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분단체제와 국가보안법의 사회적 영향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12/23 [15:45]

[국가보안법 폐지] 분단체제와 국가보안법의 사회적 영향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0/12/23 [15:45]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와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의 공동 주최로 지난 12월 9일 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 ‘현재 진행형 국가보안법, 이대로 좋은가’가 열렸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재봉 원광대학교 명예교수는 국가보안법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를 짚으며 화해·평화·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북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하루빨리 국가보안법이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국가보안법이 개인의 필수적 자유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해왔다고 짚었다. 

 

이 교수는 국가와 민족이 가장 큰 목표를 추구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국가보안법이라며 북을 ‘반국가단체’ 또는 적으로 규정해 통일 상대를 제대로 알아보는 것조차 통제한다고 짚었다. 

 

이 교수는 대결과 전쟁에 의한 통일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점진적이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추구한다는 정부의 통일정책을 따르려면, 북을 제대로 공부하며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나아가 북의 장점이나 좋은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친북’도 하고 ‘종북’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국가보안법으로 조작되고 왜곡된 사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실 몇 가지를 짚었다.

 

“첫째, 북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다. 남측 못지않은 국가정통성을 지녔다. 1948년 남북의 정부가 세워지기 전까지 남북 모두 자본주의보다 사회주의를 선호했다. 당시 70~80%가 사회주의를 선호했다. 

 

둘째, 김일성 주석은 ‘가짜’가 아니다. ‘분단의 원흉’도 아니다. 해방 이전 어린 시절부터 누구보다 용감하게 목숨 걸고 항일독립운동에 앞장선 위인이었다.

 

셋째, 주체사상은 대남전략이 아니다. 

 

넷째, 북의 연방제통일방안은 남을 적화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남측이 1989년 북을 인정하면서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공존을 공식적으로 천명했기에, 국가보안법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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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범 2020/12/24 [10:49] 수정 | 삭제
  • 분단을 유지하고 적대해야 권력잡는다는 일제-미군정-이승만의 야만적 정치유산(군/경/검 통치-국보법)을 한세기가 다하도록 이어오는...못난 한국민을, 잘난(깨우친) 한국인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이교수님의 열정과 노력을 적극 지지합니다. 교수님의 깊으신 내공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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