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미국 봉쇄에 맞서 ‘기술·산업망 자립’ 강조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0/12/22 [08:33]

중, 미국 봉쇄에 맞서 ‘기술·산업망 자립’ 강조

백남주 객원기자 | 입력 : 2020/12/22 [08:33]

미국의 대중국 경제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의 봉쇄 전략에 맞서 내년 경제운영 방향으로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산업망과 공급망 구축 등을 제시했다. 

 

독자적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내수 경제를 활성화해 자립적인 경제발전 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신화통신> 보도 등에 따르면,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 등 공산당 지도부(상무위원)와 중앙위원, 중앙 및 국가기관의 관련부서, 모든 성과 자치구 책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했다.

 

중국의 연간 경제정책은 전년 10월께 열리는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큰 방향을 정하고,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구체화한 다음해 3월께 열리는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확정한다.

 

이번 경제공작회의에서 논의된 경제운용방향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14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과 2035년까지 장기계획을 통해 밝힌 중장기 계획의 내년도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지도부가 회의를 거쳐 제시한 중점 추진 사항은 ‘자주적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산업망·공급망 통제 능력 향상’, ‘내수확대 기반 마련’ 등이다.  

 

미국이 18일(현지시간) 화웨이에 이어 중국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SMIC를 제재목록에 추가하는 등 미국의 과학기술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초 부품과 기초 기술, 중요 기초소재의 기반을 확고히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지도부는 또 “산업망과 공급망은 안전하고 안정적이어야 한다”며 “이는 새로운 발전 패턴을 만드는 기초”라고 강조했다. 

 

중국 지도부는 대형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규제 강화 의지도 재확인했다.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데 주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주택은 살기 위한 곳이지 투기를 위한 곳이 아니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자국내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고용을 진작시키고, 사회 안보체계와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하며 중산층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중국 지도부는 2030년 이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행동 계획을 만들고, 식량 안보를 위해 종자와 농경지 관련 문제들도 해결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나아가 중국 지도부는 내년 거시경제를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에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회복을 위해 선제적 재정정책과 신중한 금융정책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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