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왜 대북 전단 살포 금지에 오두방정을 떨까?

이흥노 재미동포 | 기사입력 2020/12/20 [11:53]

미국이 왜 대북 전단 살포 금지에 오두방정을 떨까?

이흥노 재미동포 | 입력 : 2020/12/20 [11:53]

지난 12월 14일, 서울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를 골자로 하는 ‘남북관계 발전법’이 통과됐다. 너무 늦었다. 늦어도 한참 늦었다. 그래도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이 만들어진 건 참으로 다행이고 환영한다. 실제로 이 몹쓸 대북 전단 살포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웠고 전쟁 직전까지 치닫는 위기도 경험했다. 오랜 세월, 당국은 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라는 개떡 같은 구차한 변명으로 제지할 방도가 없다며 방치해왔던 게 사실이다. 차라리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니 고충을 이해하라고 하는 게 솔직한데…

 

북의 도발이나 남북 간 긴장 수위 조절이 필요하면 언제나 대북 전단 살포가 자행된다. 주로 전단 살포 행동대장은 극우강성 탈북자들이고 이들 뒤에는 미국이 엄청난 지원이 버티고 있다는 건 이제 비밀이 아니다. 북녘으로 날린 전단 대부분이 남녘땅에 떨어지고, 정작 북녘땅에 떨어지는 건 극소수란다. 이들에겐 어디에 떨어지느냐는 관심사가 아니고 매체를 통한 선전선동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오밤중 남몰래 하늘 어디론가 날리고 그 영상물만 언론에 배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그런데 미국이 왜 전단 살포 금지법에 오두방정을 떨고 목에 핏대를 세울까? 일부 미의회 의원들과 전문가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유엔북인권보고관도 거들었다. 스미스 하원의원은 전단은 민주주의 보급, 정신적 인도주의적 구원을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범죄행위 간주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심지어 그는 의회 청문회를 열어 한국의 행위를 논의할 수 있다는 협박조의 성명까지 내놨다. 그리트슨 ‘부루킹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은 “한미동맹의 가치를 손상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은 <중앙일보> (12/17)에 게재한 글에서 바이든 당선자가 “문 대통령과 만남을 망설일 수 있다”라고 했다. 바이든이 청와대의 권위주의적 행보와 미국 의원들의 법 제정 반대 분위기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늘어놨다. 아마 윤석열의 정직처분과 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을 염두에 둔 것 같다. 이걸 빌미로 해서 바이든이 문 대통령 만나길 꺼릴 것이라는 건 자기 희망 사항이지 바이든의 뜻은 아닐 것이다. 이자는 같은 연구소의 빅터 차와 같이 극렬 반북의 기수다.

 

또, 퀸타나 북인권특별보고관은 통과된 법의 재고를 권고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즉각 ‘유감’을 표했다. 그리고 “사태를 균형 있게 보라”고 반박했다. 합법 절차에 따른 법 제정이라고 당당하게 받아친 것은 이인영 장관이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아주 보기 드문 쾌거다. 이것은 남북 정상이 합의한 것이고 주권국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다. 또한 국제관례나 도덕적 관점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멕시코가 미 수뇌부를 악담 모욕하는 전단을 날리면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답은 뻔하지 않은가.

 

유엔이 유독 북인권보고관을 설치한 것 자체가 비정상이다. 유엔이 미국의 ‘꼭두각시’라는 걸 단적으로 말해주는 처사다. 차라리 미국인권보고관이 설치돼야 옳다. 멀쩡한 이라크, 리비아를 침략해 쑥대밭을 만들고 무고한 시민들을 수도 없이 희생시킨 지상 최대 인권 유린국이라서다. <분단>은 미국의 이익을 보장하는 이상 조건이다. 이번에 통과된 전단 살포 금지법은 <분단> 해소에 기여할 조치라고 판단돼서 미국이 격하게 반대하는 것이다. 내색은 하지 않지만, 절대로 남북이 하나가 되는 꼴을 눈 뜨고 볼 수 없다는 게 미국은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한편, 친미친일 보수우익 ‘국민의 힘’은 태생적으로 친미친일 사대가 뼛속까지 철저하게 무장돼서 미국의 국익 수호를 위해서라면 못할 짓이 없다. 이들은 한국이 미국에 순종하지 않고 조금만 뜻을 달리해도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안보를 거덜 낸 반역자라고 몰아붙인다. 미국이 한국을 호구라고 취급하게 된 배경에는 민족의 자주 존엄을 내던지고 미국에 예속되기를 구걸하고 스스로 ‘봉(鳳)’이 된 쓸개 빠진 ‘국힘당’과 그 전신이라고 보면 틀리지 않을 것이다.

 

유엔 본연의 임무는 세계 평화와 분쟁 조정이다. 그런데 유엔이 분쟁 유발의 핵심 요소인 전단살포 금지를 반대하고 나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동시에 남의 나라 내정에 간섭한 게 분명하다.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해 유엔이 해야 할 큰 사업들이 많은데, 분쟁을 조장하는 것으로 비춰 매우 실망이 크다. 우선 유엔은 세계 최장의 <휴전협정>을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주한미군이 유엔 깃발을 달고 비무장지대에 걸터앉아 남북 교류 내왕을 철저하게 막고 있다. 유엔이 두 번이나 해체를 촉구한 유엔사의 존재는 위법이다.

 

4년 전, 중국에서 박근혜 정권이 납치한 북해외식당 12명 종업원의 북송에 유엔이 나서야 한다. 이미 국제인권변호사회가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를 유엔에 전달한 지 오래됐기에 더 이상 지체돼선 안 된다. 한국이 할 소리를 못 하고 눈치 보는 비굴한 자세를 버리고 자주적 자세, 주인 행세를 해야 할 절호의 기회, 미국의 정권 교체기다. 남북 정상 합의 중 하나만이라도 이번 기회에 이행돼야 한다. 당당한 주인의 입장에 서야 남북 간 대화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인이 아닌 노예와 백 번 날인해봐야 말짱 헛공사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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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인은 별의별 잡종들 2020/12/22 [09:45] 수정 | 삭제
  • ▶ 미국넘들, 뭔 불만이 있으면 핵무기를 쏘며 지랄을 떨 것이지 쩨쩨하게 전단 살포 금지법에 오두방정을 떨거나 제재를 남발하며 염불을 외는지 모르겠다. 그넘들 하는 짓거리를 보면 정화조 구더기가 할 일 없이 버글거리거나 정화조에서 기어 나와 꿈지럭거리는 모습처럼 보인다. 요즘 대선에 패배한 뒤 불복 소송에서도 줄줄이 기각당해 야코 죽어 지내면서 꺼질 날만 기다리는 넘들이 이런 지랄을 떠니 더 꼴사납게 보인다.

    ▶ 'You're hired!'라며 지랄을 떨던 넘이 해고당하니 기분이 삼삼할 것이다. 도둑질한 대통령직 임기 중에 재선에서 떨어질 일만 골라서 해 놓고 패배를 가슴 아파해본들 지나간 버스다. 이제부터는 아무런 특권 없이 소송해야 하고 받아야 할 벌을 다 받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려고 대가리를 굴리며 후임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며 사면령을 고대해 봤자 가능성이 없다.

    ▶ 온 천지를 쏘다니며 똥을 싸재낄 때는 언제고, 인제 와서 사면령을 고대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오죽했으면 펠로시 하원의장이 막 끝난 트럼프의 연설 원고지를 만인이 보는 앞에서 그의 뒤통수에 대고 박박 찢었겠냐? 하는 일이나 씨버리는 말이 전부 시정잡배 짓거리처럼 보였으니 대선 패배는 떼어 놓은 당상이었다.

    ▶ 대선 불복도 소송이 아니라 시정잡배답게 지지자들의 과격 폭력시위를 유도하고, 군대도 투입해 광주 사태 같은 과잉 진압도 하고, 계엄령도 선포하고, 쿠데타도 조작하고, 내전까지 벌이고, 러시아, 중국, 조선, 이란 등과 재래식 전쟁이든 핵전쟁이든 한판 벌여 임기가 끝나기 전에 또는 임기를 깔고 뭉개면서 후회 없는 마감을 해야 한다. 그래야 공동묘지 가서도 밤에 잠도 안 자고 할 이야기가 많아진다.

    ▶ 곧 떠나갈 미 법무장관은 공개 석상에서 대선 사기 특검이나 바이든 차남 헌터에 대한 특검은 필요 없다고 했다. 폼페이오는 러시아 해킹이라 확신하는데 트럼프는 중국은 왜 아니냐고 다리를 건다. 해커가 연방정부를 탈탈 털어갔는데 재무 므누신은 털린 게 없다고 한다. 측근이 계엄령을 운운하면 트럼프는 그걸 회의에서 슬쩍 꺼내 이야기하면서 은근히 바이든에게 겁준다.

    ▶ 백신 개발 초고속 작전을 전개한다고 자랑해 놓고 공개적으로 백신 맞으라고 하니 딴전 피운다. 미국 판사는 임명권자의 소망대로 판결해야지 법에 따라 판결하면 배신자가 된다. 고교 시절 숙제해 본 적이 없던 자의 딸도 돌대가리라 조지아주 민주당 상원의원이 이기면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한다는 너무도 뻔한 말을 씨버리며 선거 유세를 했다.
  • 선지자 2020/12/20 [20:25] 수정 | 삭제
  • 이선생주장에 동의합니다. 왜 유독 (별것도아닌) 삐라금지에 미국이 난리냐? 그들의 대북적대정책의 가장 구체적인,자극적인 작업(도발유인)중의 하나이기 때문임. 미군부는 아시아패권(중국견제)유지위해 한반도의 전쟁기운(긴장)이 늘있어야하며.. 특히 숱한기지를 운영중인 일본과 짝(동맹)되어 중국,북의 위협을 막는 쿠션지대 정도로 한국을 생각하기 때문에(겉으론 동맹!하나..) 삐라로인한 우리의 불안,긴장같은건 생각도않기때문임. 삐라살포는 '전쟁도발'행위임을 국제사회에 설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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