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사찰문건 일체 공개하라”

사람일보 인병문 기자 | 기사입력 2020/12/14 [11:20]

“국가정보원의 사찰문건 일체 공개하라”

사람일보 인병문 기자 | 입력 : 2020/12/14 [11:20]

박해전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가 ‘내놔라 내 파일 시민행동’ 운동에 따라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자신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사찰기록과 정보자료 일체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국정원에 제출했다.

 

박 공동대표는 지난 10일 국가정보원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한 정보공개 청구서(접수번호 2020-177)에서 “청구인은 ‘내놔라 내 파일 시민행동’에 동참하여 청구인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사찰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한다”라며 “청구인은 2002년 노무현 대통령후보 시민사회특보로 임명돼 재야지지선언을 조직하는 등 참여정부 출범에 기여하였으며, 2012년 문재인 대통령후보 정책특보로 임명돼 해내외 유권자들의 지지선언을 조직하는 활동을 하였다”라고 밝혔다.

 

박 공동대표는 또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를 분류기준으로 하여 각 분야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정치보복을 한 사실이 문재인 정부에서 밝혀지고 있다”라며 “청구인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청구인에 대한 국정원 사찰기록과 정보자료 일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오니 박지원 국정원장이 적극 협력해주기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국가정보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내놔라 내 파일 시민행동’은 시민사회와 문화계 인사들, 언론인, 기초지자체장 등 770명의 인사가 만든 국정원을 상대로 불법사찰파일 공개 및 삭제 폐기 운동을 하기 위해 지난 10월 24일 만든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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