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탈북자 단체가 북 최고지도자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의 DVD를 풍선에 담아 북에 보낸다면 북이 장사정포를 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송 의원은 14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를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찬성 주자로 나와 이처럼 말하며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송 의원은 “한 탈북자의 객기, 그 단체의 모금 활동을 위한 이벤트 사업에 국제적 분쟁이 비화하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면서 대북 전단의 위험성도 지적했다. 

송 의원은 탈북자 단체를 옹호하는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날 송의원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종전선언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법적 구속력도 하나도 없고 지켜야 할 의무도 없는 상징적인 선언에 불과한 것”이라며 “단지 분위기를 비핵화로 가기 위한 여건 조성으로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비핵화랑 맞바꾸자고 하는 것은 외교의 기본을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자기(미국)들은 5,000개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해마다 발전시키고 개발하면서 어떻게 북한에 대해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겠느냐”라고 미국의 행태도 지적했다. 

한편, 송 의원은 무제한 토론 첫 번째 주자로 나왔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 비판했다. 

송 의원은 태 의원에 대해 “북에서 온 지 4년 만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도 대단한 특별한 케이스”라며 비꼬았다. 

송 의원은 태 의원이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남북관계를 이끌어나가야 할 법이 처벌하는 법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한 것을 언급하며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구속 요건을 두고 있다. 단순한 전단 살포로 인해서 죄가 성립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4시간에 걸친 무제한 토론에서 대북 전단 금지법 통과의 필요성을 설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