴리고 있다. 

이런 시점에 흥미로운 목소리가 나왔다. 11월 25일 중국 인터넷 매체 둬웨이와 인터뷰를 한 스인훙 인민대 미국학센터 소장은 “동북아 정세에서 확실한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운영자가 그 어떤 대국도 아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라는 점”이라면서 “대국은 동북아 정세에 어떤 통제력도 갖고 있지 못하며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는 확고하다”, “북한은 결코 어떤 대국도 추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스인훙 교수는 중국 국무원 자문위원이기도 하다. 

스인훙 교수의 발언은 현 한반도, 동북아 정세의 본질을 잘 말해주고 있다. 트럼프의 재선이냐, 바이든의 승리냐는 한반도 정세 변화의 결정적 변수가 아니다. 지금 한반도는 구한말처럼 열강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그런 지역이 아니다. 아직 구한말의 사대의식에서 깨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이다. 

이제 우리는 미국 대선을 잠시 접어두고 우리가 할 일을 찾아봐야 한다. 

첫째, 남북관계를 복원해야 한다. 

남북관계를 복원하려면 지금의 단절 원인을 찾아야 한다. 간단하다. 남북 정상 합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다. 세 가지를 하자. 

먼저, 북한에 사과하자. 잘못한 건 과감하게, 깔끔하게 잘못했다고 하자. 자존심을 엉뚱한 데서 세우려고 하지 말라. 

다음으로,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처벌하고 금지법을 제정하자. 대북전단 살포범 박상학은 취재하는 기자를 폭행하고도 구속영장이 기각돼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공권력이 땅에 떨어졌다. 지금 공권력은 힘없는 노동자와 정부여당 인사들에게나 적용되지 적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거대여당이 소수야당 눈치 보느라 질질 끌려다니며 처리를 못하고 있다. 정신 차려야 한다. 

끝으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선언하라. 못 할 이유가,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냥 선언하면 된다. 정세현 전 장관은 내년 7월까지 미국의 대북정책 공백기가 될 것이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지금이 작전상 적기다. 미국이 항의는 할 것이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된다. 지금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임진각에 집무실을 설치하고 개성공단 재개하라며 ‘농성’을 하고 있다. 원래 도라산 전망대로 가려고 했는데 권한도 없는 유엔사가 가로막았다. 이 기회에 유엔사의 횡포를 유엔에 제소하고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라. 아마 미국이 곧바로 개성공단 재개를 허용한다고 발표할 것이다. 

덧붙이자면 지금 정부는 무슨 백신 지원이니 치료제 지원이니 하면서 분위기를 잡는데, 되지도 않을 생각은 빨리 접기를 바란다. 3차 코로나 창궐로 3단계 조치를 하네 마네 하는 속에서 코로나 확진자 0명인 북한을 돕겠다는 생각은 어떤 뇌구조를 거쳐 나오는지 신기할 따름이다. 

둘째로, 

미국을 선진국이라 섬기며 일방적인 ‘승인’과 ‘복종’ 관계로 이루어진 것이 지금의 한미관계다. 하지만 미국은 더 이상 선진국이 아니다. 후진국이다. 우리가 가서 선거 잘 치르는 법, 코로나19 방역하는 법을 가르치고 교화해야 할 대상이다. 

한미관계를 바로 잡으려면 먼저 한미워킹그룹, 동맹대화를 중단해야 한다. 한미워킹그룹, 동맹대화는 모두 미국의 대리인이 미국의 지령을 받는 공식 창구에 불과하다. 그간 여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모두 공개하고 검증해봐야 한다. 

다음으로, 미국 무기 수입을 중단하고 기존 계약도 취소해야 한다. 코로나19로 경제가 붕괴 직전이다. 청와대에 있는 부자들은 잘 못 느끼겠지만 지금 서민은 물론 중산층도 급격히 몰락하고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하소연을 못 할 뿐이지 지금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미국 무기 수입에 수십 조 원씩 퍼부을 여유는 없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비 증액이 역대급이다. 전작권 환수라는 명분을 내걸고 엄청난 혈세를 미국에 쏟아 넣고 있다. 무기 수입은 남북 정상 합의 위반이기도 하다. 미국은 남북관계도 파괴하고, 돈도 벌고, 정부도 길들이는 1석3조 효과를 누리고 있다. 당장 멈춰야 한다. 

끝으로, 방위비 분담금 제로 선언을 해야 한다. 애초에 우리는 주한미군에게 주둔비를 지원하지 않았다. 언제부터인가 은근슬쩍 돈을 요구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1조 원의 거액을 강탈하고 있으며 이것도 부족해서 몇 배로 올리려 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이렇게 뜯어낸 돈이 남아돌아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 세상에 정부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지출하는 부처나 기관이 있나? 회계감사도 하지 못하는 세금 지출은 있을 수 없다. 우리 땅을 공짜로 내준 것도 억울한데 자기들 필요에 따라 주둔한 주한미군에게 왜 우리가 지원금을 주는가. 아마 방위비 분담금 제로 선언을 하면 큰일 난 듯 법석 떠드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들이 모금을 해서 주한미군 후원을 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하자. 

어느덧 2020년도 저물어간다. 문재인 정부 임기도 후반기에 접어들었다. 이제는 별다른 큰 기대도 하지 않는다. 다만 훗날 역사책에 ‘정부도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는 변명이 실리지 않도록, 분명히 기회가 있었고 방법도 있었다는 것을 기록에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