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종전선언과 비핵화 맞바꾸자?... 외교 기본 모르는 것”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12/14 [15:43]

송영길 “종전선언과 비핵화 맞바꾸자?... 외교 기본 모르는 것”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0/12/14 [15:43]

송영길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탈북자 단체가 북 최고지도자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의 DVD를 풍선에 담아 북에 보낸다면 북이 장사정포를 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송 의원은 14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를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찬성 주자로 나와 이처럼 말하며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송 의원은 “한 탈북자의 객기, 그 단체의 모금 활동을 위한 이벤트 사업에 국제적 분쟁이 비화하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면서 대북 전단의 위험성도 지적했다. 

 

송 의원은 탈북자 단체를 옹호하는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날 송의원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종전선언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법적 구속력도 하나도 없고 지켜야 할 의무도 없는 상징적인 선언에 불과한 것”이라며 “단지 분위기를 비핵화로 가기 위한 여건 조성으로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비핵화랑 맞바꾸자고 하는 것은 외교의 기본을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자기(미국)들은 5,000개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해마다 발전시키고 개발하면서 어떻게 북한에 대해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겠느냐”라고 미국의 행태도 지적했다. 

 

한편, 송 의원은 무제한 토론 첫 번째 주자로 나왔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 비판했다. 

 

송 의원은 태 의원에 대해 “북에서 온 지 4년 만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도 대단한 특별한 케이스”라며 비꼬았다. 

 

송 의원은 태 의원이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남북관계를 이끌어나가야 할 법이 처벌하는 법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한 것을 언급하며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구속 요건을 두고 있다. 단순한 전단 살포로 인해서 죄가 성립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4시간에 걸친 무제한 토론에서 대북 전단 금지법 통과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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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더기 꼬봉의 지적 수준이란 2020/12/15 [08:27] 수정 | 삭제
  • ▶ 미국에서는 고교 시절 숙제를 해본 적이 없는 트럼프만 대가리가 물렁물렁한 게 아니고 폼페이오 같은 참모나 공화당 의원들도 유사 수준이거나 그 이하다. 꼬봉들이 수괴(사이비 교주)보다 대가리가 더 단단(똑똑)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크리스 스미스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도 대가리가 단순해 미국이 불바다 되면 정화조 똥물도 끓어올라 구더기도 모조리 사망할 수 있다는 생각까지 미치지 못하고 똥물 파도타기나 똥물 빙수를 만들어 먹는 현실에 안주하는 타입이다.

    ▶ 그는 "가장 잔인한 공산 독재의 한 곳에서 고통받는 주민에게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정신적,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한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걱정스럽다. 한국 헌법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상 의무의 명백한 위반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회 협력자들은 왜 시민적·정치적 권리 보호라는 의무를 무시하고 있는가?

    ▶ 문 대통령 하의 한국의 궤적에 관해 심각한 우려가 있다. 우리는 지방과 국가 단위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종교적 예배와 언론의 자유를 축소하는 구실로 사용하는 것을 봐 왔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무부가 인권보고서와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한국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별도로 청문회를 소집하겠다. 이 법안은 하나의 일탈로서, 잘못 계획된 것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자유의 함의에서 무서운 일임을 깨닫길 희망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 그러니까 대북 전단의 지속적인 살포로 일어날 전쟁은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사람이 죽어도 거기 사람이 죽는다는 수괴의 말과 일치하는 성명이다. 즉, 연체 동물적 사고다. 한반도에서 불꽃이 일어나면 그 불똥이 미국까지 튀어 더 큰 불바다가 일어난다는 데까지 대가리가 굴러가지 않는다. 이런 한심한 사고를 하는 꼬봉들만 즐비하니 대선에서 떨어지는 게다. 트럼프가 생각하는 꼬봉 중에는 그를 사이비 교주 정도로 취급하는 사람도 많다. 잘났다고 설치는 걸 어쩔 수 없이 두고 보지만 결정적일 때 뻐드러지도록 그의 다리를 걸어버린다.
  • 비핵화란말은개소리일뿐 .... 2020/12/14 [22:06] 수정 | 삭제
  • 노스코리아한테ㅡ비핵화란말자체가ㅡ한낮개소리에불과할뿐이지.... 비핵화라하면-세계의비핵화가맞는거지 ㅡ노스코리아만의비핵화란알은 ㅡ무장해제하란말인데 그따구말도안되는개소리가 ㅡ노스코리아한테통할거같은가....! 미국새/끼들은 ㅡ엄청난양의핵폭탄을보유하고있으면서 ㅡ누구보고색무기를 ㅡ가져라마라하는거냐고~ 이러상식적인이치도모르고 ㅡ이국압잡이똥개새/끼들은 ㅡ덩달아비핵화니뭐니씨부리는 ㅡ미친개소리를한단말이지.... 민족의편에서면살것이고 ㅡ미국똥개노릇추구하면 ㅡ반드시뒤/질/거라는진리...
  • 미친미국 2020/12/14 [20:22] 수정 | 삭제
  • 북의지도자는 '불로써,불로써..' 백악관을..' 한지 이미오래..이제는 우리가 교묘한 대미외교를 생각해야..지금도 분란중인 트럼프의 대선결과관련.. 문정부는 바이든의 승리를 서둘러 인정해버린 '닭한마리외교'에 안주치말고...바이든측과는 물론, 이방카사위등과의 이면로비를통해, 트럼프의 한반도평화선언을 달성할수있는 호기임을 인식 추진해나가야...
  • 바뀌지 않은 평양의 경고 2020/12/14 [19:57] 수정 | 삭제
  • "트럼프가 세계의 면전에서 나와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모욕하며 우리 공화국을 없애겠다는 역대 가장 포악한 선전포고를 해온 이상 우리도 그에 상응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 단행을 심중히 고려할 것이다.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제 할 소리만 하는 늙다리에게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최선이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명예, 그리고 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 공화국의 절멸을 줴친(떠든) 미국 통수권자의 망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낼 것이다.

    나는 트럼프가 우리의 어떤 정도의 반발까지 예상하고 그런 괴이한 말을 내뱉었을 것인가를 심고(고심)하고 있다. 트럼프가 그 무엇을 생각했든 간에 그 이상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나는 그래도 세계 최대의 공식 외교무대인 것만큼 미국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전처럼 자기 사무실에서 즉흥적으로 아무 말이나 망탕 내뱉던 것과는 다소 구별되는 틀에 박힌 준비된 발언이나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미국 집권자는 정세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발언은 고사하고 우리 국가의 '완전 파괴'라는 역대 그 어느 미국 대통령에게서도 들어볼 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무지막지한 미치광이 나발을 불어댔다.

    대통령으로 올라앉아 세계의 모든 나라를 위협·공갈하며 세상을 여느 때 없이 소란하게 만들고 있는 트럼프는 한 나라의 무력을 틀어쥔 최고 통수권자로서 부적격하며, 그는 분명 정치인이 아니라 불장난을 즐기는 불망나니, 깡패임이 틀림없다.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레 짖어대는 법이다. 우리의 정권을 교체하거나 제도를 전복하겠다는 위협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한 주권국가를 완전히 괴멸시키겠다는 반인륜적인 의지를 유엔 무대에서 공공연히 떠벌리는 미국 대통령의 정신병적인 광태는 정상 사람마저 사리 분별과 침착성을 잃게 한다.

    숨김없는 의사 표명으로 미국의 선택안에 대하여 설명해준 미국 집권자의 발언은 나를 놀래우거나 멈춰 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길이 옳았으며 끝까지 가야 할 길임을 확증해주었다. 미국의 늙다리 미치광이를 반드시,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다."라고 조선 지도자는 주장한 바 있고 이를 취소한 적은 없다.
  • 종전 선언은 미국의 공짜 떡 2020/12/14 [19:55] 수정 | 삭제
  • ▶ 대가리가 물렁물렁한 구더기 같은 종자들은 종전 선언과 비핵화의 의미를 구분하지 못한다. 이들 간 의미는 한국인에게나 공짜 떡처럼 의미가 있겠지만 미국인에게는 특별히 구별할 필요가 없는 똥물 맛 같은 것이다. 종전 선언은 미국이 조선에 빌고 또 빌면서 전쟁 배상을 하고 얻어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종전 선언과 비핵화는 모두 미국이 추구해야 할 사안이지 조선이 필요로 하는 건 하나도 없어 상호 대가성이 없다.

    ▶ 조미 양국 간 종전 선언이 없었으므로 조선은 미국을 향해 임의의 순간 언제든지 불로 다스리겠다고 경고해 왔다. 이 사실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트럼프뿐이고 그가 임기 중 제정신을 차리고 조선에 살살 긴 건 그들 국민과 나라를 위해 잘한 일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전처럼 트럼프가 겁대가리 없이 설치거나 미국 새 정부가 그리하면 코로나19 사태는 사태도 아닌 불지옥이 연출된다는 말이다.

    ▶ 지구인은 영상 50도나 영하 50도 상황을 지옥이라 말하지 않는다. 영상 500도 이상 2억 도까지를 불지옥이라 보면 된다. 미국은 이런 상황을 조선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1시간 이내 만날 수 있다. 그러니 누구에게 종전 선언이 필요한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영상 100도 이상이면 정부가 나서 봉쇄하지 않아도 저절로 봉쇄 상황이 되고 한 달만 지속하면 미국 인구는 반으로 줄어든다.

    ▶ 미국 1,200개 도시가 순식간에 2억 도로 올라갔다가 500~1,500도의 다양한 온도의 불바다에서 살아남으려면 코로나19 방호복 대신 전 국민이 방화복을 입어야 한다. 빌딩, 공장, 창고, 상점, 가정집 등도 전체를 방화하는 시설로 덮여야 한다. 이런 온도에서는 아스팔트도 지옥처럼 짤짤 끓어 도로 기능을 상실한다. 설령, 시멘트 도로로 만들어도 자동차 바퀴가 녹아버린다. 종이도 타고 디지털 데이터도 탄다. 지옥을 괜히 지옥이라 부르지 않는다. 불로 다스리겠다는 말은 이런 상황을 두고 경고한 말이다.
  • ㅋㅋㅋ 2020/12/14 [19:31] 수정 | 삭제
  • 비핵화의 첫단계는 양킥가 제소굴로 꺼지는거다.
  • 미군철수 2020/12/14 [18:19] 수정 | 삭제
  • 종전선언하면 자동으로 비핵화가 되는건데 종전선언과 비핵화와 맞바꾸자구? 이해가 안간다 북한은 지키고 살려고 핵을 개발한것이다 전쟁을 하지말자 하믄 그개 비핵화이다 전쟁을 할려고 문앞에서 전쟁 연습도하고 위협도 하고 훈련하는 가해자는 누구인가?
  • 한국인 2020/12/14 [18:07] 수정 | 삭제
  • 문정권이밉다고 갑자기 북에서온사람(외교?)들을 국회의원시키는 특정지역정당/정치...북에서 뭔일,뭔짓한지모르고 '자유..'한마디지르니..조선말 동학/서학등 제백성밉다고 일본,청국군대들여와 없애달라는 조정엽 전들..더 멀리는 제이웃동족/고구려 밉다고 남나라/당 꼬셔 등뒤에 칼박는 신라쪽 엽 전들...혹시 근성..특성..? 김정남이 안죽었더면, 그를 당수로 모실 계획도..? 민주당을 견제한다는 '국민의힘'당은 과연 제정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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