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하원 국방수권법 재의결, 트럼프 거부권 무효화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1/03 [09:48]

미 상·하원 국방수권법 재의결, 트럼프 거부권 무효화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01/03 [09:48]

미국 상원이 1(이하 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찬성 81, 반대 13표로 다시 의결했다. 앞서 미 하원은 지난달 28, 찬성 322, 반대 87표로 국방수권법안을 재의결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한 2021 국방수권법안은 최종 확정되어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달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2021 국방수권법에 서명 거부권을 행사했다.

 

2021 국방수권법에는 현재 28,500명인 주한미군을 그 아래로 줄이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34,000명인 주독 미군 규모를 줄일 때 국익에 맞는지 의회에 보고서를 내도록 했고,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을 줄일 때도 평가보고서를 내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은) 아프가니스탄과 독일,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할 대통령의 능력 제한을 주장하고 있다라며 나쁜 정책일 뿐만 아니라 위헌이라고 말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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