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연이은 참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12/21 [18:07]

진보당 ‘연이은 참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0/12/21 [18:07]

▲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맨 오른쪽)가 지난 1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하루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진보당

 

진보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논평을 21일 발표했다.

 

진보당은 논평에서 20일 경기도 평택의 물류센터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언급하면서 “건설 현장 산업재해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진보당은 “여야는 모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공감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의사 일정조차 잡지 않은 상태다”라며 “국회는 노동자들의 연이은 죽음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라고 짚었다.  

 

진보당은 오는 23일 1,000명의 당원, 대의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동조 단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일부터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인 김미숙 씨와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인 이용관 씨, 이상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과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올해 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전문가·학계, 청년들, 노동자들 안에서 높아지고 있으며, 지난 15일부터는 법 제정을 촉구하는 많은 사람의 동조 단식이 이어지고 있다.  

 

아래는 진보당 논평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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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물류센터 참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어제 경기도 평택의 한 물류센터 신축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골격이 무너져 내려 노동자 3명이 10m 아래로 추락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이번 사고로 숨진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위로를 전한다. 다친 노동자들의 쾌유도 빈다.

 

건설 현장 산업재해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공사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집수정에 빠져 사망했으며, 25일에는 부산 수영구 오피스텔 신축공사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14층에서 1층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상반기 건설 현장에선 지난해보다 11% 늘어난 254명이 목숨을 잃었다. 

 

참사 속에서도 재해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모두 중대재해기업처벌 제정에 공감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의사 일정조차 잡지 않은 상태다.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등 법안 후퇴 시도도 여전하다. 국회는 노동자들의 연이은 죽음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지금 국회 앞에서는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고 이한빛 씨 아버지 이용관 씨가 11일째 단식을 진행 중이다. 언제까지 자신을 갉아먹는 최후의 투쟁을 벌이는 이들을 지켜볼 것인가. 여야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에 모든 힘을 쏟아부어야 한다.

 

진보당은 23일 1000명의 당원과 대의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동조 단식을 진행한다. 자신의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더는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20년 12월 21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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