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제한.. 나쁜 정책” 국방수권법 서명 거부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12/24 [14:23]

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제한.. 나쁜 정책” 국방수권법 서명 거부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0/12/24 [14:23]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서명 거부권을 행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각) 하원에 보낸 입장문을 보내 서명 거부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은) 아프가니스탄과 독일,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할 대통령의 능력 제한을 주장하고 있다”라며 “나쁜 정책일 뿐만 아니라 위헌”이라고 말했다.

 

2021 국방수권법에는 현재 2만 8,500명인 주한미군을 그 아래로 줄이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3만 4,000명인 주독 미군 규모를 줄일 때 국익에 맞는지 의회에 보고서를 내도록 했고,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을 줄일 때도 평가보고서를 내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한국과 독일,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해 해외의 미군 배치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수권법안을 거부한 이유 중 다른 하나는 이 법에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통신품위법 230조’는 트윗이나 페이스북 등에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와 관련해 해당 소셜플랫폼 기업에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플랫폼 기업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30조를 “매우 위험한 국가안보 위협”이라고 비판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함에 따라 하원은 28일, 상원은 29일 거부권 무효화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상·하원이 각각 대통령 거부권 무효화 투표를 해 2/3 이상이 찬성하면 법은 효력이 발생한다. 

 

미국의 언론들은 상·하원이 대통령 거부권 무효화 투표를 2/3 이상 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상·하원은 이 법안을 초당적 지지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하원은 335대 78, 상원은 84대 13으로 각각 이 법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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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똥개가 싼 똥을 아무도 모른다 2020/12/28 [12:25] 수정 | 삭제
  • ▶ 만인은 꺼질 때가 다 된 트럼프가 기존 코로나19도 신경 쓰지 않았는데 변종 바이러스에 신경 쓰겠냐고 푸념한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모두 자신이 살포한 바이러스라 아는 척하기가 쉽지 않다. 대선 실패와 불복 소송 기각에 열 받은 트럼프가 확산력이 강한 변종 바이러스를 추가 살포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변종 바이러스를 먼저 살포했더라면 훨씬 더 많은 미 민주당 지지자가 사망하고, 또는 감염되어 참혹한 모습으로 선거에 참여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 변종 바이러스의 빠른 감염 효과를 보고 트럼프와 그 일당은 뒤늦게 가슴 아파했지만 이미 지나간 버스다. 영국에서 최초 보고되고 남아공 등 여러 나라에서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이 보고되었지만 미국에서는 아직 아무런 보고가 없는데 코로나19 초기 출현 때와 마찬가지로 관심이 없는 듯 거드름을 피우고 있다. 자기가 싼 똥을 자기가 쌌다고 광고하는 똥개가 없듯 트럼프도 마찬가지라 LA 카운티 보건 당국은 연방정부의 조치를 기다리지 않고 코로나 환자의 바이러스 샘플을 채취해 변종 여부를 확인하는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시작했다.

    ▶ 변종 바이러스는 불복 소송 기각에 대항한 코로나20이고, 내년 초 1/6일 미 의회가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대한 인증이 끝나면 열이 뻗친 트럼프는 코로나21을 다시 살포한다. 민주주의의 단점이 아무리 많은 바이러스를 살포한다고 해도 트럼프를 다시 대통령직에 앉히려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처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많은 희생이 필요하다. 안중근 의사처럼 똥개를 치우기 위한 의인이 나타나지도 않는다. 되려 똥개에 빌붙어 밥통이나 똥물(돈)을 챙기려는 인간이 버글버글한 요즘 민주 사회다.
  • 의회 쿠데타 성공기원 기도회 일동 2020/12/26 [11:22] 수정 | 삭제
  • ▶ 씨벌넘이 크리스마스날 한마디 씨버리고는 골프장으로 갔다. 그 시각 미 테네시주의 주도인 내슈빌 시내 한복판에서 폭발 경고를 알리며 차량이 폭발했다. 이것은 내년 1/6일 트럼프와 그 일당이 벌일 '의회 쿠데타'의 사전 연습이다. 같은 시각 20만 명의 코로나19 확진자와 3,000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코로나19 발병을 은폐하고 중국을 발원국으로 만들기 위해 지랄을 떨며 수개월간 아무런 조치 없이 거드름을 피우다가 2,000만 명의 미국인 생사가 오락가락했고, 이미 33만 명이 저세상으로 갔으며 12만 명이 입원해 대기 중이다. 확진을 받지 못 했을 뿐 감염자는 아마도 2억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 이런 일을 저질러 놓고 또 대통령을 한 번 더 해먹으려고 '12·12사태 같은 의회 쿠데타', LA 폭동 같은 전국적인 폭동, 광주사태 같은 군의 무차별 진압, 전두환 같은 계엄령 선포, 터키 같은 쿠데타 조작, 시리아 같은 장기 내전, 히로시마 원폭 투하 같은 핵전쟁이 줄줄이 기다리는 오늘날 미국 신세다. 이런 상황이 모두 지나가면 미국 인구는 반으로 줄어들 것이고, 이러고도 이전처럼 까불면 걷어차이거나 모가지가 밟힐 것이다. 러시아, 중국, 조선 등의 지도자가 미국을 방문하면 상전국 대우를 해야 한다. 똑바로 하지 않을 때마다 위와 같은 사태가 반복할 것이다.
  • 똥개와 구더기는 오십보 백보 2020/12/24 [22:46] 수정 | 삭제
  • ▶ 뉴욕 맨해튼과 워싱턴 D.C.를 포함한 미국 대도시 200개가 동시에 조선의 강위력한 신형 ICBM에 피폭된 히로시마처럼 잿더미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세상만인은 먼저 트럼프가 뒈졌는지 아직 숨 쉬고 있는지 확인하려 하고, 맨해튼 증권거래소가 제대로 기능하는지 알아보려 할 것이다. 미국인은 추가해서 은행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알고 싶어 할 것이다. 하지만 제대로 기능하는 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빈털터리가 된다.

    ▶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은 미국인은 문명인으로서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전기, 가스, 수도, 통신(전화와 인터넷), TV, 라디오, 교통 등은 물론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이용했던 슈퍼와 약국까지도 이용이 어렵게 된다. 즉, 살아남은 미국인 간에 음식, 물, 불을 구하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똥을 내려보낼 물이 없으니 똥개처럼 여기저기 다니며 싸야 한다. 지진, 쓰나미, 화산 폭발, 산불, 허리케인, 홍수, 무더위와 강추위, 코로나19 같은 건 이런 사태에 비하면 난리도 아니다.

    ▶ 이럴 수 있는 건 확실한 권력이고, 러시아와 중국 외 조선 지도자도 미국과 미국인의 명줄을 쥐고 있다. 한국인이 보는 조선과 미국인이 보는 조선은 이렇게 엄청나게 다르다. 단순히 다르게 볼 뿐이지 그런 권력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미국의 운명은 불나방보다 짧은데 매년 씨잘데 없는 국방수권법을 만들고 거부권을 행사하니 마니 지랄을 떨거나 사인하고 사진도 찍는다.

    ▶ 잿더미란 그 속의 모든 사람이 죽고 건물과 물건 등이 완전히 소실한 상태를 말한다. 즉, 지구에서 영원히 꺼지는 걸 말한다. 미국과 미국인이 오래 살려면 북태평양이나 북대서양 해저에 땅굴을 뚫어 아무도 모르게 두더지처럼 조용히 살아야 한다. 계속 짖어대고 똥을 여기저기 싸재끼면 된장에 발려 짤짤 끓는 물에 넣어지거나 통째로 훈제되거나 산성용액 등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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