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의 목소리 “대한민국은 미국의 속국이 아니다”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12/23 [16:08]

각계의 목소리 “대한민국은 미국의 속국이 아니다”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0/12/23 [16:08]

 미국이 대북전단금지법을 문제시하는 데 대해 각계에서 내정간섭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21일 ‘미국의 대북전단금지법 논란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을 통해 미국의 행태에 대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짚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은 23일 성명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생명·안전 위협! 미국은 내정간섭 중단하고 평화통일 방해 말라!‘를 발표했다,

 

전농은 성명에서 “대한민국은 미국의 속국이 아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자주국가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은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한 길이며, 경색된 남북관계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출발점이다. 미국은 더 이상 내정에 간섭하지 말고「대북전단금지법」을 흔드는 모든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함께 만드는 통일세상 평화이음은 23일 성명 ‘미국은 내정간섭 중단하라. 대북전단금지가 우리의 표현의 자유이고 평화통일이 우리의 인권이다’를 발표했다.

 

평화이음은 성명에서 “(미국이) 치졸하게 나온다면 안 그래도 파국적인 미국의 상황을 더 어렵게 할 뿐이다. 남의 나라 내정간섭 할 생각 말고 자기 나라 상황이나 수습하라”라고 미국에 일갈했다.

 

(사)겨레하나는 22일 성명 ‘대북전단금지법도 미국 허락받으란 소린가, 미국은 도 넘는 내정간섭 중단하라’를 발표했다.

 

겨레하나는 성명에서 “(미국은) 다른 나라의 법안에까지 개입하며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라며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에 미국 허락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각계 성명 전문이다.

 

--------------아래------------------------------

 

미국의 대북전단금지법 논란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지난 14일 임시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를 골자로 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2018년 남북이 합의한 <4.27판문점선언>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원인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중지”하기로 하면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약속한 지 2년 8개월 만에 제정된 관련 법률이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대북전단금지법이 제정되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합의 사항이 지켜져 다행이다.

 

그런데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미국 의회가 내정간섭을 일삼으며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

 

지난 17일 미국의 소리 보도에 의하면 ‘톰 랜토그 인권위원회’가 내년 1월 새 회기가 시작되면 대북전단금지법 등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공화당 쪽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지난 11일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 처리 강행 방침을 비난하는 개인 성명을 발표했고, 그동안 대북전단살포를 지지해왔던 퀸타나 유엔북한인권대사 또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법 시행 전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최근 방한한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도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고 한다.

 

이 같은 미국의 주장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

 

그동안 미국은 대북 적대정책을 펼치고 남북관계를 파탄내기 위한 수단으로 ‘북 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일부 탈북자 단체와 연계해 대북 전단을 뿌리는 활동을 지원해왔다. 국제사회에서 북이 문제가 있는 나라처럼 만들면서 북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유지해 왔던 미국에 우리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 제정’은 절대 반길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기가 막힌 것은 오늘날 최악의 인권 후진국인 미국이 대한민국 국민과 의회의 결정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나서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가 주권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입법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미국 의회가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내정간섭이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내정간섭에 ‘한미동맹 균열이 생긴다, 국제사회여론이 좋지 않다’는 등 한미동맹이 금방이라도 파탄 날 것처럼 갈등을 조장하고 떠들어대는 반통일정당, 반통일언론의 사대매국적 행위도 심각한 문제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미국 정부 외 의회와 반통일 세력이 대북전단금지법을 문제 삼는 것을 규탄하며 지금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 또한 미국 눈치 보지 말고 대북전담금지법을 조속히 공포해 남북합의사항 이행과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

 

 

2020. 12.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생명·안전 위협!

미국은 내정간섭 중단하고 평화통일 방해 말라!

 

지난여름 한반도를 전쟁의 위협으로 몰고 갔던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법률이 2020년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입법화되었고 12월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발효되었다. 매년 전쟁 공포에 가슴 졸였을 접경지역 국민뿐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해서는 대북전단금지법 발효는 당연한 조치이다.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의 단체들이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미국 내 북한인권 단체들의 재정적 후원을 받아왔고 전단 살포를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생명·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가 미국 정부의 지원 하에 이뤄져 왔고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다.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심각히 위협하는 배후인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미국은 이제 우리 정부가 입법 발의한 법률을 자기들 나라에서 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정간섭을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도대체 왜 한국의 법률을 미국에서 청문회를 한다는 것인가? 그렇게 해서 법률안을 철회하여 대한민국이 미국의 속국이라는 것을 밝히라는 것인가?

 

미국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대북전단금지법」을 놓고 ‘표현의 자유 침해와 북한 인권 악화가 우려된다’며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한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방한해 대북전단 활동을 범죄화하는 이번 법안에 대한 미 행정부의 우려를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는 워싱턴포스트의 보도도 있었다. 한 나라의 입법을 놓고 이처럼 왈가왈부하는 것은 분명한 내정간섭이고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속국 정도로 여기는 제국주의적 발상이다.

 

특히 미국은 ‘표현의 자유’나 ‘인권’을 자국의 이익에 맞게 선택적으로 주장해왔다. 수십 년 동안 표현은 물론 ‘생각의 자유’조차 제한하며 인권 탄압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온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해온 이들이 이제 와서 ‘민주주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호들갑 떠는 것만 봐도 저들이 말하는 자유와 인권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여실히 드러난다. 냉전과 분단체제를 유지하고 거기에 기생하며 한반도에서 이익을 착취해온 지난 수십 년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함이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속국이 아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자주국가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은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한 길이며, 경색된 남북관계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출발점이다. 미국은 더 이상 내정에 간섭하지 말고「대북전단금지법」을 흔드는 모든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우리 민족은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앞당긴 평화통일의 길에서 결코 후퇴하지 않을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또한 미국의 제국주의적 행위에 대해 전면에 나서 투쟁할 것이며, 분단된 조국이 하나 되어 민족의 공동 식량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통일농업을 실천할 것이다.

 

2020년 12월 23일

전국농민회총연맹

 


 

미국은 내정간섭 중단하라

대북전단금지가 우리의 표현의 자유이고 평화통일이 우리의 인권이다

 

미국무부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법안의 이름을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최근 한국 의회에서 입법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후 나온 첫 공식반응으로 매우 부정적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마침 해리스 미국대사도 식민지 총독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내정 간섭적 언행을 일삼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대북전단살포 단체와 개인에게 뒷돈을 대고 그들을 비호해온 것으로 의심받아왔다. 재단의 간판으로 한 일이지만 미 국무부 차원의 기획과 지원에 따른 일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미국은 전단살포가 북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듯한데, 궤변일 뿐이다. 

전단을 펼쳐보면 알겠지만, 그곳에 담긴 내용은 일방에 대한 저주와 가짜뉴스, 부끄러운 자본주의 사회의 자화상뿐이다. 일방을 봉쇄하고 가짜뉴스나 미국식 포르노, 제멋대로 해석한 성경쪽이나 보내는 것은 세계 어느 곳의 인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일은 그 자체로 인권에 대한 도전이며 폭력이다. 

북 주민과 한반도 구성원들의 알 권리가 진심으로 걱정이면 북에 대한 봉쇄정책을 풀면 된다. 남북 간 회합 통신을 가로막고 있는 보안법 같은 악법을 폐지시키는 것을 지지하고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이 남북 사이, 북미 사이에서 꽃 피도록 하면 된다. 

 

이처럼 미국이 할 일이 엄연히 따로 있음에도 비겁하고 치졸하게 탈북범죄자들을 내세워 저들의 폭력과 폭언을 보호하고 한반도의 위기를 높이는 짓을 계속한다면 미국의 당국자들 역시 그 어떤 사기꾼 폭력배보다 못한 인물들로 인식되고 있는 전단살포 탈북자들보다 못한 인간군상과 나라로 대우받을 수밖에 없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정치깡패로 고용하던 일부에 대해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전단 문제가 미 본토로 불이 붙어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굳이 미 의회와 국무부가 나서서 미국으로 불을 안고 가겠다고 설치는 형국인데, 코로나와 대선 상황조차 정리할 수 없는 형편에 스스로 더 큰 방화까지 저질러도 괜찮을지 심히 걱정이다. 

내란을 외부의 적으로 무마하는 식의 방법은 국내 상황이 어지간할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우리 민족은, 남북해외 동포 모두 미국의 본질을 잘 알고 있고, 미국의 속내도 꿰고 있다. 더 치졸하게 나온다면 안 그래도 파국적인 미국의 상황을 더 어렵게 할 뿐이다. 

남의 나라 내정간섭 할 생각 말고 자기 나라 상황이나 수습하라. 

 

2020.12.23. 

함께 만드는 통일세상 평화이음

 


 

대북전단금지법도 미국 허락받으란 소린가

미국은 도 넘는 내정간섭 중단하라

 

남북관계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미국 하원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어리석은 입법’이라며 비판 성명을 내더니 “한국을 감시 대상자 명단(watch list)에 올리게 될 것”이라며 경고했다. ‘대통령이 종북좌파에 둘러싸여 있다’는 발언으로 내정간섭 논란을 일으켰던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강창일 주일대사 내정자를 불러 이 법에 대해 언급했다고 한다.  

 

급기야 미 하원 의회는 내년 1월 대북전단 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열겠다고 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에 대해 미국 국회의원들이 평가하고 심사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내정간섭도 이쯤 되면 후안무치다. 

 

미국의 주장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인데 얼토당토않은 이유다. 모욕성 이미지, 저열한 합성사진을 접경지역에서 날려 보내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전쟁 도발 행위다. 매번 시끌벅적하게 대북전단을 풍선에 담아 날리던 단체들은 풍선 하나당 얼마의 ‘돈벌이’가 된다는 구체적 계산으로 움직인 것이고, 그 단체들을 후원한 것은 미국 종교 단체였다. 전광훈 목사 구속이 종교 탄압이라고 말하던 그 단체다.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야말로 한국의 자유다. 법 하나 만드는 데 미국의 허락이 필요하고 한미동맹의 조율이 필요하다니 한국은 미국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인가. 지금 미국 의원들의 압박은 한마디로 대북전단금지법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 

미국은 도 넘는 내정간섭 당장 그만두라. 다른 나라의 법안에까지 개입하며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우리 정부는 내정간섭에 굴하지 말고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완전히 금지시켜라.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에 미국 허락을 받을 이유가 없다. 

 

우리나라에 무슨 법이 필요한지는 우리 국민들이 결정할 문제다.

 

2020년 12월 22일

(사)겨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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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득권들의 농간 2020/12/24 [12:56] 수정 | 삭제
  • 식민지국은 왜식민지국일까요?
    백인이 깜둥이을 잡아다 노예식로 부려야만 식민지 인가요?
    아니면 자발로 주인으로 섬길터이니 제발 떠나지 마세요 하는가요?
    우리 스스로 독립하지 못라고 항상 미국의 똥구영만 바라 볼것인가요?
    미국아니면 못산다고 말하는게 식민지국인 것이다
  • 식민지맞는데~ 2020/12/24 [10:28] 수정 | 삭제
  • 1948년미국/새/끼들에의해세워진ㅡ대한미국 !! 아니냐? 현실을말하며느국가보안법이란쓰레기악법으로ㅡ 공갈헙박질하는 시궁창보다더썪은ㅡ 대한미국 ㅡ걱정많은기관 머리검은 미국새/끼들.....
  • 응 맞아 2020/12/23 [23:50] 수정 | 삭제
  • 니들이 아니라면 아니냐 하긴 속국은 무슨 개뿔, 미국의 한개주라면 몰라도
  • 그럼뭔데 2020/12/23 [23:47] 수정 | 삭제
  • South Korea State of United States
  • 트럼프, 용병 모집 중 2020/12/23 [23:02] 수정 | 삭제
  • ▶ 미국에 대통령 사면령은 존재하지만 러시아처럼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들에 대한 면책 특권(불가침 특권)을 허용하는 법률이 없어 트럼프처럼 온갖 법을 위반한 자의 퇴임은 죽음이나 지옥과 같다. 여기서 살아나려면 퇴임 직전 하야하고 권한대행이 사면해 주거나, 재투표와 삼선 개헌, 장기적인 내전이 일어나거나 핵 공격과 같은 침략을 받거나, 식민지가 되거나 멸망해야 한다.

    ▶ 불복 소송은 이런 일을 벌이기 위한 전초전이다. 트럼프는 살아남기 위해 이와 같은 일을 벌여야 하는데 백인 우월주의 단체 KKK와 지지 단체, 폭력 시위의 선봉에 설 IS, 알카에다, 보코하람, 탈북 친미 단체 등 미국이 지원하는 전 세계 테러 조직을 가동하고 있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대선 조작한 공무원을 해치자'라며 미국인을 선동하고 있다. 폭동에 일반 국민까지 긁어모으기 위해 개인 지원금을 3배 이상(600불 ⇒ 2,000불) 올리라며 의회를 통과한 부양책에 거부권을 시사했는데, 이는 숙제할 시간에 엉뚱한 짓거리를 하다가 숙제 검사 시간에 헛소리를 씨버리는 것과 같다.

    트럼프는 "나는 의회에 이 법안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며, 터무니없이 낮은 600달러를 2천 달러, 혹은 부부 합산 4천 달러로 상향할 것을 요구한다. 의회는 불필요한 항목을 제거하고 제대로 된 법안을 가져오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맡을 차기 정부에서 이를 처리하겠다"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맡을 차기 정부란, 위에서 언급한 테러 단체가 접수한 미국을 말한다. 상향된 지원금을 받으려면 테러분자가 되라는 말과 같고, IS가 신병을 모집한 방법과 금액이 동일하다.
  • 그러니까 2020/12/23 [22:02] 수정 | 삭제
  • 바로 이런 착각에서부터 운동의 근본적인 오류가 있는거고, 발전이 없는거지. 속국인데 속국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식민진데 식민지가 아니라 자주국이라고 정신승리나 하고 앉았으니 될일이 있겠는가 말이야. 현실부터 정확히 직시하고 거기에 바탕한 전략을 짜는것이 모든 운동의 기본일텐데, 이미 그 기본인식부터 글러먹었으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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