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미국을 움직이고 변화를 유도해야 할 때...

이흥노 재미동포 | 기사입력 2021/02/13 [10:09]

우리가 미국을 움직이고 변화를 유도해야 할 때...

이흥노 재미동포 | 입력 : 2021/02/13 [10:09]

중국은 바이든 당선 이후 줄곧 트럼프에 의해 악화한 중미관계 개선이 아주 절박하다며 미국의 긍정적 신호를 기대해왔다. 그동안 말을 아끼던 미국이 드디어 최근 입을 열었다. 그런데 긍정적 소식이 아니라 부정적인 신호가 떨어지고 말았다. 2월 4일 바이든 대통령이 미 국무부를 방문하고 미국의 대외정책 전반에 대해 연설했다. “세계에서 미국의 위치를 회복하는 것” (Restoring America’s Place in the World)에 초점을 맞춘 연설이다. 바이든은 중국이 가장 두려운 미국의 경쟁국인 동시에 협력국이라고 했다. 중국이 까불면 혼쭐나고 말 잘 들으면 협력하겠다며 당근과 채찍을 꺼내 보였다. 

 

바이든은 최근 시 주석에게 “민주주의 구석이라곤 전혀 보이질 않는다”라는 모욕적 발언을 했다. 지켜야 할 선을 넘은 외교적 결례다. 과거 권위주의가 되살아난 것도 같아 우려된다.  2월5일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양제츠 중국 당 외교위원과 통화에서 중국에 대한 관심사를 털어놨다. 그가 열거한 의제들은 새로운 게 아니고 이미 트럼프가 즐겨 시비를 걸고 들었던 것들이 나열됐을 뿐이다. 블링컨의 시비로 비칠 수 있는 발언 배경에는 며칠 전 양제츠의 발언을 염두에 둔 것 같다. 양제츠는 “미국 지위에 도전 않을 테니 미국도 금단의 선을 넘어선 안 된다”라고 솔직한 심정을 토로한 바 있다. 

 

중국이 내정 간섭이라고 펄쩍 뛰며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던 문제를 다시 미국이 꺼내 든 것은 중국에 도전하겠다는 경고장이다. 미 지도부의 도를 넘은 도전적 발언은 앞으로 중미관계에 파고가 예상된다는 신호탄이다. 권위의식, 패권의식에서 출발한 트럼프의 미개한 아시아 선입관을 바이든 정권이 새삼 떠올리는 것 같다. 트럼프는 아시아, 특히 중국을 무시하고 얕보고, 깔보는 습성을 보이곤 했다. 유럽 백인나라 지도라면 그런 막말을 하진 않았을 게 아닌가. 대만, 홍콩, 티베트, 신장, 남중국해 외에 민주주의, 인권, 지적재산 등이 중미 간에 벌어질 격한 시빗거리가 될 모양이다. 

 

세계 최대 최고 군사 경제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중 G2’가 지금 이런 지엽적 문제를 놓고 시비질이나 할 때가 아니다. 세계가 직면한 대재앙을 외면하고 싸우고 싶어 환장한 골목대장같이 패권놀이에 눈이 멀어서야 G2로서 자격 미달이다. 적어도 세계를 이끌어 왔고, 이끌어 갈 G2는 가장 먼저 세계 평화 번영을 위해 전력투구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를 조속히 달성하기 위해 모든 적대관계, 전쟁, 제재를 즉시 중단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물론 모든 나라가 차별 없이 코로나 백신 접근 기회를 얻도록 지체 없이 모든 대책 강구에 나서겠다고 해야 한다. 

 

실패한 미 의사당 반란은 미국이 저질 미개국이라는 게 여지없이 폭로됐다. 미국은 사실상 제 코가 석 자나 빠진 주제에 남의 제사상에 참견해선 안 된다. 의사당 난동으로 2백여 명이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코로나 사망이 거의 50만에 육박한다. 공화당 지지자 45%가 의사당 점거를 지지하고 75%가 트럼프의 승리를 믿는다고 한다. 트럼프가 신당을 창당하면  64%가 지지하고 참여하겠다고 한다. 상하 공화당 의원들 대부분이 1월 6일 바이든의 최종 인증을 반대했다는 것은 미국식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고 거덜 났다는 걸 말해준다. 검은 걸 희다고 우기는 사람이 미 국민 절반이니 ‘요지경’이다.  

 

미개국으로 전락한 미국이 재생하려면 실패한 의사당 쿠데타에서 교훈을 얻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힘으로 세상을 제멋대로 좌지우지하던 시대는 영원히 가버렸다. 인종주의, 대국의식, 패권의식, 제국주의 근성을 과감히 내던지고 새 출발 해야 한다. 그런데 트럼프가 즐겼던 네 편 내 편 편 가르기나 하고 패권에 눈독을 들이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깝다. 바이든은 쿼드 전략에 한국이 ‘핵심축’이라고 치켜세웠다. 중국 봉쇄를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선에 남한을  돌격대로 내몰 심보가 엿보이는 것 같다. 그것은 트럼프에 의해 분열된 미국과 지구촌을 단합시키려는 자세로 보이질 않는다. 

 

바이든 정권은 트럼프에 의해 지구촌에서 사라진 친선·화합·평화·번영을 살려내야 한다. 미국의 대외정책 1순위가 대중정책이지 싶다. 블링컨 국무는 중국과의 관계는 ‘적대적, 경쟁적 측면과 협력적 측면’이 복합돼 있다고 한다. 한편 우리 민족 최대 관심사인 비핵 평화 문제를 미국은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걸까? 우리 문제를 따로 떼어 별개로 다루질 않고 대중정책 틀을 통해, 그 틀 안에서 해결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반도 문제를 중국 문제의 한 부분이라는 차원에서 다루려는 것 같다. 미국은 북미관계가 중미관계에 종속돼 있다고 보는 것 같다. 

 

미국이 ‘비핵 평화’에 머뭇거리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이의 최대 수혜자가 중국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같다. 다음으로 남북의 빠른 밀착이 뒤따른다는 것이 또 하나의 고민인 것 같다. 이건 이미 2018년에 경험했다. 트럼프가 기절하고 남북 교류에 빗장을 채운 이유다. 분단 한반도가 미·일 안보에 가장 이상적 조건이라고 미일은 판단하고 있다. 76년 긴 세월, 가시 돋친 분단 철조망에 올라탄 미군이 눈을 부릅뜨고 째려보면서 남북 내왕을 전면 차단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해주고 있다. 솔직히 말해 미국에 새 정권이 들어선 지금이 우리 민족문제를 해결할 절호의 기회다. 

 

약체의 미국이 확인됐고, 패권쟁탈전이 가동되지 않고, 중미 관계가 아직 경색되지 않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우리 이익을 챙겨야 할 때다. 중국 최대 우방이 북조선이다. 북·중은 뗄 수 없는 관계일 뿐 아니라 공동운명체로 미국이 보는 것 같다. 민족의 이익을 앞세우고 북미 대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남북문제는 민족 내부 문제로 어떤 외부의 간섭도 배격해야 한다. 우리 민족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미국은 대북정책 수립에 한일 우방과 의견 일치를 중요시한다고 했다. 일본과 협의한다니 섬찟하다.

 

방정맞은 소리 같지만, 일본이 끼면 될 일도 안 되게 돼 있다. 이미 일본은 이명박과 같이 최종 타결 단계에 들어선 6자회담을 깨는 데 큰 공헌을 한 전력이 있는 범인이다. 미국은 남한이 쿼드에 적극 참여하면 남북 관계 개선에 숨통을 터줄 가능성이 있다. 북미 간 대화 분위기를 고려해 제재의 일부를 해제할 가능성도 보인다. 판도라 상자라 불리는 한미합동훈련을 중단하는 건 중국을 의식해서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름뿐인 축소 훈련이 실시될 것 같다. 중미 관계를 고려해 보면 북미 대화 조기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아마 3월 한미훈련 실시 여부가 분수령이 될 것 같다.

 

동맹타령을 하며 미국 눈치를 보는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겨레가 미국을 움직이고 변화를 유도해야 할 때가 됐다. 미국의 정책이 우리 민족의 이익에 반한다면 단연 거부하고 미국이 정책 수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 남북의 국제적 위상에 세계가 탄복하고 있다. 우리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만도 하다. 위로는 군사강국, 핵강국 아래로는 경제대국이다. 이제는 외세가 우리의 눈치를 봐야 하는 시대로 바뀌었다. 남북 교류 협력은 절대로 타협이나 양보의 대상이 아니다. 누구도 간섭해선 안 된다. 대북제재 압박은  실패했다고 자타가 인정한다. 그런데 아직도 철 지난 제재를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어서다. 중·러도 제재 해제를 주장하고 있다. 

 

위기를 조성하는 한미합동훈련 중단, 대북제재 해제 운동, 미국의 남북 교류 훼방 중단을 요구하는 전 국민의 외침이 방방곡곡 도처에서 지금 들불처럼 번져나가야 할 절박한 순간이다. 미국의 남북 교류 차단이 더 이상 지속하면 전 민족의 저항에 부딪혀서 반미로 번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한다. 바이든은 역대 미 정권이 중도 하차한 비핵 평화 담판을 끝장내고 일약 위대한 세계적 지도자로 역사에 기록될 기막힌 기회가 찾아들었다. 대중 봉쇄전략에 ‘악마화’ 된 조선을 이용하는 전략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구시대의 낡은 고물이 됐다. 대신 평화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북미 관계를 정상화해서 북미 친선관계를 이루면 대북적대정책에서 얻는 이익보다 더 큰 재미를 볼 수 있다. 완전한 북비핵화 기회를 19년 트럼프가 걷어차서 그만 물 건너가고 말았다. 핵동결이나 군축 같은 걸 먼저 시작하는 길이 가장 현명한 방도다. 이제는 북핵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때가 됐다. 북핵이 한반도 전쟁을 막고 있다는 걸 인정하자. 통일 없는 평화 번영은 사상누각이다. 이건 불변의 진리다. 민족 최대의 소원을 성취하는 일에 떨쳐나서자. 통일의 걸림돌, 해내외 반통일 세력을 물리치면 통일은 절로 된다. 그러면 북핵이 민족의 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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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답한중국 ..... 2021/02/18 [13:10] 수정 | 삭제
  • 인구와자원국방력되는데왜미국새/끼/들한테개털리냐~! 노스코리아/러시아 /중국/삼국이연합해서미국새/끼/들을 동시에기습적으로전광석화처럼쳐바르면지구촌에 영원한평화가정착돌건데말 이지 ....
  • 선지자 2021/02/13 [11:45] 수정 | 삭제
  • 문재인정권도 이젠 부산가덕도사람들 말만 귀기울이지말고.. 범민련등 평화통일시민사회는 물론, 멀리 미국, 중국 독일등의 뜻있는 교포들의 말도 신중히 채택하여.. 코로나와 제국패권의 이전투구로 뒤죽박죽된 지구행성의 새질서정리에 중심잡아야.. 개인마다/everybody 총한자루이상 갖고있는 미국민(총은 신이준 선물이라며)의 '민주주의타령'을 잘새겨듣고, 우리의 갈길과 한반도평화확립을위해 진력해야...
  • 미군철수 남북통일 2021/02/13 [11:12] 수정 | 삭제
  • 남북이 하나의 나라가 되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폐권노릇도 못하도록 막고 강대국들간의 대결에 중개자역활을 해야한다 중재자 역활로 할려면 미국을 멀리해야 한다 미군을 철수사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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