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위구르 탄압’ 조사 요청에 “현재로선 근거 없어”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0/12/16 [08:46]

국제형사재판소, ‘위구르 탄압’ 조사 요청에 “현재로선 근거 없어”

백남주 객원기자 | 입력 : 2020/12/16 [08:46]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중국의 위구르족 인권탄압 행위를 조사해달라는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미국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ICC 소속 파투 벤수다 검찰관은 14일(현지시간)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제기된 혐의가 ICC 관할이 아닌 중국 영토 내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조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타지키스탄과 캄보디아에서 중국으로 강제 송환된 위구르족 주민들의 인권탄압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조사를 진행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 당국이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특히 신장 자치구에 사는 이슬람계 위구르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종교탄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서방 측 주장에 동의하고 있는 변호인단은 지난 7월 인권 유린 실태를 조사해달라며 중국 당국을 ICC에 제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ICC 측이 이번에 ‘관할권 없음’으로 각하한 것이다.  

 

한편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대량 학살이나 전쟁 범죄 등 개별 국가가 기소할 수 없거나 기소하지 않은 사건을 조사하고 재판하는 역할을 한다. 

 

123개국이 국제형사재판소 조약을 비준했지만 미국은 중국, 러시아 등은 가입하지 않았다. 

 

미국은 자국의 아프카니스탄 전쟁 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를 비난하며 관련 인사들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내정간섭 20/12/16 [10:01] 수정 삭제
  중국위그로족의 인권은 중국내정의 문제이고 중국법으로 다스리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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