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중국 압박 가속화...‘태평양억지구상’ 예산 배정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0/12/08 [08:01]

미 의회, 중국 압박 가속화...‘태평양억지구상’ 예산 배정

백남주 객원기자 | 입력 : 2020/12/08 [08:01]

미국 연방의회가 중국을 겨냥한 내용들이 대거 포함된 2021 회계연도(2020년 10월 1일~2021년 9월 30일) 국방예산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태평양억지구상’(Pacific Deterrence Initiative·PDI) 항목을 2021년 국방예산안인 국방수권법안(NDAA)에 신설하고, 22억달러(약 2조4000억원)를 배정하기로 합의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군 태세와 능력을 강화해 패권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상원 군사위는 국방수권법안 해설 요약문에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거대한 위협에 직면했다”며 “PDI는 중국과 다른 잠재적 적수들, 그리고 우리 동맹과 파트너들에게 미국이 그 지역에서 우리 이익을 방어할 깊은 의지가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미국의 억지·방어 태세 증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준비와 능력 증강,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 심화 등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 행정부와 국방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필요한 군사적 기반시설, 건설투자, 병참 수요 등에 대해 2021년 2월까지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방수권법에는 그 외에도 방위 산업에 종사했던 이들은 중국 소유이거나 중국 지시를 받는 회사를 위해 직접적으로 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중국의 산업 스파이나 개인정보 절도에 대해 대통령이 중국에 책임을 물을 전략을 만들도록 명시했다. 

 

중국 해군에 대응하기 위해 버지니아급 공격용 잠수함 2척 건조를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미 해군은 애당초 1척용 예산만 요청했지만 의회에서 2척 건조 예산을 배정한 것이다.  

 

화웨이 등 중국 업체의 5G 통신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 미군과 주요 군사 시설을 배치하는 것을 재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주한미군에 대해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현재 주둔 규모(2만8500명) 이하로 줄이지는 못하도록 했다. 

 

이런 의회의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로 교체되더라도 강도 높은 ‘중국 때리기’는 지속될 것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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