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이음이 월간 '민족과 통일' 12월호를 발간했습니다. 

우리사회와 한반도 정세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미 대선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몇 가지 관점

미국 대선은 기본적으로 미국 국내 문제이다

2020년 미국 대선이 조 바이든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흔쾌히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소송까지 불사하고 있지만 대세는 이미 기울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리라. 

바이든의 당선을 놓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이들도 있고, 한반도 정세가 악화될 것을 우려하는 이들도 있다. 심지어 트럼프가 막판 뒤집기를 할 것이라고 장담하는 이들까지 SNS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바가 옳다는 확신이 지나쳐서 현실까지 왜곡하여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미국 대선은 기본적으로 미국 국내 문제이며, 미국이 아무리 우리에게 영향력이 강한 나라라고 해도 그들의 대선은 우리에게는 어디까지나 외적 조건이다. 누가 되면 어떤 조건이 형성될 것인지를 생각해야지, 누가 되면 잘 되고 다른 이가 되면 망한다는 식의 비주체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미국 국민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우리의 선택을 그들이 존중해 주기를 바라듯이 우리도 그래야 한다. 우리에게 어떤 게 좋은지 식으로 사고해서는 안 될 것이다.

조 바이든 당선자의 상대적 진보성을 평가해야 한다

물론 미국이 전 세계에 미치는 현실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미국 대선의 결과는 전 세계인의 관심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세계 곳곳에서 트럼프 정권 때보다는 진보세력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리라고 본다.

조 바이든 당선자는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복귀하겠다는 공약을 하였다. 이것만 해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기후 위기는 그저 걱정거리 하나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진보적인 사람이라면 절감해야 한다. 미국이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이 협약은 지극히 불완전한 기후협약이 될 것이다.

또한 조 바이든은 인종주의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여러 차례 확고히 보여주고 있다. 조 바이든 당선자의 이러한 의식이 바탕이 된 정책을 환영해야 하며, 그것이 임기 내내 지속될 수 있기를 촉구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건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한반도 평화에 대해 조 바이든 당선자의 향후 행보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하는 등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 부분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그것은 다들 알듯이 트럼프의 개인적 특성에서 비롯된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2019년의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북이 핵무장에 성공했다는, 이전과는 다른 정세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또한 남이 촛불혁명으로 반통일 분단고착 세력을 정권에서 몰아낸 것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 이외에도 전 세계 평화를 바라는 이들의 지지와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합하여 2019년의 한반도 평화 정세의 기반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물론 그것은 여전히 불완전할 뿐 아니라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기반이 형성된 상태이면서 전진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이 당선자가 된 것이다.

이러한 정세 인식으로 바라본다면 조 바이든이 당선되었다고 해서 한반도 평화에 적신호가 켜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될 수 있다. 조 바이든 당선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당사자로서 당당히 나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조 바이든 당선자와 협력하여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 전제 조건으로 조 바이든 당선자가 부통령이었던 오바마 정부 시절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 등이 실패였음을 인식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지금의 정세가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직시하도록 해야 한다. 

통일운동은 문재인 정부가 당사자로서 당당히 남북대화에 임하도록 지원하고, 견인해야 한다. 또한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 국민의 힘을 모으고, 평화를 바라는 세계 시민들과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의 ‘중재자’ 역할 자임 등에서 벗어나야 한다. 결국 한반도 문제는 그 당사자인 남과 북이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함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당사자로서 당당하게 나아가야만 한반도에 평화도 올 수 있고, 통일의 기반도 확실히 닦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