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법률가가 말하는 국가보안법의 어제와 오늘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12/22 [16:32]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가가 말하는 국가보안법의 어제와 오늘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0/12/22 [16:32]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와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의 공동 주최로 지난 12월 9일 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 ‘현재 진행형 국가보안법, 이대로 좋은가’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오민애 민변 통일위원장은 국가보안법은 사문화되지 않고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폐지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여전히 살아 숨 쉬는 국가보안법

 

-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되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수사와 재판은 진행되고 있다.

 

- 나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있어도 괜찮은 법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문제다. 

 

- 국가보안법은 10년 이전 상황까지도 문제 삼는다.  

 

◆ 법 조문으로 본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 국가보안법 조항에서 ‘북’을 직접 언급하지 않지만, 내용은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왜 북의 경우에만 국가보안법이라는 별도의 법에서 다루는지 설명이 되고 있지 않다.

 

- 평화를 위한 대화 시도 자체를 막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한 처벌은 형법상 외환죄로 충분히 규제 가능한데 국가보안법이라는 별개의 법률로 다른 누구도 아닌 대화의 상대방을, 그것도 국가가 아니라 단체로 규정하면서 적으로 보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 내사 및 수사과정에서 본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과정을 보면, 수사기관의 관련 혐의에 대해서 내사와 수사를 진행하는 것부터 자의적이고, 인권 침해적이다. 

 

-증거 조작, 공작원 조작으로 국가보안법 사건이 만들어진다. 

 

◆ 최근 판결에서 드러난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자의적으로 적용된다. 통일부 승인에 따라 이루어진 일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고 있다.

 

- 노래를 불렀다고 이적동조 혐의로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 국가보안법 폐지가 정답!

 

- 남북은 70년 동안 서로 잘 알지 못한 채 다른 사회와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함께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서로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러나 알기 위한 시도와 노력은 곧, 반국가단체인 북을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로 낙인찍히는 것이 현실이다. 

 

- 2020년이 되어서도 공작으로 사건을 만들고 있고, 내사와 수사과정에 위법하거나 인권 침해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교류협력의 결과물도 언제든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현실은 국가보안법이 있기 때문이다.

 

- 법이 전면적으로 폐지되는 것이 현재 나타나는 국가보안법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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