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의 목소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12/17 [14:56]

전국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의 목소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0/12/17 [14:56]

▲ 민중공동행동 기자회견 모습     ©민주노총

 

▲ 학자·전문가 기자회견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 청년단체 기자회견   © 민주노총

 

▲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 기자회견  © 민주노총

 

▲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맨 오른쪽)를 비롯한 진보당 중앙위원 300명은 1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하루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 진보당

 

▲ 고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 씨(  © 민주노총

 

전국 곳곳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고 김용균 어머니, 고 이한빛PD 아버지, 민주노총 이상진 비상대책위원,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의 국회 앞 단식이 일주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17일 오전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온전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렸다. 

 

오전 10시 학자·전문가의 공동선언이, 오전 10시 30분 민중공동행동의 500인 동조단식 기자회견이, 오전 11시 청년단체 긴급 기자회견이, 오전 11시 30분 4.16연대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모든 단체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한 가지 의제를 두고 연이어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씨는 학자·전문가 공동선언에서 “단식이 이제 7일이 됐다. 용균이 소식을 듣고 처참했던 마음, 조급했던 마음, 불안한 마음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배도 고프지 않고, 먹고 싶지도 않은 상태다.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만들어졌을 때 많이 분노했다.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또 그렇게 간다면 더는 참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빨리 만드는 것만큼 온전히 만들길 원한다”라고 밝혔다.

 

학자·전문가들은 “현재 발의된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 안에서 누락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꼭 포함해야 한다. 민주당 안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4년 유예’ 조항도 우려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모든 기업에 전면 적용해야 한다”라고 짚었다.

 

민중공동행동은 “김미숙 어머니의 무기한 단식농성에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고자 왔다. 한해 2,500명, 매일 7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죽어 나가는 이 참담한 현실이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이유다. 민중공동행동은 오늘 김미숙 어머니의 단식 투쟁에 연대해 500인 하루 동조단식을 진행, 이후 법안이 제정될 때까지 1,000인 하루 동조단식 등으로 투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유니온 등 청년단체는 “단 이틀 만에 40여 개 청년단체가 뜻을 모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산재 공화국이라는 악명이 따라붙는 국가에서 일하다가 죽지 않도록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기업에 책임을 물어달라는 요구가 뜨거운 것은 필연”이라고 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생명, 안전보다 자본, 이윤이 중시되는 사회를 멈춰야 한다”라며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 참사 당사자와 피해자, 노동자, 시민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해 왔다. 정치권은 참사가 터질 때마다 법 제정을 주장했다. 하지만 20대 국회까지 단 한 번의 심의도 하지 않았다. 노동자와 시민에게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과 국가기관을 가중 처벌함으로써 안전하고 생명이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노총도 경기, 대구, 전남, 경남 등 지역 본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17일 민주노총 각 지역본부도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출처-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페이스북]  

 

 

또한 진보당은 이날 중앙위원 300명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하루 단식을 하고 있다. 진보당은 23일에는 1,000명 대의원이 동조단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국회 앞 농성장에서 “법이 제대로 만들어질 때까지 피눈물 흘리는 심정으로 단식을 하겠다는 김미숙 이사장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진보당 당원들이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상임대표는 “노동자의 목숨은 흥정과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면서 “산업재해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기업과 경영자의 범죄라는 것을 지금 당장 명시할 때만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재해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민주노총 김재하 비상대책위원장과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씨가 국민 청원으로 제안한 것이고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박주민, 이탄희, 박범계 의원이 각각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토론한다. 

 

민주노총은 10만 국민 입법 청원으로 만들어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포함한 전태일3법 제정을 촉구하며 15일부터 하루 또는 한 끼 동조단식을 진행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동조단식에 참여하고 있다. 동조단식은 2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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