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대만보증법·티베트지원법 통과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0/12/24 [07:37]

미 의회, 대만보증법·티베트지원법 통과

백남주 객원기자 | 입력 : 2020/12/24 [07:37]

미국 의회가 ‘대만 보증법(Taiwan Assurance Act)’과 ‘티베트 정책 및 지원법(Tibet Policy and Support Act·이하 티베트지원법)’이 담긴 2021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의소리(VOA)> 보도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의회는 지난 21일(현지시간) 1조4,000억 달러(약 1,540조 원) 규모의 2021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그 중 ‘2020년 대만보증법’과 ‘티베트지원법’이 포함됐다. 

 

대만보증법에는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대만은 중요한 구성 부분이며 미국 정부는 대만이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는 것을 지지하며 대만이 방어력을 강화하도록 미국은 대만에 무기수출을 상시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만보증법에는 사상 최초로 ‘미국과 대만의 협력 및 훈련’ 명목으로 300만 달러가 배정됐다. 여기에 대만 주재 미국대사관 격인 ‘미국재대만협회(AIT)’가 관련법을 이행하는 과정에 필요한 예산(3200만 달러)을 합치면 대만과 관련된 예산은 3500만 달러(약 387억6000만원)에 달한다.

 

티베트지원법에는 티베트자치구 라싸에 미국 영사관 설립을 추진하고,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 후계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개입을 차단하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 정부가 달라이 라마의 후계자 승계 문제에 개입한 중국 당국자들에 대해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국 정부가 티베트 자치구인 라싸에 미국 영사관 설치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중국 영사관의 추가 설치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 티베트 고원의 수자원 보호와 인권 등을 위해 미 국무부가 노력하고, ‘티베트 문제 특별조정관’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티베트, 대만, 홍콩과 같은 문제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과 관련이 있으며 순전히 중국의 내부 문제이며 외부 세력이 간섭 할 수 없다”며 “미국이 관련 문제를 통한 내정 간섭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미국 의회의 움직임은 미국 행정부 정권의 교체와 상관없이 대 중국 압박이 지속될 것임을 보여준다. 

자주국가 지도자는 악인이 해야 20/12/24 [15:13] 수정 삭제
  ▶ 미국넘들이 한국이나 중국 등을 상대로 지랄 떠는 꼬라지를 보면 꼭 공동묘지에서 생전의 일을 자랑한다고 밤에 잠도 안 자고 뻥을 까는 귀신들과 유사해 보인다. 그동안 미국 대통령이 많이 지나갔지만 트럼프 시기만 봐도 러시아, 중국, 조선,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 시리아 등을 향해 제재 등 별의별 짓을 다 하고 꺼지지만 이들 나라는 불편한 면이 있겠지만 큰 문제 없이 현재까지 잘 지내고 있다. 즉, 미국은 씨잘데 없는 일로 소란을 피우고 있다.

▶ 내가 러시아나 중국 지도자였다면 전체 자주 국가에 과감하게 핵확산을 해 조선 수준의 핵무기를 보유토록 한 뒤 핵전쟁을 하기 위해 온갖 공동 제재로 미국을 달달 볶아 완전히 검증할 필요 없이 불가역적으로 머리카락이 다 빠지도록 만들고, 아무리 핵전쟁을 피하려고 노력해도 결국 핵전쟁으로 미국 전체를 체르노빌처럼 만들었을 것이다. 이러면 위와 같은 불편도 영원히 사라진다.

▶ 간단히 말해서, 미국을 멸망시키거나 치워버리면 저절로 사라질 일들이다. 미국을 접수해서 분양하면 여러 영토 분쟁 문제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 숙제도 하지 않고 대가리가 텅텅 비었거나 똥개처럼 백주대로에서 씩씩거리는 넘들이 뭔 세계 지도자를 한답시고 설치니 세상이 개판이 된다. 요즘은 이런 똥개들을 치우는 영웅들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빈 라덴이 납치한 비행기에 수소폭탄 탄두만 실었더라도 세상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 이런 방식으로 세상이 빨리빨리 좋은 세상으로 바뀌지 않는 건 위에서 언급한 자주 국가 지도자가 너무 선한 사람들이라 그렇다. 이제부터라도 악인을 여럿 뽑아 시도 때도 없이 미국과 핵전쟁을 벌여 종국적으로 미국을 치워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코로나19보다 더한 감염병이 창궐해 지금보다 수십 배 또는 수백 배의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

▶ 모든 감염병의 근원은 매음, 강간, 마약, 도박, 투기, 사기, 탈세, 횡령, 부패, 권력 남용, 위법, 로비, 소송, 선거 불복, 제재, 보복 관세, 수출 제한, 국제기구 탈퇴, 협상 파기, 재협상, 이간질, 침략질, 약장수질, 약탈, 내정 간섭, 암살, 도청, 뻥, 위협, 자산 동결, 숙제 대리, 커닝 등에서 유래한다. 감염병 발생 조건을 100% 갖춘 나라는 미국뿐이다. 그러니 지체 없이 치워야 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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