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국회 통과.. 최대 3년 이하 징역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12/15 [11:43]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국회 통과.. 최대 3년 이하 징역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0/12/15 [11:43]

대북 전단 살포 금지를 담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14일 열린 임시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7표 전원 찬성으로 법안은 가결되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법안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이번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안은 민주당 김홍걸 의원과 송영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두 개의 법률안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안으로 통합·조정하여 제안한 것으로 ▲‘전단 등 살포행위’, ‘확성기 방송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제24조, 제25조 신설)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 시·도지사협의회 추천 위원 1명 이상을 추가(제14조 제3항 신설)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통과됨으로써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SNS에 “남북 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안착을 위한 소중한 진척을 이뤘다”라며 “존중돼야 마땅한 표현의 자유는 방식이 정당해야 하는데 대북 전단 살포는 합당한 표현 방식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15일 보도 자료에서 “경기도의 접경지역 주민 보호와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빛을 보게 됐다”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온 접경지역 주민 안승혜 씨(김포 거주)는 “환영한다. 이제야 비로소 접경 지역 주민들이 평화롭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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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돌이 2020/12/15 [14:00] 수정 | 삭제
  •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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