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는 지금]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실체와 명분은 무엇인가

이인선 통신원 | 기사입력 2021/02/05 [16:21]

[러시아는 지금]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실체와 명분은 무엇인가

이인선 통신원 | 입력 : 2021/02/05 [16:21]

러시아는 지난 1월 17일 알렉세이 나발니를 체포했다. 나발니를 체포하자 미국과 유럽 국가는 나발니의 석방을 요구하며 석방하지 않으면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나발니가 만든 반부패 재단은 지난달 29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수십 명의 러시아 기업인들과 정치인들을 제재해달라고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나발니 사건 참고 : http://www.jajusibo.com/54323)

)

 

러시아는 현재 미국과 유럽 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다. 

 

이번 글은 대(對)러시아 제재의 실체와 명분, 의도, 러시아의 반응을 짚고자 한다.

 

1. 대(對)러시아 제재 어떤 것들인가

 

(1) 러시아 정책

 

미국은 1990년대부터 러시아가 이란과의 군사 기술 협력과 시리아에 코넷-E 대전차 미사일을 공급했다는 이유로 2005년 발틱 주립 기술 대학, 흑연 기반 자재 연구소, 툴라 기계 설계국, 클리몹스크 중앙 정밀기계공학연구소, 볼스크 기계 공장을 포함한 다수의 러시아 기업들과 단체에 제재를 가했다. 이후 러시아 기업들은 미국의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거듭 제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 법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장비나 기술을 이란, 북한, 시리아와 교류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방 국가는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림 자치공화국과 세바스토폴을 병합하자 ‘불법적 병합’으로 규정하고 러시아를 제재했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민주적 과정과 제도를 훼손하고 평화·안보·주권·영토 보전을 위협한다며 러시아와 군사·우주·핵 분야 협력을 동결하고 여러 사람과 기업을 제재했다. 유럽연합도 미국과 함께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이를 전후한 군사적 행동을 국제법 위반으로 판단했고 이 사태를 근린외교정책에 있어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했다. 유럽연합의 근린외교정책은 유럽연합의 동부 국가(우크라이나, 조지아 등)와 유럽연합의 남부 국가(지중해 연안의 북아프리카 국가 등)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들 국가가 민주주의와 정치 안정, 경제 성장을 증진하도록 돕는 데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제재는 애당초 크림 자치공화국과 러시아 정부의 일부 인사에 한정되었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2014년 7월 17일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격사건 이후 러시아 금융기관과 군수물자·식품 수출 금지까지 제재를 확대했다.

 

미국 재무부는 2018년 1월 29일 ‘러시아·북한·이란에 대한 통합 제재법(CAATSA)’에 따라 푸틴 대통령과 가까운 러시아 정·재계 인사 210명, 기업 72개를 제재했다.

 

미국 상원 산하 국방위원회는 2019년 12월 러시아의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2020년 예산을 수립했다. 유럽연합은 나발니 사건과 관련해 미국과 비슷하게 러시아-독일 간의 노드 스트림-2 가스관 연결 사업 중단 결의안을 냈다.

 

미국 상무부는 2020년 8월 러시아 연구기관이 화학 및 생화학무기 개발에 연루되었다며 해당 기관을 제재했다. 제재 명단에 오른 연구기관은 코로나19 백신인 스푸트니크V를 함께 개발한 러시아 보건부 산하 가말레야 연구소, 국방부 산하 제48 중앙과학연구소 그리고 제33 중앙연구소와 민간 기관인 러시아 유기화학기술연구소 등이다.

 

미국과 서방 국가는 러시아와 시리아·베네수엘라·중국·북한 등을 비롯한 국가가 교류 협력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며 제재를 하고 있다.

 

(2) 인권 탄압

 

본격적인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집권 시기부터 시작했다. 미국은 2012년 12월 마그니츠키 피살 사건과 관련된 러시아 인사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한다는 제재 내용을 담은 ‘마그니츠키법’을 채택했다. 이후 마그니츠키법은 특정 국가의 인권 훼손 및 부패에 대해 미국이 중심이 돼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법으로 확대되었다.

 

2007년 6월 러시아 내무부는 영국계 자산관리사 허미티지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모스크바 지부를 압수수색해 세금 사기 혐의로 허미티지를 기소했다. 허미티지 소속 회계사 마그니츠키는 탈세 방조 혐의로 기소되어 조사를 받다가 2009년 11월 모스크바 구치소에서 숨졌다. 마그니츠키 사망 후 구치소 측은 마그니츠키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밝혔지만, 빌 브라우더 허미티지 최고경영자와 러시아 인권단체 등은 마그니츠키가 구치소 내에서의 폭행으로 숨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미국은 2012년 마그니츠키법을 제정했고 캐나다·영국·유럽연합 역시 마그니츠키법과 유사한 법안을 도입하겠다며 러시아 제재에 동참했다.

 

이중첩자(영국, 러시아)였던 스크리팔과 딸 율리야가 2018년 3월 4일 영국 솔즈베리의 쇼핑센터 앞 벤치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서방 국가는 스크리팔 부녀가 신경작용제 중 하나인 노비촉에 당했다며 러시아 정부가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서방 국가는 생화학무기 사용 금지법을 제정하고 국가 안보와 연관성이 깊은 항공 부품, 잠수함, 가스터빈, 계측기 등의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를 가했다.

 

(3) 사이버 공격

 

미국 국토안보부와 FBI는 2015년과 2016년 사이에 민주당 서버가 해킹당한 것을 포착했다며, 이는 2개의 러시아 해킹 그룹의 소행이라고 발표했다. 그들은 2개의 해킹 그룹이 모두 러시아 군부와 민간 정보기관과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이버 공격 용의자들의 자산을 동결했다. 또한 미국 정부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임기 말인 지난 2016년 12월, 러시아가 2016년 미국 대선 개입을 위한 사이버 공격을 했다며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등 관련 활동과 연루된 개인 및 기업을 제재했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2020년 러시아군 정보기관인 정찰총국(GRU) 소속 4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이들이 시리아 내 화학무기 사용을 조사하고 있던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의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해킹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2. 서방 국가는 왜 러시아를 제재하려 하나

 

러시아를 향한 대부분의 제재는 미국이 주도해 시작한다. 미국은 세계인권국가를 자임하면서 러시아 내정에 개입하고 국제 문제처럼 만들어 왔다. 미국이 러시아 제재를 시작하면 기타 서방 국가가 미국의 결정에 동조하며 비슷하게 러시아를 제재한다. 그리고 러시아의 대응에 따라 러시아 경제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기 위해 단계적으로 제재를 강화한다.

 

▲ 러시아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제재 사유     

 

미국이 제재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러시아 경제를 붕괴시킴으로써 러시아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자신들의 패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이다. 미국의 제재는 주로 러시아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에너지, 군수, 금융 부문에 집중되어 있고 푸틴 대통령의 측근과 그들이 운영하는 주요 산업을 겨냥해 왔다. 또한 자신들의 의도를 숨기기 위해 러시아에 대한 전면적인 제재가 아닌 특정 분야와 인물, 기업 등을 대상으로 단계적이고 선별적인 제재를 감행해왔다. 미국은 장기적인 제재를 이어가지 않고 국제정세와 러시아의 반응 등에 따라 연간 단위로 제재를 연장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2019년 6월 연례 TV 생방송 프로그램 ‘다이렉트 라인’에서 “그들(미국)은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국민의 질문에 “그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을 억제하고 싶어 한다”라고 답했다.

 

이리나 야로바야 두마 부의장은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에 대해 “미국은 광범위한 테러 방지 연합을 구성하자는 우리나라(러시아)의 제안은 항상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제 규범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 대한 거짓 주장을 함으로써 공개적인 방해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미국은 제재에 의존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제재를 발표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를 제재하는 이유에 대해 공동외교·안보정책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유럽연합은 보통 공동외교·안보정책 실현을 위해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르거나 독자적으로 제3의 국가나 정부 또는 단체에 대한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유럽연합의 러시아 제재는 독자적인 제재로 러시아를 두 단계에 걸쳐 제재하며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유럽연합의 1단계 제재는 외교적 제재(유럽연합과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 취소, 러시아의 OECD 및 IEA 가입 논의 취소, 소치 G8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의 참여 배제 등)와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제재, 크림반도와 관련한 제재(유럽 국가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발부한 원산지 증명서가 있는 크림반도와 세바스토폴 생산품 외에는 수입 금지 등)였다. 2단계 제재는 자본시장 접근 제한(러시아의 주요 5개 국영은행, 군수회사, 에너지 기업에 대한 자본시장 접근 제한 등), 상품 및 서비스 제공 금지 등으로 2014년부터 러시아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 국가 중 독일, 이탈리아 등은 러시아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독일은 러시아와 가스관 연결을 논의하며 긴밀한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탈리아는 제재로 인해 오히려 농산물 수출이 막혀버렸기 때문이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전 총리는 “제재를 통해 러시아를 어떻게든 압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며 제재의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드 스트림-2 사업을 중단하고 미국의 셰일 가스를 수입하라는 미국의 제안에 대해 슈뢰더 전 총리는 “미국은 우리에게 어떤 가스를 사용할지, 어떠한 이익을 창출할지, 어떤 가스를 사용할지 지시할 수 없다. 그들은 독일에 자신들의 셰일 가스를 판매하기를 원하지만 그건 비환경적이고 비싸고 품질이 파이프라인보다 더 나쁘다”라며 제안을 일축했다.

 

3. 제재에 대한 러시아 반응

 

아나톨리 안토노프 주미 러시아 대사는 미국의 제재에 대해 “양국 관계의 위기를 심화시키기 위해 (미국) 정부가 취한 비우호적이고 파괴적인 조치다. 러시아 관리들을 인권침해 혐의로 몰아가는 것에는 근거가 없고 더이상 이러한 비난에 참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한 파괴적인 조치로 (미국) 행정부는 대중의 관심을 미국 자체의 심각한 시스템 문제로부터 돌리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미국에 불법 일방적인 제재를 철회하고 정상적인 양국 간 관계로의 복귀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다시 말해 평등하고 상호 존중받는 대화를 하자는 것이다”라고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를 비판했다.

 

러시아는 서방 국가의 제재를 피해 다양한 국가와의 교류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와 교류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들은 제재를 받지 않는 선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히려 제재를 가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에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러시아의 대미 수출은 제재 속에서도 비교적 많이 감소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대러시아 수출은 2014년 본격적인 제재 이후에도 110억 달러 이상을 웃돌고 있다. 오히려 러시아 제재로 수출에 영향을 받는 미국 기업을 중심으로 제재를 지속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고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유럽연합은 미국이 유럽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재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 러미 수출관계  

 

유럽연합의 러시아 제재는 1년 또는 6개월 단위로 연장되고 있지만, 러시아와의 경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장기간 제재를 이어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유럽연합은 천연가스 수입의 약 30% 이상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고, 일부 동유럽 국가는 천연가스 수입 의존도가 100%에 가까운 수준이다. 제재로 인해 오히려 유럽연합 일부 국가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러시아 외무부는 2020년 6월 “(국가 간) 교류는 제재를 피해 안보 분야를 비롯한 곳곳에서 가능하다. 부문별 교류가 2014년 유럽연합의 제재로 동결된 건 맞지만 관심 있는 전문가들과의 교류 협력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외무부에 따르면 오히려 제재 조치로 인해 러시아는 점점 더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러시아 정부는 미국·캐나다·유럽연합·호주·노르웨이 등 제재 참여 국가의 육류·어패류·과일·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등 주로 식료품 분야에서 수입을 제한했다. 이 분야에 대해 러시아는 제재 참여 국가에서 수입하지 않더라도 제재 대상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 또는 자국산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러시아의 국산품 이용 정책엔 외국계 기업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실례로 러시아의 맥도날드 매장에서는 버거 등 음식 재료의 98%를 러시아 국내산으로 사용하고 있다.

 

 

사실 러시아는 자원이 많고 식량을 자급할 수 있는 엄청난 농토가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자원만 수출해도 잘 살 수 있어 경쟁력 있는 비자원 생산품을 잘 만들지 않았다. 하지만 제재로 인한 루블화의 폭락으로 러시아의 철강 등 전통적으로 강했던 중화학공업 기반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며 시장을 넓혀가고 있으며, 가공 농산품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2019년 다이렉트 라인에서 러시아가 서방 국가의 제재로 500억 달러(약 58조 원)의 손실을 보았지만, 유럽연합 국가는 자신들의 제재로 인해 더 큰 손해를 봤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오히려 제재 덕분에 러시아가 선박 엔진 등을 비롯한 주요 산업 제품의 자체 생산에 착수하고 농업 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은 서방 국가의 제재로 인한 경기 악화와는 반대 현상을 보인다. 2014년 서방 국가의 본격적인 제재가 가해지면서 푸틴 대통령 국민 지지율은 역대 최대인 80%까지 올라간 바 있다. 전(全)러시아여론연구센터에 따르면 서방 국가가 스크리팔 부녀 사건과 관련해 추가 제재 및 연장 조치를 했을 당시에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라갔다. 전러시아여론연구센터는 이렇게 국민 지지율을 높였던 주요소로 러시아 국민이 서방 국가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반감이 더 커지면서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을 기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4. 마치며

 

서방 국가의 대러시아 제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서방 국가의 제재를 받는 국가들은 러시아·북한·중국·베네수엘라·이란·시리아·쿠바 등이다. 주로 미국의 제국주의적 야심에 반대하는 국가가 제재를 받는 것을 통해 서방 국가의 제재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러시아도 십여 년간 제재를 받으며 경제가 악화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러시아는 그 위기를 자신들의 힘으로 이겨내고 수입품들을 자국에서 생산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의 제재를 따르던 국가도 점차 제재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독일 정부는 제재와 별개로 러시아와의 노드 스트림-2 가스관 사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밀로시 제만 체코 대통령은 “나는 항상 반러시아의 제재뿐만 아니라 모든 제재에 반대해왔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들이 효과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재를 가하더라도 제재를 부과하는 국가에 더 불리하게 작용하고 그것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진보에 모순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가 여전히 남아있는 서방의 제재를 뚫고 어떻게 나아가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자.

제재는 헛지랄의 일종 21/02/06 [15:05] 수정 삭제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침략은 리비아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우크라와 시리아 내전을 계기로 러시아는 미국에 무력으로 대항하는 으뜸 국가로 등장했으며 중국과 전략적 관계가 시작되었다. 이후 미국은 모든 침략이나 위협에서 실패해 제재와 이간질에 매달리고 있다. 그러는 동안 썩어가는 미국은 초대형 금융 사기극(2007년)을 일으키고, 코로나19 발원국 겸 창궐국이 되어 전 세계를 감염(2020년)시키면서 다른 세상의 발전을 가로막았다.

이런 지랄을 떠는 동안 미국 국가부채는 10조 달러, 20조 달러, 30조 달러로 증가했고, 부채에 대한 이자를 감당할 수 없으니 대형 사건을 터트리고 경제를 부양한다며 제로 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전 세계 이자소득자를 거지로 만들고 투기 광풍을 불어넣었다. 이런 지랄을 더는 떨지 못하게 하려면 미국 증권거래소와 은행 본점 등 금융시스템을 완전히 검증할 필요 없이 불가역적으로 치워버려야 한다.

이런 것들이 소재한 맨해튼, 지역 거점 49개 도시(주 수도)와 연방 정부가 있는 워싱턴 D.C.를 동시에 날려버리면 간단히 해결된다. 어떤 나라든 금융이 마비되면 실물 경제가 돌아갈 수 없다. 굳이 실리콘 밸리 등 주요 공단, 항만, 공항, 우주센터, 핵무기 저장고와 발사대, 공군 및 해군 기지, 국제통신 케이블 등을 일일이 산산조각 내지 않더라도 원자력발전소 100개만 날려버려도 대부분 무용지물이 된다.

러시아든, 중국이든 조선 등을 제재하면 그 여파가 그대로 제재국에도 미친다. 트럼프와 그 일당처럼 대가리가 물렁물렁해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고 막연한 우위나 허세를 보이려 한다. 물론 여파가 있어도 버티기 작전으로 타격을 주려는 의도가 있겠지만 자주국가의 국민은 생각이나 행동하는 면에 있어 미국이나 유럽연합 등 사이비 교주국이나 추종국 신도들과 다르다. 위기나 어려움이 닥치면 단결하고 자력갱생과 여러 타개책으로 더 강한 나라와 국민이 된다.

미국과 유럽 등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인권 등을 내세우는 나라는 그 한계점에 다다라 정치적 분열과 투쟁, 부채 증가, 투기, 사기, 마약, 매춘, 살인, 자살 등이 난무하고, 자주국가는 단결, 협력, 노력, 청렴, 화목 등을 통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이 BRICS 국가 세력을 약화하고 이간질하기 위해 브라질과 인도 등에 접근하고 코로나19까지 집중적으로 살포했지만 그들 정부와 가까운 관계라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미국은 결국 자주국가의 손에 멸망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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