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법관 탄핵으로 무너진 사법정의 바로 세워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1/27 [19:00]

진보당 “법관 탄핵으로 무너진 사법정의 바로 세워야”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01/27 [19:00]

진보당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를 국회가 즉각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27일 논평을 통해 법관 탄핵은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짚었다.

 

진보당이 지목한 판사는 이동근·임성근 부장판사이다. 이들은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동근 부장판사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고, 임성근 부장판사는 2월 말 퇴직할 예정이다.

 

진보당은 “(이들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사직서 제출이나 임기 만료 등으로 명예롭게 퇴직하고,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전관예우를 누리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2일 107명의 국회의원이 이들의 탄핵을 제안한 바 있다. 국회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를 탄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래는 진보당 논평 전문이다.

 

----------아래-------------------

 

사법농단 법관 즉각 탄핵하라!

 

 

사법농단 법관인 이동근 부장판사가 최근 사직서를 제출해 28일 수리될 예정이고, 임성근 부장판사는 임기만료로 2월 말 퇴직할 예정이다. 이들은 대표적 사법농단 사례인 ‘세월호 7시간’ 관련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하여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스스로 재판 독립을 침해한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사직서 제출이나 임기만료 등으로 명예롭게 퇴직하고,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전관예우를 누리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임기가 단 하루만 남았다 하더라도 법관탄핵을 통해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최근 국회의원 107명이 법관 탄핵을 제안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이제 남은 것은 실제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이다. 법관 탄핵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와 과반수 찬성이다. 107명이면 발의 요건은 충분하다. 또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동근 부장판사의 사직서 수리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법관은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믿음을 반드시 단죄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2021년 1월 27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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